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제2장 소년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 21
제1절 소년법의 의의와 이념 ... 22
Ⅰ. 소년법의 의의와 연혁 ... 22
1. 소년법의 의의 ... 22
2. 소년법의 연혁 ... 23
Ⅱ. 소년법의 이념 ... 24
1. 소년법의 기본이념 ... 24
2. 소년법상 보호의 의미 ... 27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이념 ... 36
Ⅰ.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 36
1. 소년조사제도의 의의 ... 36
2. 소년조사제도의 연혁 ... 38
Ⅱ. 소년조사제도의 이념 ... 43
1. 처우의 개별화 ... 43
2. 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 ... 47
Ⅲ. 소년조사제도의 구조와 기능 ... 49
1. 소년조사제도의 구조 ... 49
2. 소년조사제도의 기능 ... 52
제3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 53
제1절 개관 ... 54
제2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 55
Ⅰ. 일본의 소년사법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 55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59
1. 경찰의 조사 ... 59
2. 검찰의 조사 ... 61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61
1. 가정법원 조사관의 사회조사 ... 61
2. 가정법원 조사관의 시험관찰 ... 67
3. 소년감별소의 감별 ... 74
4. 관호조치 ... 90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97
1. 소년원의 분류심사 ... 97
2. 교도소의 분류심사 ... 102
제3절 미국의 소년조사제도 ... 105
Ⅰ. 미국의 소년사범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 105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09
1. 경찰의 조사 ... 109
2. 검찰의 조사 ... 111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13
1. 초입면접 ... 113
2. 처분심리 ... 117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20
1. 소년원의 분류심사 ... 120
2. 교도소의 분류심사 ... 124
제4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 127
Ⅰ. 독일의 소년사법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 127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30
1. 경찰의 조사 ... 130
2. 검찰의 조사 ... 131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33
1. 예비절차 ... 133
2. 소년법원보조인제도 ... 137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41
제4장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 145
제1절 소년조사제도의 현황 ... 146
Ⅰ. 한국의 소년사법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 146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50
1. 경찰의 조사 ... 150
2. 검찰의 조사 ... 153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56
1. 법원의 소년조사관조사 ... 156
2.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 163
3. 임시조치 ... 175
4. 판결전조사 ... 177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 181
1. 환경조사 ... 181
2. 소년원의 분류심사 ... 185
3. 교도소ㆍ구치소의 분류심사 ... 198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운영실태 ... 204
Ⅰ. 수사단계 ... 204
1. 경찰의 조사 ... 204
2. 검찰의 조사 ... 205
Ⅱ. 재판단계 ... 205
1. 법원 조사관의 조사 ... 205
2.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 209
3.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 215
Ⅲ. 교정단계 ... 216
1.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 ... 216
2. 소년원의 분류심사 ... 218
3. 교도소ㆍ구치소의 분류심사 ... 219
제5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3
제1절 시설수용 소년 설문조사 ... 224
Ⅰ. 조사방법 ... 224
1. 주요변인의 측정 ... 224
2. 조사과정과 자료분석방법 ... 226
3. 조사대상자의 특성 ... 227
Ⅱ. 조사결과 분석 ... 229
1. 경찰의 조사에 대한 평가 ... 229
2. 검찰의 조사에 대한 평가 ... 232
3.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에 대한 평가 ... 235
4.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 대한 평가 ... 237
5. 소년수용시설의 조사에 대한 평가 ... 239
6. 소년조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 242
7. 소년수용시설의 처우의 개별화에 대한 평가 ... 242
8. 관련요인 분석 ... 245
9. 소년조사제도와 처우의 개별화를 위한 개선방안 ... 250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 252
Ⅰ. 조사방법 ... 252
Ⅱ. 조사결과 분석 ... 254
1. 경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 254
2. 검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 255
3. 법원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 257
4.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 258
5.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ㆍ환경조사제도 개선방안 ... 259
6. 소년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 261
7. 교도소ㆍ구치소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 263
8. 전체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 265
제3절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 267
Ⅰ. 제도적 기반조성 ... 267
1. 조사의 중복에 따른 개선방안 ... 267
2.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 268
3.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보완 ... 269
4. 처우의 개별화를 위한 기반조성 ... 270
5. 처우실태조사와 추후조사의 실시 ... 271
6. 인권과 평등성의 보장 ... 271
7. 정책결정자와 담당직원의 인식제고 ... 273
Ⅱ. 소년조사기관별 개선방안 ... 274
1. 경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 274
2. 검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 275
3. 법원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 277
4.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 280
5.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ㆍ환경조사제도 개선방안 ... 285
6. 소년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 288
7. 교도소ㆍ구치소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 290
제6장 결론 ... 293
참고문헌 ... 296
부록 1 설문지 ... 309
1. 소년원 보호소년용 조사지 ... 309
2. 교도소 소년수형자용 조사지 ... 318
3. 1차 델파이조사지 ... 328
4. 2차 델파이조사지 ... 333
부록 2 조사양식 ... 342
1. 소년범환경조사서(경찰 조사양식) ... 342
2. 비행성예측자료표(경찰 조사양식) ... 343
3. 법원 조사보고서(법원 소년조사관 조사양식) ... 344
4. 분류심사결과통지서(소년분류심사원 조사양식) ... 348
5. 판결전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 352
6. 환경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 358
7. 소년원생 처우과정 분류결과 보고서(소년원 조사양식) ... 360
8.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교도소 조사양식)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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