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1 1. 문제의 제기 ... 11 2. 연구의 목적 ...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20 1. 연구범위 ... 20 2. 연구방법 ... 22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25 제1절 정책참여자와 정책결정 패러다임 ... 25 1. 정책참여자 ... 25 1) 공식 참여자 ... 25 2) 비공식 참여자 ... 26 2. 정책결정 패러다임 ... 26 1) 정부 패러다임적 정책결정 ... 26 2) 거버넌스 패러다임적 정책결정 ... 27 제2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 27 1. 정책 환경과 정책 체제 ... 27 2. 정책행위자의 특성과 상호 작용 ... 30 1) 대통령 ... 30 2) 수석비서관과 장관 ... 37 3) 여당 ... 43 제3절 각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내용 ... 45 1. 금융실명제 정책내용 ... 45 2. 각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추진 성격 ... 46 1) 전두환 정부의 금융실명제 ... 46 2) 노래우 정부의 금융실명제 ... 49 3)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 53 제4절 분석틀 ... 55 1. 분석틀의 설명 ... 55 2. 분석틀의 구조 ... 60 제3장 전두환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결정 ... 61 제1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 ... 61 1. 정치상황 ... 61 2. 정권의 성격 ... 63 3. 정권의 이해관계 ... 65 제2절 정책행위자의 특성 ... 67 1. 전두환 대통령 ... 67 2. 수석비서관과 장관 ... 70 3. 여당 ... 72 제3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 75 1. 정치상황과 행위자의 상호 작용 ... 75 2. 정권의 성격과 행위자의 상호 작용 ... 79 3. 정권의 이해관계와 행위자의 상호 작용 ... 89 제4절 금융실명제 정책결정의 특성분석 ... 94 제4장 노태우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결정 ... 99 제1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 ... 99 1. 정치상황 ... 99 2. 정권의 성격 ... 104 3. 정권의 이해관계 ... 106 제2절 정책행위자의 특성 ... 108 1. 노태우 대통령 ... 108 2. 수석비서관과 장관 ... 116 3. 여당 ... 120 제3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 122 1. 정치상황과 행위자의 상호 작용 ... 122 2. 정권의 성격과 행위자의 상호 작용 ... 127 3. 정권의 이해관계와 행위자의 상호 작용 ... 132 제4절 금융실명제 정책결정의 특성분석 ... 139 제5장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결정 ... 145 제1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 ... 145 1. 정치상황 ... 145 2. 정권의 성격 ... 147 3. 정권의 이해관계 ... 149 제2절 정책행위자의 특성 ... 151 1. 김영삼 대통령 ... 151 2. 수석비서관과 장관 ... 162 3. 여당 ... 167 제3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 169 1. 정치상황과 행위자의 상호 작용 ... 169 2. 정권의 성격과 행위자의 상호 작용 ... 172 3. 정권의 이해관계와 행위자의 상호 작용 ... 177 제4절 금융실명제 정책결정의 특성분석 ... 182 제6장 결론: 요약과 한계 ... 187 참고문헌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