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장 관세정책론 ... 9
Ⅰ-1 관세정책의 기초개념 ... 10
Ⅰ-2 기본관세율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 ... 58
Ⅰ-3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 90
Ⅰ-4 관세행정 발전방안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 ... 114
제Ⅱ장 통관행정론 ... 139
Ⅱ-1 물류환경의 변화와 통관업의 발전방향 ... 140
Ⅱ-2 교토협약 선진통관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 166
Ⅱ-3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통관업 허용문제 ... 484
Ⅱ-4 통관장애로 인한 무역계약 위반과 면책의 가능성 ... 544
Ⅱ-5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와 원산지규정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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