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 5
1. 헌법의 개념 ... 5
헌법 ... 5
제2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13
1. 헌법의 규범력 ... 13
2. 헌법의 보호 ... 15
헌법보호의 수단 ... 15
저항권 ... 19
제3장 헌법의 변동 ... 22
1. 헌법의 해석 ... 22
2. 헌법의 개정 ... 24
제4장 헌법의 적용범위 ... 26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구조원리 ... 31
1. 민주국가원리 ... 31
2. 헌법의 보호 ... 35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 65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67
1. 한국 헌법의 구조 ... 67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 69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 69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 81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 83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 89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 101
1.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 101
제2장 기본권의 주체 ... 103
1. 기본권의 주체 ... 103
제3장 기본권의 효력 ... 109
1.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 109
제4장 기본권의 제한 ... 112
1. 기본권 제한의 목적 ... 112
2. 기본권 제한의 형식 ... 116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 122
제5장 기본권의 보호 ... 139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139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4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47
2. 행복의 추구 ... 170
제2장 평등의 보호 ... 17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18
1. 생명 및 인신의 자유 ... 218
생명권 ... 218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223
신체의 자유 ... 223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 22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 265
2. 정신적 자유 ... 289
양심의 자유 ... 289
종교의 자유 ... 304
학문의 자유 ... 312
예술의 자유 ... 321
언론ㆍ출판의 자유 ... 324
집회ㆍ결사의 자유 ... 355
3.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 364
주거의 자유 ... 36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66
통신의 비밀과 자유 ... 375
알 권리 ... 377
4. 사회ㆍ경제적 자유 ... 390
거주ㆍ이전의 자유 ... 390
직업의 자유 ... 392
재산권 ... 436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 449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 475
1. 선거권 ... 475
2. 공무담임권 ... 478
3. 청원권 ... 486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 490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90
2. 근로의 권리 ... 494
3. 교육을 받을 권리 ... 506
4. 보건권 ... 52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527
1. 재판청구권 ... 527
2. 국가배상청구권 ... 539
3. 손실보상청구권 ... 553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56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 557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561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 571
1. 대의제도와 선거 ... 571
2.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 588
제2장 권력분립 ... 591
1. 권력분립의 내용 ... 591
제3장 공직제도 ... 592
제4장 지방자치제도 ... 604
제5장 헌법재판제도 ... 608
1. 헌법재판의 기능 ... 608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회 ... 611
1. 국회의 기능과 권한 ... 611
입법 ... 611
재정 ... 621
국정의 통제 ... 648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 660
자율 ... 660
2. 국회의 의사운영과 의사원칙 ... 664
국회의 의사원칙 ... 664
3. 국회의원 ... 668
헌법상의 지위 ... 668
선거와 임기 ... 672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 675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 676
자격의 소멸 ... 678
4. 국회의 조직 ... 679
위원회 ... 679
교섭단체 ... 680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 681
1. 대통령 ... 68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 681
대통령의 권한 ... 682
직무상의 의무 ... 705
2. 행정부 ... 706
국무총리 ... 706
행정각부 ... 715
3. 선거관리위원회 ... 719
제3장 법원 ... 738
1. 사법의 독립 ... 738
2. 재판의 심급과 관할 ... 745
3. 법원의 조직 ... 749
4.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50
제4장 헌법재판소 ... 756
1. 일반심판절차 ... 756
2. 특별심판절차 ... 786
위헌법률심판 ... 786
탄핵심판 ... 857
정당해산심판 ... 858
권한쟁의심판 ... 859
헌법소원심판 ... 869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966
대한민국 헌법 ... 967
헌법재판소법 ... 980
판례색인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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