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행사 ... 5
회고사 ... 7
제1부 국내 교육법의 분과별 연구 성과와 과제
제1장 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 이종근 ... 19
Ⅰ. 서론 ... 19
Ⅱ. 교육헌법의 형성과 발전 및 특징 ... 19
Ⅲ. 학계의 교육헌법 연구의 역사와 논의 동향 ... 23
Ⅳ. 학설상의 쟁점 ... 45
Ⅴ. 향후 전망과 과제 ... 57
'교육헌법의 연구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안주열 ... 69
Ⅰ. 토론에 임하며 ... 69
Ⅱ. 개별 토론사항 ... 69
제2장 초ㆍ중등교육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 김성기 ... 73
Ⅰ. 서론 ... 73
Ⅱ. 초ㆍ중등교육법제의 형성과 발전 ... 74
Ⅲ. 현행 초ㆍ중등교육법계의 특징 ... 87
Ⅳ. 초ㆍ중등교육법 연구 동향 ... 92
Ⅴ. 향후 전망과 과제 ... 95
'초ㆍ중등교육법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이명균 ... 98
제3장 고등교육법의 연구 동행과 과제 / 이경운 ... 103
Ⅰ. 서론 ... 103
Ⅱ. 고등교육법제의 형성과 발전 및 관련 판례의 동향 ... 104
Ⅲ. 연구의 역사와 논의 동향 ... 111
Ⅳ. 학설상의 쟁점 ... 117
Ⅴ. 전망과 과제 ... 122
'고등교육법의 연구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김학추 ... 127
제4장 사립학교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 황준성 ... 130
Ⅰ. 서론 ... 130
Ⅱ. 사립학교법제의 형성과 발전 ... 131
Ⅲ. 사립학교법제의 확장을 위한 논의 ... 142
Ⅳ. 사립학교법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동향 ... 151
Ⅴ. 학계의 사립학교법제 연구 동향 ... 159
Ⅵ. 학설상의 쟁점 ... 169
Ⅶ. 결론 ... 176
'사립학교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이수훈 ... 179
Ⅰ. 토론을 시작하며 ... 179
Ⅱ. 발제문의 내용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 179
Ⅲ. 토론을 마치며 ... 185
제5장 한국유아교육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 이일주 ... 186
Ⅰ. 서론 ... 186
Ⅱ. 유아교육법제의 형성과 발전, 현행 법제의 특징 ... 190
Ⅲ. 유아교(보)육법 연구 성과 ... 197
Ⅳ. 유아교육법 연구의 쟁점 ... 208
Ⅴ. 유아교육법 연구의 향후 과제 ... 212
Ⅵ. 결론 ... 215
유아교육법의 변천과정 / 석성환 ... 229
한국 '유아교육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김창복 ... 239
제6장 한국 특수교육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 한현민 ... 243
Ⅰ. 서론 ... 243
Ⅱ. 특수교육법제의 형성과 발전 및 최근 법제의 특징 ... 248
Ⅲ. 특수교육법 연구의 역사와 논의의 동향 ... 256
Ⅳ. 학설상의 쟁점과 다수설 및 필자의 의견 ... 264
Ⅴ. 향후의 전망과 과제 ... 278
'한국 특수교육법 연구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정동영 ... 286
Ⅰ. 발표내용에 대한 의문 ... 286
Ⅱ. 특수교육법 연구의 과제 ... 289
제7장 청소년관계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 김윤나 ... 292
Ⅰ. 서론 ... 292
Ⅱ. 연구방법 및 절차 ... 294
Ⅲ. 청소년관계법의 범주 및 연혁 ... 296
Ⅳ. 청소년관계법 연구동향 분석 ... 302
Ⅴ. 결론 ... 308
'청소년관계법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김혁진 ... 314
제8장 한국에서의 평생교육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 권두승 ... 318
Ⅰ. 서론 ... 318
Ⅱ. 평생교육법제의 형성과 발전 ... 319
Ⅲ. 학계의 평생교육법 연구의 흐름과 논의동향 ... 330
Ⅳ. 평생교육법을 둘러싼 학설상의 쟁점 분석 ... 336
Ⅴ. 향후 전망과 과제 ... 341
'한국에서의 평생교육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김환식 ... 351
제9장 교육정보화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 정순원 ... 355
Ⅰ. 교육정보화의 개념과 발전과정 ... 355
Ⅱ. 교육정보화법의 형성과 발전 ... 357
Ⅲ. 교육정보화법 연구 성과와 논의 동향 ... 367
Ⅳ. 교육정보화법의 주요 쟁점 ... 372
Ⅴ. 향후 전망과 과제 ... 379
'교육정보화법의 연구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정현승 ... 383
제10장 교육재정법제의 연구 성과와 과제 / 송기창 ... 386
Ⅰ. 서론 ... 386
Ⅱ. 교육재정법제의 형성과 발전 ... 387
Ⅲ. 교육재정법제 관련 판례의 동향 ... 393
Ⅳ.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성과 ... 410
Ⅴ. 현행 교육재정법제의 문제점 ... 414
Ⅵ.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과제 ... 419
Ⅶ. 결론 ... 423
'교육재정법제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최준렬 ... 426
제2부 외국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과 한국 교육법학의 과제
제1장 미국 교육법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 표시열 ... 431
Ⅰ. 서언 ... 431
Ⅱ. 미국 교육법 연구의 주된 영역과 최근의 동향 ... 434
Ⅲ. 주요 과제(쟁점1) : IDEIA와 NCLB ... 437
Ⅳ. 주요 과제(쟁점2) : 학교환경의 안전성과 학생지도 ... 444
Ⅴ. 주요 과제(쟁점3) : 교과과정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 449
Ⅵ. 결어: 미국 교육법연구의 영향과 시사점 ... 451
'미국 교육법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염철현 ... 456
제2장 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이시우 ... 459
Ⅰ. 서론 ... 459
Ⅱ. 독일 교육법제의 형성 및 발전 ... 461
Ⅲ. 독일 교육법제의 특징 ... 472
Ⅳ. 독일 교육법의 법원 및 분류 ... 476
Ⅴ. 독일 교육법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주제 분석 ... 479
Ⅵ. 유럽 교육법의 최근 연구 동향 ... 483
Ⅶ. 향후 전망과 과제 ... 485
'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전광석 ... 514
제3장 일본교육법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 노기호 ... 516
Ⅰ. 서설 ... 516
Ⅱ. 1980년대의 연구동향 ... 517
Ⅲ. 1990년대의 연구동향 ... 522
Ⅳ. 2000년대의 연구동향 ... 529
Ⅴ. 맺음말 ... 537
'본 교육법학계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토론 / 박재윤 ... 541
제4장 프랑스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 전학선 ... 544
Ⅰ. 서론 ... 544
Ⅱ.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 545
Ⅲ. 프랑스 교육제도 개관 ... 549
Ⅳ. 교육관련 주요판례 ... 550
Ⅴ. 국제회의 ... 551
Ⅵ. 결론 ... 552
'프랑스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에 대한 토론 / 이광윤 ... 567
제5장 한국의 교육법학 20년의 연구 동향과 과제 / 고전 ... 573
Ⅰ. 서론 ... 573
Ⅱ. 교육법 연구와 교육법학 ... 574
Ⅲ. 연구사적 동향 ... 577
Ⅳ. 국내 박사학위논문의 동향 ... 585
Ⅴ. 학회활동 및 학술출판 ... 590
Ⅵ. 교육법 연구의 과제 ... 596
'한국교육법학 20년 연구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허종렬 ... 602
제6장 '외국의 교육법학과 한국교육법학의 과제'에 대한 총평 / 안기성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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