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1.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 20 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확인 판례 ... 30 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 호텔 건축 관련 판례 ... 38 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 46 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 54 6.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 62 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 70 8. 왜곡된 의사는 진실한 국민의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및 기탁금 판례 ... 76 2.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 찾기 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 86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 94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 102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 110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 판례 ... 118 14. 법으로 물에 잠긴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 126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 134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 142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 150 3. 작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 160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168 20. 자기 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 176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 184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 192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 200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소송 ... 208 4.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재발견 25.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 김 양식장 오염 사건 ... 218 26. 가시넝쿨 속에서 핀 검은 민들레 - 박길래 진폐증 판례 ... 226 27.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양양 양수 발전소 판례 ... 234 28.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안 돼! -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판례 ... 242 29. 베트남에 뿌려진 죽음의 가루, 고엽제 - 고엽제 피해 판례 ... 252 5 사건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 264 31. 끝나지 않은 평가 : 역적인가, 의인인가? -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 사건 ... 274 32.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286 33.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아시나요? - 매향리 사격장 피해 배상 판례 ... 294 34.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 302 35.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 310 36.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인가, 숨겨진 살인인가? - 임신 중절 수술 사유 판례 ... 320 37. 북한을 이롭게 하면 남한에 해로운가? -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심판 ... 328 38.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 낙천ㆍ낙선 운동 판례 ... 338 39. 난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사건 ... 348 법률 용어 찾아보기 ... 357 필자 소개와 탈고 후기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