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序論 ... 11
제2장 刑法上 賂物罪 ... 19
제1절 序說 ... 19
제2절 收賂에 관한 죄 ... 20
Ⅰ. 單純收賂罪 ... 20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33
Ⅱ. 事前收賂罪 ... 51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56
Ⅲ. 第3者 賂物供與罪 ... 57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60
Ⅳ. 收賂後不正處事罪 ... 63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68
Ⅴ. 不正處事後收賂罪 ... 70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73
Ⅵ. 事後收賂罪 ... 74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77
Ⅶ. 斡旋收賂罪 ... 78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85
제3절 贈賂에 관한 죄 ... 89
Ⅰ. 槪說 ... 89
Ⅱ. 單純贈賂罪 ... 90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97
Ⅲ. 贈賂物傳達罪 ... 100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103
제3장 特別法上 賂物罪 ... 109
제1절 序說 ... 109
제2절 刑法과 關聯된 特別法 ... 109
Ⅰ.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賂物罪 ... 109
Ⅱ.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賂物罪 ... 112
Ⅲ.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賂物罪 ... 115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116
제3절 憲法과 關聯된 特別法 ... 156
Ⅰ. 國民投票法에 관한 賂物罪 ... 156
Ⅱ. 政治資金에 관한 賂物罪 ... 158
Ⅲ.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에 관한 賂物罪 ... 160
Ⅳ. 法務士法에 관한 賂物罪 ... 167
Ⅴ. 辯護士法에 관한 賂物罪 ... 168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170
제4절 商法과 關聯된 特別法 ... 188
Ⅰ. 商法과 관련된 賂物罪 ... 188
Ⅱ.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賂物罪 ... 191
Ⅲ. 船舶所有者 등의 責任制限節次에 관한 賂物罪 ... 192
Ⅳ. 破産法에 관한 賂物罪 ... 194
Ⅴ. 和議法에 관한 賂物罪 ... 195
Ⅵ. 會社整理法에 관한 賂物罪 ... 197
Ⅶ. 船主相互保險組合法에 관한 賂物罪 ... 201
Ⅷ. 保險業法에 관한 賂物罪 ... 204
Ⅸ. 國際商去來上 外國公務員에 대한 賂物防止法 ... 208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210
제5절 行政法과 關聯된 特別法 ... 224
Ⅰ. 公職者倫理法에 관한 賂物罪(삭제) ... 224
Ⅱ. 消防法에 관한 賂物罪 ... 225
Ⅲ.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관한 賂物罪 ... 227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230
제6절 社會法과 關聯된 賂物罪 ... 234
Ⅰ. 索道ㆍ軌道法에 관한 賂物罪 ... 234
Ⅱ. 韓國馬事會法에 관한 賂物罪 ... 236
Ⅲ. 競輪ㆍ競艇法에 관한 賂物罪 ... 237
Ⅳ.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에 관한 賂物罪 ... 240
Ⅴ. 電氣工事業法에 관한 賂物罪 ... 243
Ⅵ. 社會保護法上 賂物罪(폐지) ... 245
종합정리 및 관련판례 ... 247
제7절 賂物罪에서의 公務員擬制 ... 254
제4장 問題點과 改善方案 ... 263
제1절 統合의 必要性 ... 263
제2절 統合對象의 特別法 ... 265
Ⅰ.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265
Ⅱ.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267
Ⅲ.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 ... 269
제5장 腐敗와 關聯된 賂物罪 ... 271
Ⅰ. 腐敗防止法上賂物罪 ... 271
Ⅱ. 公職者倫理法上賂物罪 ... 272
Ⅲ. 國家商去來上外國公務員에대한賂物防止法務上賂物罪 ... 273
Ⅳ. 國家公務員法上賂物罪 ... 273
Ⅴ.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上賂物罪 ... 278
Ⅵ. 刑法上賂物罪 ... 278
Ⅶ. 公務員犯罪에關한沒收特例法上賂物罪 ... 278
Ⅷ. 公務員年金法上賂物罪 ... 281
Ⅸ. 公務員行動網領上賂物罪 ... 284
Ⅹ. 犯罪收益隱匿의規制및處罰등에關한法律(돈세탁법) ... 287
부록 ... 291
[1] 뇌물죄의 주체와 직무관련성 ... 291
[2] 뇌물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 292
[3] 뇌물죄와 배임수ㆍ증죄의 비교 ... 293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