목차
法令略語 ... xxxv
主要參考文獻 ... xxxi
제Ⅰ부 一般行政法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1절 行政의 觀念 ... 3
제1항 行政의 槪念 ... 3
제2항 行政槪念의 特徵 ... 7
제3항 統治行爲 ... 10
제2절 行政의 種類 ... 17
제1항 法形式에 따른 分類 ... 17
제2항 法的 拘束의 程度에 따픈 分類 ... 18
제3항 法的 效果에 따른 分類 ... 19
제4항 作用手段에 따른 分類 ... 20
제5항 目標에 따른 分類 ... 21
제6항 其他의 分類 ... 22
제3절 行政法의 觀念 ... 23
제1항 行政法의 成立과 發展 ... 23
제2항 行政法의 槪念 ... 27
제3항 行政法의 種類 ... 33
제4항 行政法의 特色 ... 35
제4절 行政法의 憲法的 基礎 ... 38
제1항 行政法과 憲法의 關係 ... 38
제2항 行政法에 대한 憲法上 基本原理 ... 40
제3항 行政의 法律適合性의 原則(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 48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60
제1항 意義 ... 60
제2항 法源의 種類 ... 62
제3항 法源의 段階秩序 ... 91
제4항 法源의 效力 ... 93
제6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97
제1항 行政法의 解釋 ... 97
제2항 行政法의 欠缺의 補充(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 100
제2장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法關係의 意義 ... 104
제1항 行政作用과 法關係 ... 104
제2항 行政上 法律關係 ... 104
제2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105
제1항 行政의 主體 ... 105
제2항 行政의 相對方 ... 111
제3절 行政法關係의 種類 ... 111
제1항 行政組織法關係와 行政作用法關係 ... 111
제2항 特別行政法關係(소위 특별권력관계) ... 114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 123
제1항 行政意思의 法律適合性 ... 123
제2항 行政意思의 優越的 地位 ... 124
제3항 公權ㆍ公義務의 相對性 ... 126
제4항 國家責任(손해전보)의 特殊性 ... 126
제5항 行政爭訟上 特殊性 ... 126
제5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 127
제1항 國家的 公權 ... 127
제2항 個人的 公權 ... 128
제3항 公義務 ... 159
제4항 公權ㆍ公義務의 承繼 ... 159
제6절 行政法關係의 發生과 消滅 ... 161
제1항 一般論 ... 161
제2항 公法上 事件 ... 163
제3항 公法上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167
제4항 公法行爲 ... 171
제3장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行政立法 ... 190
제1항 一般論 ... 190
제2항 法規命令 ... 193
제3항 行政規則 ... 218
제2절 行政計劃 ... 247
제1항 行政計劃의 觀念 ... 247
제2항 行政計劃의 種類 ... 250
제3항 行政計劃의 效果 ... 251
제4항 行政計劃의 統制와 私人의 權利保護 ... 255
제3절 行政行爲 ... 266
제1항 行政行爲의 觀念 ... 266
제2항 行政行爲의 種類 ... 278
제3항 行政行爲의 內容 ... 308
제4항 行政行爲의 適法要件 ... 332
제5항 行政行爲의 效力 ... 346
제6항 行政行爲의 瑕疵 ... 362
제7항 行政行爲의 廢止 ... 387
제8항 行政行爲의 失效 ... 406
제9항 行政行爲의 附款 ... 407
제10항 自動的으로 決定되는 行政行爲 ... 428
제11항 確言과 確約 ... 431
제4절 公法上 契約 ... 437
제5절 單純高權行政 ... 447
제6절 公法上 事實行爲(사실행위론 Ⅰ) ... 451
제7절 行政指導(사실행위론 Ⅱ) ... 457
제8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국고행정ㆍ행정사법) ... 464
제4장 行政節次ㆍ行政情報
제1절 行政節次 一船論 ... 473
제1항 行政節次의 觀念 ... 473
제2항 行政節次의 法制化 ... 476
제3항 行政節次法의 性格 ... 479
제2절 行政節次의 種類 ... 483
제1항 處分節次 ... 483
제2항 申告節次 ... 487
제3항 行政上 立法豫告節次 ... 488
제4항 行政豫告節次 ... 489
제5항 行政指導節次 ... 490
제6항 特別節次 ... 490
제3절 行政節次의 基本要素 ... 491
제1항 節次의 主體 ... 491
제2항 節次의 經過 ... 494
제4절 當事者등의 權利(참가방식) ... 496
제1항 事前通知를 받을 權利(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497
제2항 意見提出權(의견제출제도) ... 498
제3항 廳聞權(청문제도) ... 501
제4항 公廳會參與權(공청회제도) ... 511
제5절 行政節次의 瑕疵 ... 513
제1항 節次上 瑕疵의 觀念 ... 513
제2항 節次上 瑕疵의 效果 ... 514
제3항 節次上 瑕疵의 治癒 ... 516
제4항 取消判決의 羈束力 ... 517
제6절 行政과 情報 ... 518
제1항 情報上 自己決定權 ... 518
제2항 情報公開請求權 ... 524
제3항 行政機關의 情報上 協力 ... 534
제5장 行政의 實效性確保
제1절 行政罰 ... 536
제1항 行政罰의 觀念 ... 536
제2항 行政罰과 法律의 留保 ... 539
제3항 行政刑罰의 特殊性 ... 540
제4항 行政秩序罰의 特殊性 ... 544
제5항 行政刑罰의 行政秩序罰化 ... 548
제2절 行政上 强制執行 ... 549
제1항 一般論 ... 549
제2항 代執行 ... 552
제3항 行政上 强制徵收 ... 562
제4항 强制金(집행벌) ... 566
제5항 直接强制 ... 570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572
제1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觀念 ... 572
제2항 行政上 卽時强制와 法律의 留保 ... 574
제3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手段 ... 575
제4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 575
제5항 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578
제4절 行政調査 ... 579
제1항 行政調査의 觀念 ... 579
제2항 行政調査의 種類 ... 581
제3항 行政調査와 法律의 留保 ... 582
제4항 違法調査와 實力行使 ... 584
제5항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585
제5절 其他의 實效性確保手段 ... 586
제1항 金錢上 制裁 ... 587
제2항 制裁的 行政處分(관허사업의 제한) ... 592
제3항 供給拒否 ... 594
제4항 公表 ... 595
제5항 行爲制限 등 ... 598
제6장 國家責任法(배상과 보상)
제1절 損害賠償制度 ... 599
제1항 國家賠償制度의 觀念 ... 599
제2항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賠償責任 ... 603
제3항 營造物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 ... 637
제4항 賠償金請求節次 ... 644
제2절 損失補償制度 ... 648
제1항 損失補償制度의 觀念 ... 648
제2항 損失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656
제3항 損失補賞의 內容과 節次 ... 664
제3절 國家責任制度의 補完 ... 679
제1항 財産權의 內容ㆍ限界規定과 補償 ... 679
제2항 收用類似侵害補償 ... 682
제3항 收用的 侵害補償 ... 687
제4항 犧牲補償請求權 ... 691
제5항 結果除去請求權 ... 695
제6항 危險責任 등 ... 703
제Ⅱ부 行政爭訟法
제1편 行政審判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行政爭訟 ... 712
제1항 行政爭訟의 觀念 ... 712
제2항 行政爭訟의 種類 ... 712
제2절 行政審判의 觀念 ... 714
제1항 行政審判의 意義 ... 714
제2항 行政審判制度의 存在理由 ... 718
제3항 行政審判의 種類 ... 719
제3절 當事者審判ㆍ異議申請 ... 721
제1항 當事者審判(재결의 신청) ... 721
제2항 異議申請 ... 722
제4절 告知制度(행정심판의 활용) ... 723
제1항 觀念 ... 723
제2항 種類 ... 725
제3항 告知義務違反의 效果 ... 728
제2장 行政審判法
제1절 行政審判法의 性格 ... 730
제2절 行政審判의 觀念 ... 731
제1항 意義 ... 731
제2항 種類 ... 731
제3절 審判機關과 參加者 ... 733
제1항 行政審判機關 ... 733
제2항 參加者 ... 738
제4절 審判의 請求 ... 744
제1항 審判請求의 對象 ... 744
제2항 審判請求의 方式 ... 747
제3항 審判請求의 期間 ... 747
제4항 審判請求書의 提出 등 ... 751
제5항 審判請求의 變更 ... 752
제6항 行政審判提起(심판청구)의 效果 ... 753
제7항 審判請求의 取下 ... 756
제5절 審判의 審理ㆍ議決 ... 757
제1항 審理의 意義 ... 757
제2항 審理의 內容(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757
제3항 審理의 方式 ... 759
제4항 議決 ... 762
제6절 審判의 裁決 ... 763
제1항 一般論 ... 763
제2항 裁決의 種類 ... 766
제3항 裁決의 效力 ... 768
제4항 裁決의 不服 ... 772
제2편 行政訴訟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行政訴訟의 觀念 ... 774
제1항 行政訴訟의 意義 ... 774
제2항 行政訴訟의 機能(목적) ... 775
제3항 行政訴訟의 種類 ... 777
제4항 行政訴訟의 本質 ... 779
제2절 行政訴訟의 限界 ... 782
제1항 問題狀況 ... 782
제2항 司法本質的 限界(법률상 쟁송) ... 784
제3항 權力分立的 限界(사법의 적극성 문제) ... 788
제3절 行政訴訟法 ... 791
제2장 抗告訴訟
제1절 取消訴訟 ... 794
제1항 取消訴訟의 觀念 ... 794
제2항 本案判斷의 前提要件(소송요건) ... 798
제3항 理由의 有無(본안요건) ... 862
제4항 訴의 變更 ... 865
제5항 假救濟(잠정적 권리보호) ... 867
제6항 取消訴訟의 審理 ... 876
제7항 取消訴訟의 判決 ... 890
제8항 訴訟費用 ... 913
제2절 無效等確認訴訟 ... 913
제1항 觀念 ... 913
제2항 本案判斷의 前提要件(소송요건) ... 915
제3항 理由의 有無(본안요건) ... 922
제4항 訴의 變更 ... 922
제5항 訴訟의 審理 ... 923
제6항 判決 ... 923
제7항 先決問題 ... 924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925
제1항 觀念 ... 925
제2항 本案判斷의 前提要件(소송요건) ... 928
제3항 理由의 有無(본안요건) ... 935
제4항 訴의 變更 ... 936
제5항 訴訟의 審理 ... 936
제6항 判決 ... 937
제4절 無名抗告訴訟 ... 938
제1항 觀念 ... 938
제2항 類型別 可能性 檢討 ... 940
제3항 立法例 ... 943
제3장 當事者訴訟
제1항 觀念 ... 947
제2항 管轄法院 ... 951
제3항 當事者 및 參加人 ... 952
제4항 訴訟의 提起 ... 953
제5항 判決 ... 954
제4장 客觀的 訴訟(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民衆訴訟 ... 956
제2항 機關訴訟 ... 957
부록(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 961
事項索引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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