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發刊辭
著者 序文
要約 ... 9
Ⅰ. 問題의 提起 ... 13
Ⅱ. 農業·農村의 새로운 役割과 變化 ... 16
1. 農業의 새로운 役割 ... 16
2. 農業變化의 本質과 主要原因 ... 19
가. 農業關聯分野의 技術革新 ... 20
나. 農産物交易의 擴大 ... 24
다. 環境을 생각하는 持續可能한 農業 ... 27
라. 食糧需給에 대한 展望 ... 28
3. 農村社會의 變化 ... 39
4. 國內 農業構造變化 展望 ... 40
가. 農家人口의 減少와 農業勞動力의 老齡化 ... 40
나. 耕地規模變化와 農地流動展望 ... 45
다. 農家經濟의 變化 ... 46
Ⅲ. 패러다임의 轉換을 통한 韓國農業의 發展方向 ... 49
Ⅳ. 主要 政策課題別 戰略 ... 55
1. 쌀市場 開放戰略 ... 55
가. 쌀市場開放의 效果 ... 58
나. 쌀市場開放擴大를 對備한 政策 ... 68
2. 直接支拂制度 導入의 可能性과 限界 ... 74
가. 生産制限下의 直接支拂 ... 75
나. 雜·脫農 支援을 위한 直接支拂制度 ... 76
다. 所得安定化를 위한 直接支拂制度 ... 78
라. 環境保全型 農業에 대한 支援 ... 78
마. 條件不利地域의 農家補助 ... 79
바. 生産과 連繫되지 않는 直接支拂 ... 80
3. 農産物 價格安定을 위한 接近方向 ... 81
가. 物價와 農産物 價格 ... 82
나. 農産物 價格不安定의 要因 ... 85
다. 價格安定施策의 主要 爭點 ... 96
라. 價格安定政策의 接近方向 ... 103
4. 農地問題의 接近方向 ... 114
가. 農村土地利用의 變化 ... 115
나. 農地問題의 主要爭點 ... 123
다. 農地利用의 效率化를 위한 政策方向 ... 151
5. 農村地域開發 ... 158
가. 農村空間의 活用과 農村地域開發 ... 159
6. 環境保全型 農業의 育成 ... 161
가. 유럽과 美國의 環境保全型 農業의 動向과 政策展開 ... 162
7. 農業投融資의 效率化 ... 167
가. 農業投融資政策의 現況 ... 168
나. 農業投融資의 現況 ... 171
다. 農業投融資 改善方案 ... 179
라. 主要事業別 投融資 效率化 方案 ... 188
마. 農政關聯組織의 整備 ... 200
參考文獻 ... 209
附錄
(附錄 A) MMA 開放效果에 相應하는 關稅相當値 減縮水準 ... 215
(附錄 B-1) 쌀市場開放 分析效果測定을 위한 部分均衡模型 ... 217
(附錄 B-2) 쌀의 需要 및 供給彈性値 推定 ... 222
(附錄 C) CGE模型을 이용한 쌀市場開放效果分析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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