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Ⅱ. 초국가공동체의 국가성에 관한 진단 ... 9
1. 유럽연합의 법인격에 관한 문제 ... 11
2. 통치 작용과 유럽연합의 국가성 ... 18
3. 유럽연합의 준연방적인 국가성 ... 27
Ⅲ. 초국가 공동체 하에서 유럽사법재판소 ... 33
1. 유럽사법재판소가 갖는 함의 ... 35
2. EU법의 법원 ... 37
3. 유럽사법재판소의 발전과정 ... 41
4. 유럽사법재판소의 기능 ... 43
Ⅳ.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조 및 운영과 사법보호체제 ... 47
1.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조 ... 49
2. 유럽사법재판소의 운영 ... 53
3. 유럽사법재판소와 법적보호체제 ... 70
Ⅴ. 동북아공동체 사법기구 구축 및 운영방안 ... 85
1. 유럽사법재판소의 Benchmarking 가능성 탐색 ... 87
2. 초국가공동체로서 동북아사법재판소의 의의 ... 89
3. 동북아공동체 사법재판소의 구축 ... 109
4. 동북아공동체 사법재판소의 운영 ... 115
Ⅵ. 결론 ... 121
1. 정책적 제언 ... 123
2. 연구의 한계 ... 125
참고문헌 ... 127
〈부록〉 EU 사법기구의 위치와 예산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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