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EU의 성립과 발전
제1장 EU의 통합사 ... 21
Ⅰ. EC와 EU ... 23
1. EC ... 23
2. EU ... 24
Ⅱ. 현재 EU의 통합정도 ... 26
1. 정치적 측면 ... 26
2. 경제적 측면 ... 28
제2장 EU의 사법적 통합 ... 30
Ⅰ. 서언 ... 30
Ⅱ. EU의 통합의 의미 ... 31
1.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의 개념 문제 ... 31
2. EU통합의 이해에 관한 관점 ... 33
3. 세계화와 지역화의 병존의 현대국제사회 ... 34
Ⅲ. EU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35
1. EU민주주의의 흠의 문제 ... 35
2. EU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37
Ⅳ. EU의 사법적 통합의 의미 ... 38
1. EU의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 38
2. EU의 사법적 통합의 의미 ... 42
Ⅴ. 결언 ... 47
제3장 EU통합과 주권 ... 50
Ⅰ. 서언 : 주권의 의미 ... 50
Ⅱ. 주권과 EU법의 요구 : 평화적 공존의 발전 ... 55
1. EU 회원의 헌법적 기초로서의 주권제한 ... 55
2. 공동체법수용에 대한 제약으로서의 주권 ... 60
Ⅲ. 주권과 EU : 불가피한 갈등인가 ... 65
1. Maastricht 이후 국가주권의 재주장 ... 65
2. 주권의 문제 : 탄력적 또는 진부적 ... 66
Ⅳ. 결언 : EU헌법조약과 비준 ... 70
제2부 EU의 주요기관
제4장 EU의 기관 ... 75
Ⅰ. 이사회 ... 75
1. 서언 ... 75
2. 이사회의 구성 ... 76
3. 이사회의 의결절차 ... 77
4. 상임대표위원회 ... 77
5. 사무국 ... 79
6.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 79
7. 유럽이사회 ... 83
8. 공동외교안보정책 ... 84
9. 이사회내의 회원국 정부대표 ... 85
10. 소결 ... 85
Ⅱ. 위원회 ... 86
1. 서언 ... 86
2. 위원회의 구성 ... 87
3.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 88
4. 위원회의 직원 ... 98
Ⅲ. 유럽의회 ... 99
1. 서언 ... 99
2. 유럽의회의 구성 ... 100
3. 유럽의회의 직무와 권한 ... 101
Ⅳ. 감사원 ... 102
1. 감사원의 구성 ... 103
2. 감사원의 직무 ... 103
Ⅴ. 유럽중앙은행 ... 104
Ⅵ.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 106
1. 경제사회위원회 ... 106
2. 지역위원회 ... 107
제5장 EU의 사법기관 ... 109
Ⅰ. 국내법원 ... 109
Ⅱ. 유럽사법법원 ... 110
Ⅲ. 제1심법원 ... 114
제3부 EU법의 적용
제6장 EU법의 법원 ... 121
Ⅰ. 공동체 설립조약 ... 122
Ⅱ. 2차 입법 ... 122
1. 규치 ... 123
2. 지침 ... 123
3. 결정 ... 125
4. 권고 및 의견 ... 125
Ⅲ. 국제협정 ... 126
Ⅳ. 법의 일반원칙 ... 127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 128
Ⅵ. 결의 및 방침 ... 129
제7장 EU법의 법적 성질 ... 130
Ⅰ. 서언 ... 130
Ⅱ. EU법의 직접효력 ... 132
Ⅲ. EU법의 우위 ... 135
Ⅳ. EU의 초국가성 ... 138
Ⅴ. 결언 ... 141
제8장 EU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조화 ... 144
Ⅰ. 서언 ... 144
Ⅱ. 조화 및 EU법의 필요성 ... 145
Ⅲ. 조화의 방법 ... 147
1. 지침 ... 148
2. 상호인준 ... 149
3. 유럽의회의 역할 ... 150
Ⅳ. 조화의 효과와 예외 ... 151
1. 조화의 효과 ... 151
2. 조화의 예외 ... 153
3. 조화의 예외의 이면적 의미 ... 155
Ⅴ. 결언 ... 155
제9장 경쟁법 ... 158
Ⅰ. 서언 ... 158
Ⅱ . 경쟁법의 기업에의 적용 ... 160
1. 기업간의 협정 ... 161
2. 지배적 지위의 남용 ... 170
3. 기업결합의 통제 ... 172
Ⅲ. 경쟁법의 회원국에의 적용 ... 176
1. 국가독점기업 및 공기업 ... 176
2. 국가보조 및 조세규정 ... 177
Ⅳ. 결언 ... 178
제10장 이행강제소송 ... 179
Ⅰ. 서언 ... 179
Ⅱ. 이행강제소송의 제기와 관련규정상의 문제 ... 180
1. 일반적 내용 ... 180
2. 회원국의 조약상 의무불이행 ... 182
3. EC법상 회원국의무불이행선언을 얻기 위한 특별한 법적 절차와의 관계 ... 185
Ⅲ. 이행강제소송상 당사자 적격의 인정범위의 문제 ... 189
1. 신청자 적격 ... 189
2. 피고 적격 ... 192
Ⅳ. 이행강제소송의 특별한 법적 성질 ... 193
1. 소송상의 예비소송단계 ... 193
2. ECJ에서의 소송단계 ... 197
Ⅴ. 결언 ... 202
제11장 국가배상책임 ... 206
Ⅰ. 서언 ... 206
Ⅱ. 국가배상책임요청의 배경과 선결적 부탁 ... 207
1. 국가배상책임요청의 배경 ... 208
2. 선결적 부탁과 그 내용 ... 208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과 법적 쟁점 ... 211
1. 직접효력과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 211
2. EC법위반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구제 ... 212
3. EC법상 국가책임의 원칙의 지위 ... 213
4. 국가배상책임의 권원 ... 214
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215
6. 국가배상책임의 적용 문제 ... 215
7. 국가배상책임의 임시효과 ... 215
Ⅳ.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유럽사법법원의 견해 ... 216
1. 피용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지침규정의 직접 효력 ... 216
2. EC법상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손실에 대한 국가책임 ... 219
3. ECJ의 판결의 의미 ... 223
Ⅴ. 결언 ... 223
제4부 선결적 결정
제12장 선결적 부탁의 실체법적 기능 ... 229
Ⅰ. 서언 ... 229
Ⅱ.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EU법의 해석 ... 230
1.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해석의 객체 ... 230
2.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해석의 내용 ... 236
3.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해석의 결과 ... 240
Ⅲ.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EU기관행위의 유효성 심사 ... 242
1.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유효성 심사의 객체 ... 242
2.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유효성 심사의 내용 ... 245
3. 선결적 부탁절차에 의한 유효성 심사의 결과 ... 247
Ⅳ. 결언 ... 250
제13장 ECJ와 회원국 국내법원의 협력 ... 253
Ⅰ. 서언 ... 253
Ⅱ. 선결적 부탁의 제기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54
1. 국내법원의 범위 ... 254
2. 선결적 부탁의 요청과 방법 ... 260
3. 선결적 부탁의 내용과 시기 ... 261
4. 선결적 부탁의 취소와 거부 ... 263
Ⅲ. 선결적 부탁의 관련성 인정의 문제 ... 264
1. 관련성 평가에 대한 국내법원의 배타적 권한 ... 265
2. 국내법원의 관련성 평가에 대한 ECJ의 태도 ... 266
Ⅳ. 선결적 부탁의 의무상의 문제 ... 267
1. 국내법원의 부탁의무 ... 267
2. 국내사법구제 부존재의 경우 ... 269
3. 선결적 부탁의무의 강제의 문제 ... 270
4. 국내사법구제의 성립시 EC기관행위의 유효성 심사의 문제 ... 272
5. ECJ판례에 의한 선결적 부탁의무의 문제 ... 273
Ⅴ. 결언 ... 273
제14장 EU통합과정상 회원국 국내법원의 역할 ... 276
Ⅰ. 서언 ... 276
Ⅱ. EU통합과 신기능주의상의 ECJ ... 278
1. ECJ에 관한 관심과 신기능주의 ... 278
2. 신기능주의체제에 관한 재인식 ... 280
Ⅲ. EU통합상 국내법원의 사법심사권 ... 281
1. ECJ와 국내재판관의 관계 ... 281
2. 국내법원의 사법심사의 강제와 사법적 이해관계 ... 282
3. 국내법원의 사법심사의 선호와 남용금지의 문제 ... 283
Ⅳ. EU통합상 국내법원의 사법심사 선호상의 효과 ... 283
1. 사법심사에 대한 관심 ... 284
2. 사법심사에 대한 경쟁의 발생 ... 286
3. 사법심사를 통한 사법정책의 촉진 ... 288
4. 사법적 교류를 통한 사법심사 ... 290
Ⅴ. EU통합상 국내법원의 사법정책 다양성의 문제 ... 290
1. 사법정책의 다양성의 극복을 위한 사법적 정체성 ... 291
2. 사법정책의 다양성의 원인 ... 293
3. 사법정책의 다양성과 EU통합이론의 지향점 ... 294
Ⅵ. 결언 ... 295
제15장 선결적 부탁절차의 한계와 극복방안 ... 297
Ⅰ. 서언 ... 297
Ⅱ. EU 법상 선결적 부탁절차의 기능 ... 298
1. 선결적 부탁절차의 실체법적 기능 ... 298
2. 선결적 부탁절차의 소송법적 기능 ... 300
3. 선결적 부탁절차를 통한 EU의 사법적 통합 ... 301
Ⅲ. EU 법상 선결적 부탁절차의 한계와 극복방안 ... 302
1. 선결적 부탁의무의 면제문제 ... 302
2. 선결적 부탁의 남용의 방지 ... 307
3. 선결적 부탁명령서의 충실화 ... 314
Ⅳ. 결언 ... 318
제16장 선결적 판결의 국내적 효력 보장 ... 321
Ⅰ. 서언 ... 321
Ⅱ. 국내적 효력보장에 대한 기본 원칙 ... 323
1. 동등성의 원칙 ... 324
2. 효력의 원칙 ... 324
Ⅲ. 완전한 효력보장을 위한 사법적 조치의 강화 ... 325
Ⅳ. 가처분 ... 327
1. 국내법의 법적 효력의 동결 ... 328
2. EU법의 법적 효력의 동결 ... 329
3. 국내법원이 가처분을 부여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 ... 330
4. 가처분 부여에 대한 국내법원의 권한의 범위 ... 331
Ⅴ. EU법위반에 대한 제재 ... 332
Ⅵ. 결언 ... 336
제17장 EU법체계상 국제법의 지위 ... 339
Ⅰ. 서언 ... 339
Ⅱ. EU법상 국제협정의 체결절차와 권한 ... 341
1. 국제협정의 체결절차 ... 341
2. 국제협정체결의 법적 절차 ... 342
3. 국제협정의 유럽공동체기관과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 343
4. 국제협정체결의 권한 ... 344
Ⅲ. EU법상 GATT 1947의 효력 ... 345
1. 회원국국내법원에서의 GATT 1947의 효력 ... 345
2. 유럽사법법원에서의 GATT 1947의 효력 ... 351
Ⅳ. EU법상 WTO 협정의 효력 ... 357
1. Portugal v. Council 사건 ... 358
2. ECJ의 판단 ... 358
3. 평가 ... 362
Ⅴ. EU법상 국제관습법의 효력 ... 363
1. 국제관습법에 근거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 364
2. 유럽공동체조치의 정당성판단을 위한 개인의 국제관습법 인용 가능성 ... 364
3. ECJ의 판단 ... 365
4. 평가 ... 367
Ⅵ. 결언 ... 367
제5부 EU의 소송절차
제18장 직접소송절차 ... 371
Ⅰ. 서언 ... 371
Ⅱ . 직접소송상의 서면절차 ... 372
1. 신청서 ... 372
2. 변호서 ... 379
3. 회답서 및 답변서 ... 383
4. 예비보고서 ... 384
Ⅲ. 직접소송상의 구두절차 ... 385
1. 구두절차의 개시 ... 385
2. 구두절차의 진행 ... 386
3. 구두절차의 재개 ... 387
Ⅳ. 소송진행방법과 조사방법 ... 388
1. 사실의 발견에 있어서 당사자의 증명책임과 유럽사법법원의 역할 ... 388
2. 소송진행방법 ... 390
3. 조사방법 ... 391
Ⅴ. 사건의 공동소송 ... 394
Ⅵ. 소송참가 ... 395
1. 소송참가의 목적과 방법 ... 395
2. 실질적 요건 ... 395
3. 형식적 요건 ... 397
Ⅶ. 소송의 종료 ... 399
1. 판결의 의미와 판결방법 ... 399
2. 판결의 내용과 형식적 요건 ... 400
3. 판결의 법적 효력 ... 401
제19장 선결적판결소송절차 ... 402
Ⅰ. 선결적 부탁요청서의 접수 ... 402
Ⅱ. 선결적 부탁절차의 특징 ... 404
제20장 상소소송절차 ... 406
참고문헌 ... 409
부록 1: EU의 연대기 ... 427
찾아보기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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