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PART Ⅰ 경찰학의 개관
제1장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제1절 서언 ... 19
제2절 경찰개념에 대한 역사적 개관 ... 20
1.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 20
2.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 25
3. 현대적 경찰개념 ... 26
제3절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 28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28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30
3. 경찰의 종류 ... 31
제2장 경찰학의 학문성
제1절 학문성에 대한 논의 ... 36
1. 사회과학의 과학성 ... 36
2. 분과학문으로서 경찰학의 과학성 ... 37
3. 경찰학의 정체성 ... 39
제2절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 42
1. 경찰학의 양면성 ... 42
2. 전문직업적 성격 ... 44
제3절 경찰행정의 이념 ... 45
1. 경찰이념 ... 45
제3장 외국의 경찰제도
제1절 경찰제도의 모델 ... 51
1. 집권형 체제 ... 51
2. 분권형 체제 ... 52
3. 통합형ㆍ절충형 체제 ... 53
제2절 영ㆍ미법계의 경찰제도 ... 53
1. 영국의 경찰제도 ... 53
2. 미국의 경찰제도 ... 67
제3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 78
1. 독일의 경찰제도 ... 78
2. 프랑스의 경찰제도 ... 84
3. 일본의 경찰제도 ... 90
4. 중국의 경찰제도 ... 95
5. 스페인 경찰 ... 98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
제1절 시대별 경찰제도 ... 101
1. 부족국가시대 ... 101
2. 삼국시대 ... 104
3. 통일신라시대 ... 105
4. 고려시대 ... 106
5. 조선시대 ... 107
제2절 식민지 시대의 경찰 ... 116
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 ... 116
2. 헌병경찰체제 ... 116
3.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 ... 118
제3절 미군정시대의 경찰 ... 119
1.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119
2.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 120
제4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 122
1. 내무부 경찰체제 ... 122
2.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 ... 124
제5장 경찰윤리
제1절 경찰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 125
1. 개념 ... 125
2. 필요성 ... 125
제2절 경찰윤리 강령 ... 127
1. 윤리강령의 필요성 ... 127
2. 경찰헌장 ... 128
3. 경찰윤리강령의 성격 ... 130
제3절 경찰활동과 관련된 기준 ... 131
1. 공공의 신뢰 ... 131
2.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 132
3. 협동 ... 133
4. 공정한 접근 ... 134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135
제4절 경찰의 일탈과 윤리 ... 136
1. 부패의 개념정의 ... 136
2. 경찰부패의 원인 ... 138
PART Ⅱ 경찰행정과 법 집행
제6장 경찰의 임무와 권한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 145
1. 임무의 범위 ... 145
2.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의미 ... 146
3. 위험방지 임무 ... 150
4. 경찰의 관할 ... 154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58
1. 경찰과 법치행정 ... 158
2. 일반적 수권조항 ... 159
3. 경찰권 행사에 대한 종래의 논의 ... 164
4. 경찰개입 청구권 ... 166
제3절 개별적 수권에 의한 표준조치 ... 170
1. 의의 ... 170
2. 표준조치의 종류 ... 171
제4절 경찰의무의 이행 확보수단 ... 185
1. 경찰상의 강제집행 ... 185
2. 경찰상의 즉시강제 ... 189
3. 행정처분 ... 192
4. 경찰벌 ... 193
5. 경찰권 발동의 한계 ... 198
제7장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조직법적 근거 ... 204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 204
2.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 205
제2절 경찰조직의 구조 ... 207
1. 중앙 경찰조직 ... 207
2. 지방 경찰조직 ... 210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212
1. 권한의 대리 ... 212
2. 권한의 위임 ... 214
제4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 216
1. 의의 ... 216
2. 수단 ... 216
3. 훈령권 ... 217
PART Ⅲ 경찰행정 관리론
제8장 경찰행정 관리
제1절 경찰관리 ... 223
1. 개념 ... 223
2. 관리의 중요 속성 ... 224
3. 경찰관리자와 관리계층 ... 225
4. 최고관리자의 기능 ... 228
제2절 경찰조직관리 ... 230
1. 조직의 개념 ... 230
2. 경찰관료제 ... 231
3. 조직구성의 원리 ... 235
4. 목표관리 ... 238
5. 경찰조직의 의사소통 ... 239
6. 경찰조직 구조와 관련된 조직 유형 ... 240
7.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새 행정이론 ... 244
제3절 동기부여 이론 ... 249
1. 내용이론 ... 249
2. 과정이론 ... 255
제4절 경찰조직의 리더십 ... 257
1. 개념 ... 257
2. 리더십 이론의 접근법 ... 257
3. 변혁적 리더십 ... 260
4. 지식 정보화시대의 리더십 ... 262
제5절 치안정책 결정 ... 263
1. 의의 ... 263
2. 정책결정 모형 ... 263
제6절 경찰기획론 ... 267
1. 기획의 의의와 유관 개념 ... 267
2. 기획의 기능 ... 269
3. 경찰기획의 원칙 ... 270
4. 기획의 과정 ... 272
제7절 경찰홍보 ... 273
1. 개념 ... 273
2. 특성 ... 275
3.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 276
4. 경찰홍보의 법적ㆍ사회적 문제 ... 277
5. 경찰홍보 전략 ... 278
6.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방안 ... 280
제8절 경찰통제 ... 282
1. 의의 ... 282
2. 경찰통제의 유형 ... 283
3. 경찰통제 향상방안 ... 288
제9절 경찰조직의 개혁 ... 292
1. 의의 ... 292
2. 개혁의 특징 ... 293
3.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 294
제9장 경찰인사 관리론
제1절 인사관리 일반론 ... 295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 295
2. 인사관리 원리 및 제도 ... 296
제2절 경찰공무원 제도 ... 303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 303
2. 경찰조직의 인사기관 ... 305
제3절 경찰조직과 인력관리 ... 310
1. 경찰공무원의 채용 ... 310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313
3. 근무성적 평정제도 ... 316
4. 경력평정과 교육성적 평정 ... 319
5. 다면평가제 ... 320
6.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 322
7.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324
8. 경찰공무원의 권리 ... 327
9. 경찰공무원의 의무 ... 328
10. 경찰공무원의 책임 ... 333
11. 경찰조직의 교육훈련 ... 338
제10장 경찰예산 관리론
제1절 경찰예산관리 ... 341
1. 의의 ... 341
2. 경찰예산의 기능 ... 342
3. 예산의 분류 ... 343
4. 예산제도의 변천 ... 345
5. 경찰예산의 절차 ... 349
6. 예산의 형식 ... 353
7.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 354
제2절 보안관리 ... 358
1. 의의 ... 358
2. 보안업무의 원칙 ... 358
3. 보안의 대상 및 방법 ... 359
PART Ⅳ 경찰기술론
제11장 생활안전 경찰론
제1절 생활안전 경찰의 의의 ... 369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 ... 369
2. 특성 ... 370
제2절 범죄예방의 의의 ... 371
1. 범죄예방의 의의 ... 371
2. 범죄예방의 정의 ... 372
제3절 범죄예방 이론 ... 375
1. 이론의 변천 ... 375
2. 고전주의의 범죄억제이론 ... 376
3. 실증주의 범죄학 ... 379
4. 범죄사회학 ... 389
5. 신범죄학 ... 395
6.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399
제4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 409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등장 배경 ... 409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 411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 모형 ... 415
4.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예방 ... 418
5. 경찰ㆍ주민 협력방범활동 ... 422
6.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장애요소 ... 425
제5절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 ... 427
1. 지역경찰의 활동단위 ... 427
2. 순찰지구대의 순찰요원의 직무 ... 430
제6절 경찰의 순찰활동 ... 434
1. 범죄예방과 순찰 ... 434
2. 순찰의 방법 ... 436
제7절 경찰사범 단속 ... 441
1. 풍속사범의 단속 ... 441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 ... 449
3. 기초질서 위반사범의 단속 ... 453
4. 즉결심판 절차 ... 458
5. 유실물 처리 ... 462
제8절 소년경찰 활동 ... 464
1. 소년경찰활동의 개념과 범위 ... 464
2. 소년사건의 수사 ... 465
3.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467
4. 미아가출인 업무처리 ... 471
제9절 민간경비업 ... 472
1. 민간경비업의 개념 ... 472
2.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 472
3. 한국의 민간경비업 ... 473
제12장 경찰수사론
제1절 범죄수사의 의의 ... 478
1. 범죄의 의의 ... 478
2. 범죄수사의 의의 ... 478
3.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 479
4. 수사의 기본이념 ... 479
제2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 480
1. 범죄수사의 3대원칙 ... 481
2. 수사의 기본원칙 ... 481
제3절 범죄수사의 단계 ... 483
1. 의의 ... 483
2. 수사의 단계 ... 484
제4절 수사의 단서 ... 486
1. 의의 ... 486
2. 수사의 단서의 유형 ... 486
제5절 현장수사활동의 유형과 기법 ... 491
1. 초동수사 ... 491
2. 현장 관찰 ... 494
3. 유류품 수사 ... 495
4. 감별수사 ... 497
5. 수법수사 ... 498
6. 탐문수사 ... 500
7. 알리바이 수사 ... 501
8. 장물수사 ... 503
제6절 사이버 범죄수사 ... 504
1. 의의와 특징 ... 504
2. 사이버범죄 대응기관 ... 507
3. 사이버범죄의 유형 ... 508
4. 사이버범죄가 아닌 행위유형 ... 509
제13장 교통관리론
제1절 교통의 의의와 특성 ... 511
1. 교통의 의의 ... 511
2. 교통기관의 특성 ... 512
제2절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 512
1.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자동차 ... 512
2. 도로의 의의 ... 513
3. 도로시설의 관련 용어 ... 515
제3절 교통경찰의 활동 ... 520
1. 교통경찰의 의의 ... 520
2. 교통경찰 활동의 특성 ... 521
제4절 교통경찰의 활동영역 ... 522
1. 교통규제 ... 522
2. 교통지도ㆍ단속 ... 524
3. 교통정리 ... 528
4. 교통순찰 ... 530
제5절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 534
1. 통고처분 ... 534
2. 통고처분의 대상과 절차 ... 534
제6절 운전면허 행정 ... 537
1. 운전면허 ... 537
2. 운전면허의 종류 ... 538
3.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응시기간제한 ... 543
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 544
5. 적성검사 ... 546
6.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 548
7. 과태료 처분 ... 557
제7절 교통사고 처리 ... 560
1. 개념 및 특성 ... 560
2. 목적 ... 561
3. 교통사고의 요건 ... 562
4. 교통사고 관련 법령 ... 564
5. 교통형벌법의 특징 ... 56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10개항 사고 ... 565
7. 교통사고 처리개관 ... 566
8. 교통사고의 현장조치요령 ... 568
제8절 신뢰의 원칙 ... 570
1. 개념 ... 570
2. 적용 범위 ... 571
제14장 정보관리론
제1절 정보경찰의 활동 ... 572
1. 정보경찰 활동의 의의 ... 572
2. 정보경찰의 한계 ... 574
제2절 정보일반론 ... 576
1. 정보의 중요성 ... 576
2. 정보의 개념 정의 ... 577
3. 정보의 특성 ... 578
4. 정보의 분류 ... 582
제3절 정보의 순환과정 ... 586
1. 정보의 요구 ... 586
2. 첩보수집 ... 589
3. 정보의 생산 ... 595
4. 정보의 배포 ... 599
제4절 정보경찰 활동 ... 603
1. 정보경찰의 업무 ... 603
2. 견문수집 및 처리 ... 604
3. 채증활동 ... 607
4. 신원조사 ... 60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 609
6. 선거관련 정보활동 ... 615
7. 노동분야 정보활동 ... 620
제15장 경찰경비론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 624
1. 경비경찰의 개념 ... 624
2. 경비경찰의 성격 ... 624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 626
4. 경비수단의 원칙 ... 627
5. 경비경찰의 활동 ... 628
제2절 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 630
1. 혼잡경비 ... 630
2. 선거경비 ... 631
제3절 재해경비 및 중요시설 경비 ... 633
1. 재해경비 ... 633
2. 중요시설 경비 ... 636
제4절 다중범죄 진압 ... 638
1. 의의 ... 638
2.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 639
3. 다중범죄의 특성 ... 643
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 644
5. 다중범죄 진압의 단계별 조치사항 ... 645
6. 다중범죄 진압의 효율성 ... 645
7. 진압의 기본원칙 ... 646
제5절 경호경비 ... 647
1. 경호의 의의와 목적 ... 647
2. 경호의 대상 ... 648
3. 경호의 4대원칙 ... 648
4. 경호계획의 수립 ... 649
제6절 대테러 경비 ... 651
1. 테러와 테러리즘 ... 651
2. 우리나라의 대 테러 위기관리체제 ... 652
3. 인질범 협상 ... 655
4.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 ... 659
5. 각 국의 대 테러조직 ... 667
제16장 외사경찰론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 671
1. 외사경찰의 개념과 중요성 ... 671
2. 외사경찰의 특성 ... 672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672
1. 외국인 ... 672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 675
제3절 외교사절과 외교특권 ... 682
1. 외교사절 ... 682
2. 영사 ... 684
3.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 686
4. 외교특권의 내용 ... 687
제4절 외사경찰 활동 ... 691
1. 외사정보활동 ... 691
2. 외사수사활동 ... 692
3. 외사보안활동 ... 695
4. 국제협력활동 ... 696
제5절 국제경찰 공조 ... 697
1. 범죄인 인도 ... 697
2. 인터폴을 통한 공조 ... 705
제6절 국제조직범죄 수사 ... 710
1. 국제조직범죄의 의의 ... 710
2. 주요 국제범죄조직 ... 711
3. 국제조직범죄의 특징 ... 713
제7절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군범죄 대응 ... 714
1. 의의 ... 714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 714
3. 형사재판권 ... 715
4.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 721
제17장 보안경찰론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 722
1. 보안경찰의 의의 및 특색 ... 722
2. 보안경찰과 법적 토대 ... 723
제2절 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 724
1. 정보사범의 특성 ... 724
2.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 725
3. 방첩의 수단 ... 726
4. 방첩의 대상 ... 729
5. 간첩의 유형 ... 732
6. 간첩망의 형태 ... 733
7. 잠복전술의 종류 ... 735
제3절 방첩공작 ... 736
1. 비밀공작 ... 736
2. 공작의 분류 ... 737
3. 공작의 4대 요소 ... 738
4. 비밀공작망의 형태 ... 739
5. 비밀공작의 순환 ... 740
6. 공작활동 ... 742
제4절 대공상황의 분석ㆍ판단 ... 749
1. 대공상황 ... 749
2. 분석ㆍ판단 ... 750
제5절 심리전 ... 751
1. 심리전의 개념과 유형 ... 751
2. 주요 심리전의 수단 ... 752
제6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 754
1. 서구의 급진 사상 ... 754
2.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 754
3. 공산주의 전략원칙 ... 758
4.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 760
5.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 ... 760
6. 북한사회의 계층구조 ... 762
7. 남한의 좌익운동의 사상적 계보 ... 763
제7절 보안경찰 관련 주요 법령 ... 765
1. 국가보안법 ... 765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법률 ... 770
제8절 보안관찰 처분 ... 773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 ... 773
2. 처분절차 ... 774
3. 처분결정의 취소 ... 775
4. 보안관찰의 집행 ... 775
5. 보안관찰의 수단 ... 776
6. 보안관찰 해당범죄 ... 778
7. 보안관찰 관련 신고 ... 778
참고 문헌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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