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장 중국의 지리적 환경 ... 19 제1절 지정학적 환경 ... 19 1. 영토와 행정 구획 ... 19 2. 인구와 민족 ... 20 3. 지형·기후·강 ... 21 4. 운수·공업·상업 ... 22 제2절 지역별 환경 ... 23 1. 북방(北方) 지역 ... 23 2. 남방(南方) 지역 ... 24 3. 서북(西北) 지역 ... 25 4. 청장(靑藏) 지역 ... 25 5. 대만(臺灣) 지역 ... 26 6. 향항(香港 : 홍콩)·오문(澳門 : 마카오) 지역 ... 26 제3절 인문적 환경 ... 27 1. 자연자원 ... 27 2. 에너지자원 ... 27 3. 식량자원 ... 28 제2장 중국의 국가정치행정 체제 ... 30 제1절 정치행정 체제의 특징 ... 30 1. 역사적 발전 ... 30 2. 전제군주제하의 정치행정 체제 특징 ... 31 3. 근·현대의 정치행정 체제 특징 ... 33 제2절 국가의 성격과 기반 ... 33 1. 헌법적 성격 ... 33 2. 정치적 기반 ... 34 3. 경제적 기반 ... 43 4. 이념적 기반 ... 45 제3절 국가의 구성 형식 ... 46 1. 국가 구성 형식 ... 46 2. 정부조직 형식 ... 48 제4절 국가기관 1. 국가기관의 개요 ... 50 2. 국가정부기관 ... 57 제5절 선거 제도 ... 72 1. 선거 제도의 발전 과정 ... 72 2.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 73 3. 일반적 선거 절차 및 방법 ... 74 4. 특수적 선거 절차 및 방법 ... 76 5. 선거 제도의 발전 ... 78 제3장 중국의 지방제도 발전 ... 80 제1절 근대적 지방자치의 발전 ... 80 1. 근대적 지방자치의 형성 배경 ... 80 2. 청국 말기의 지방자치 ... 81 3. 북양(北洋)정부 시기의 지방자치 ... 83 4. 국민정부 시기의 지방자치 ... 85 5. 근대적 지방자치의 평가 ... 87 제2절 1949년 이후 지방 제도의 발전 ... 90 1. 초기 시기 ... 90 2. 조정 시기 ... 92 3. 혼란 시기 ... 95 4. 회복 시기 ... 95 제3절 현 지방정부 제도의 평가 ... 98 1. 제도적 측면의 평가 ... 98 2. 이론적 측면의 평가 ... 100 제4장 중국의 지방정치행정 체제 ... 103 제1절 지방행정구역과 행정계층구조 ... 103 1. 지방행정구역의 연혁 ... 103 2.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요와 특징 ... 105 3. 지방행정구역의 구획과 변경 ... 109 4. 지방행정구역의 실제 ... 111 제2절 지방정부기관의 개요 ... 115 1. 개설 ... 115 2. 역사적 연혁 ... 116 3.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간 관계 ... 117 제3절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 118 1. 지인대의 성격과 지위 ... 118 2. 지인대의 조직 ... 118 3. 지인대의 권한 ... 120 4. 지인대의 업무 절차와 전문위원회 ... 122 5. 지인대의 상무위원회 ... 125 6. 향급 인민대표대회 주석단 ... 128 7. 인민대표대회 대표 ... 129 8. 지방각급인민정치협상회의 ... 130 제4절 지방각급인민정부 ... 132 1. 총괄 ... 132 2. 성급인민정부 ... 133 3. 지급인민정부 ... 136 4. 현급인민정부 ... 139 5. 향급인민정부 ... 141 6. 지방인민정부 파출기관 ... 143 제5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 147 1. 민족자치지방제의 개요 ... 147 2.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 150 제6절 특별행정구의 기관 ... 153 1. 특별행정구의 개요 ... 153 2. 특별행정구의 기관 ... 155 3. 특별행정구의 실제 ... 161 제5장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1) : 길림성 내 지방각급인민정부를 중심으로 ... 165 제1절 길림성정부 : 성급 ... 165 1. 개황 ... 165 2. 정부 기능·기구·정원 ... 166 3. 우수행정 시책 ... 177 4. 행정정보 공개 및 위민행정 ... 180 제2절 장춘시정부 : 지급의 성도(省都) ... 182 1. 개황 ... 182 2. 정부 기능·기구·정원 ... 183 3. 우수행정 시책 ... 190 제3절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 지급의 시 및 민족자치지방 ... 192 1. 개황 ... 192 2. 정부기구·사무·정원 ... 193 3. 우수행정 시책과 사업요강 ... 197 4. 행정정보 공개 ... 199 제4절 돈화시정부 : 현급의 시 ... 201 1. 개황 ... 201 2. 정부기구·사무·정원 ... 201 3. 시정부 업무보고 ... 203 제5절 강원진정부 : 향급의 진 ... 211 1. 개황 ... 211 2. 진정부기구 ... 211 3. 행정시책 ... 211 제6절 대교향정부 : 향급의 향 ... 212 1. 개황 ... 212 2. 정부기구 ... 212 3. 행정정보 공개 ... 213 제6장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2) : 도시행정관리를 중심으로 ... 215 제1절 도시와 시정 ... 215 1. 도시의 함의 ... 215 2. 시정과 그 주체 ... 217 제2절 시정 과정 ... 218 1. 시정 운영 ... 218 2. 시정 참여 ... 220 제3절 도시경제 행정관리 ... 221 1. 도시 경제행정의 기능 ... 221 2. 도시 경제행정의 실천 ... 222 제4절 도시계획 관리 ... 223 1. 도시계획 관리의 개요 ... 223 2. 도시계획 관리의 체계 ... 224 3. 도시계획 관리의 실시 ... 225 제5절 도시 기반시설 관리 ... 226 1.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 226 2. 도시 기반시설 관리의 실천 기제 ... 228 제6절 도시환경관리 ... 229 1. 도시환경 문제 ... 229 2. 도시환경관리의 개요 ... 230 3. 도시환경 보호·관리의 발전 ... 232 제7절 도시주택·토지관리 ... 232 1. 도시주택관리 ... 232 2. 도시토지관리 ... 234 제8절 도시 인구와 산아제한 관리 ... 237 1. 도시 인구와 산아제한 관리의 의의 ... 237 2. 도시 인구관리의 실천 ... 238 3. 도시 산아제한 관리의 실천 ... 239 제9절 도시 사회보장 ... 240 1. 도시 사회보장 제도의 개요 ... 240 2. 도시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 242 제10절 도시사회 치안관리 ... 242 1. 도시사회 치안관리의 조직 ... 242 2. 도시사회 치안관리의 기본 제도 ... 244 3. 도시사회 치안의 개선 ... 247 제11절 도시사회 사무관리 ... 248 1. 도시 교육관리 ... 248 2. 도시과학 기술관리 ... 248 3. 도시 문화관리 ... 249 3. 도시 의료위생 관리 ... 249 3. 도시 체육관리 ... 250 제7장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3) : 기층자치조직을 중심으로 ... 251 제1절 기층자치조직의 특징 ... 251 1. 기층자치조직의 개요 ... 251 2. 기층자치조직의 제도적 기반 ... 252 3. 기층자치조직의 발전 과제 ... 254 제2절 촌민 자치의 운영 ... 256 1. 촌민 자치의 발전 과정 ... 256 2. 촌민 자치의 민주적 관리 ... 259 3. 촌민 자치의 효과와 과제 ... 266 제8장 중국의 정부간 관계 ... 268 제1절 중앙-지방간 상호 작용 ... 268 1.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작용 방식 ... 268 2. 지방의 중앙에 대한 대응 작용 ... 271 제2절 중앙-지방간 관계의 특징 ... 272 1. 중앙-지방간 관계의 연혁적 특징 ... 272 2. 중앙-지방간 관계의 제도적 특징 ... 274 제3절 중앙-지방간 관계의 실제 ... 277 1.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관계 ... 277 2. 중앙-지방간 권한 변동 관계 ... 279 3. 경제·정치 개혁과 지방분권의 관계 ... 280 4. 도시개혁과 정부간 관계 ... 282 5. 분세제와 정부간 관계 ... 283 제4절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 ... 284 제9장 중국의 공무원 제도 ... 287 제1절 공무원의 범위와 법률 관계 ... 287 1. 공무원의 범위 ... 287 2. 공무원의 법률 관계 ... 288 제2절 공무원 제도의 배경과 특징 ... 289 1. 공무원 제도 구축의 배경과 의의 ... 289 2. 공무원 제도의 기본 요건 ... 292 3. 공무원 제도의 기본 원칙과 특징 ... 293 제3절 공무원 제도의 기반과 운영 ... 295 1. 의무와 권리 ... 295 2. 직위 분류 ... 296 3. 임용과 교육훈련 ... 297 4. 공무원의 사기 ... 301 5. 공무원의 신분 보장 ... 304 제4절 공무원의 행정도덕과 부정부패 방지 ... 307 1. 공무원의 청렴 ... 307 2. 공무원의 행정도덕 구축 ... 309 3.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 ... 310 제5절 공무원 제도의 발전 ... 313 제10장 중국의 행정통제 ... 316 제1절 의법행정 ... 316 1. 의법행정의 개념 ... 316 2. 의법행정의 내용 ... 316 3. 의법행정의 의의 ... 317 제2절 행정감독 ... 318 1. 행정감독의 의의 ... 318 2. 행정감독의 유형 ... 319 3. 행정감독의 체제 ... 323 제3절 행정감찰 ... 325 1. 행정감찰의 의의 ... 325 2. 행정감찰의 지도 체제 ... 328 3. 행정감찰의 권한 ... 329 4. 행정감찰의 절차 ... 330 5. 행정감찰의 법률 책임 ... 332 제11장 중국의 지방정부 입법 ... 334 제1절 정부입법의 의의 ... 334 1. 현행 입법 체계 ... 334 2. 정부입법의 의의 ... 336 제2절 중앙정부의 입법 ... 336 1. 입법 의의 ... 336 2. 입법 권한 ... 337 제3절 일반 지방정부의 입법 ... 338 1. 입법 개요와 발전 과정 ... 338 2. 입법의 권한·원칙 ... 339 3. 입법의 개선 ... 341 제4절 특수지방정부의 입법 ... 341 1. 민족구역자치 지방정부의 입법 ... 341 2. 경제특구 정부의 입법 ... 343 제5절 지방정부 법제기구의 연혁과 기능 ... 344 1. 연혁 ... 344 2. 기능 ... 345 제12장 중국의 지방재정 ... 348 제1절 지방재정의 개관 ... 348 1. 지방재정의 특징 ... 348 2. 지방재정의 현상 ... 349 제2절 재정 체제의 변화와 분세제 ... 351 1. 1994년 이전의 재정 체제 ... 351 2. 분세제(分稅制) 이후의 재정 체제 ... 356 제3절 중앙과 지방의 세수 분배 ... 360 1. 세수 분배의 원칙 ... 360 2. 중앙과 지방세수 분배의 현상 ... 361 3. 중앙과 지방간 세수 분배의 발전 ... 364 제4절 지방재정 수입 ... 365 1. 지방재정 수입의 분류 ... 365 2. 지방 세수 ... 366 3. 각급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 368 제5절 지방재정 지출 ... 369 1. 지방재정 지출의 분류 ... 369 2. 지방재정 지출 항목 ... 370 3. 지방재정 지출구조 ... 374 제6절 지방재정 관리 ... 376 1. 지방예산·결산관리 ... 376 2. 복식예산 제도 ... 379 3. 부문예산 제도 ... 381 4. 지방예산 외 자금관리 ... 382 제13장 중국의 지방정부 개혁 ... 385 제1절 정부 체제의 개혁 ... 385 1. 정부 체제 개혁의 개요 ... 385 2. 정부 행정기구의 개혁 ... 386 제2절 지방정부의 개혁 ... 390 1. 지방정부 개혁의 특징 ... 390 2. 1998년 이전 지방정부 개혁 ... 391 3. 1999년 지방정부 개혁의 특징 ... 393 제3절 공무원 제도의 개혁 ... 395 제4절 농촌·도시 지역의 개혁 ... 397 1. 농촌 개혁 ... 398 2. 도시지역 개혁 ... 400 제14장 중국의 WTO 가입과 개혁정책 ... 404 제1절 WTO의 개요와 가입 의의 ... 404 1. WTO의 개요 ... 404 2. WTO의 가입 의의 ... 405 제2절 WTO 협의 사항과 접근 방향 ... 406 1. WTO와의 쟁점 협의 사항 ... 406 2. WTO 체제의 접근 방향 ... 407 제3절 WTO 체제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 409 1. 세계 농업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영향력 제고 ... 409 2. 정부 직능의 전환을 통한 현대화 정부 체제 구축 ... 409 3. 공공관리 분야의 지속적 개혁 추진 ... 412 4. 농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 415 부록 부록1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년 12월 4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 420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 440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 440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 442 부록2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 ... 445 부록3 :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와 편제관리 조례 ... 447 부록4 : 국무원 행정구역관리에 관한 규정 ... 452 부록5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 454 부록6 : 국가공무원 잠정조례 ... 470 부록7 :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위원회조직법 ... 482 부록8 :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 ... 486 부록9 : 도시가도판사처 조직조례 ... 491 찾아보기 ...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