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정보보호 환경 전망 ... 2
1. IT 환경 변화와 정보보호 ... 2
가.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 ... 2
나.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징 ... 6
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정보보호 ... 11
2. 현재와 미래의 정보보호 핵심이슈 ... 16
가. 인프라 위협 고도화·글로벌화 ... 16
나. 서비스 신뢰 기반 취약 ... 18
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 19
라. 불건전 정보 이용환경 ... 22
Ⅲ.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방향 ... 24
1. 비전 ... 24
2. 추진전략 ... 25
Ⅳ. 4대 핵심 정책과제 ... 29
Ⅳ-1. 안전한 정보인프라 구축(Secure Infra) ... 29
1. 현황 및 이슈 ... 29
2. 정책목표 ... 35
3. 세부정책과제 ... 36
가. BcN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 36
나. USN 안전관리 체계 구축 ... 45
다. 소프트웨어 안전·신뢰성 강화 ... 51
라. 사이버 침해사고 억제력 확보 ... 57
Ⅳ-2. IT 서비스의 신뢰기반 확보(Trusted Service) ... 67
1. 현황 및 이슈 ... 67
2. 정책목표 ... 71
3. 세부정책과제 ... 72
가. 차세대 전자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72
나. 디지털 ID 관리체계 구축 ... 77
다.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체계 마련 ... 82
라. u-디바이스 신뢰 및 상호호환성 확보 ... 85
마. 신뢰할 수 있는 u-서비스 이용기반 마련 ... 92
바. 유비쿼터스 환경 신뢰기반 구축 ... 96
Ⅳ-3.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Guaranteed Privacy) ... 100
1. 현황 및 이슈 ... 100
2. 정책목표 ... 108
3. 세부정책과제 ... 109
가. 개인정보보호 아키텍쳐 구축 ... 109
나. 개인정보보호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 111
다.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 115
라. 위치정보보호 ... 119
마. 바이오정보 및 의료정보보호 ... 121
바. 영상정보 및 신규미디어 콘텐츠 이용 정보보호 ... 124
사. RFID 및 VoIP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 126
Ⅳ-4. 깨끗하고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Clean Environment) ... 129
1. 현황 및 이슈 ... 129
2. 정책목표 ... 137
3. 세부정책과제 ... 138
가. 불법·불건전정보 대응방안 확립 ... 138
나. 건전한 정보이용자 육성 ... 147
다. u-Clean 문화조성 및 확산 ... 150
Ⅴ. 정보보호 기반 조성 ... 156
Ⅴ-1. 정보보호 기술개발 ... 156
Ⅴ-2. 정보보호 산업육성 ... 166
Ⅴ-3. 정보보호 법제정비 ... 178
별첨 : 주요국 정보보호 정책·전략 동향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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