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1. 채권집행절차란 ... 3
2. 민사집행법의 제정ㆍ개정 ... 4
3. 책의 구성 및 내용 ... 5
제2장 집행법원
Ⅰ. 서설 ... 13
Ⅱ. 채권집행의 사물관할 ... 14
1. 즉시항고에 의한 취소의 경우 ... 14
2. 항고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한 경우의 집행법원 ... 15
3. 가압류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법원 ... 16
Ⅲ. 채권집행의 토지관할 ... 1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민집 224조 1항) ... 17
2. 피압류채권의 소재지(민집 224조 2항) ... 22
3.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관할법원 ... 24
Ⅳ. 가압류법원의 관할 ... 25
Ⅴ. 관할권 유무의 심리 ... 26
1. 관할권 유무의 직권조사 ... 26
2. 관할의 존재시기 ... 28
Ⅵ. 관할위반의 재판 ... 30
1.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 등 ... 30
2.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 31
Ⅶ. 이송의 재판 ... 32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32
2. 관할법원간의 사건의 이송 ... 32
제3장 압류명령
제1절 채권집행의 개시 ... 37
제2절 압류명령 일반론 ... 39
Ⅰ. 압류명령발부에 관한 심사 ... 39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심문 금지 ... 39
2.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심사 ... 40
3.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심사 ... 54
Ⅱ. 압류의 범위 ... 55
1. 서설 ... 55
2. 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의 허용 ... 56
3. 다른 채권 압류의 한도 ... 58
4. 압류 범위의 확장 ... 67
5. 초과압류에 대한 구제 ... 68
Ⅲ. 압류명령의 신청 및 내용 ... 68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 68
2. 압류명령의 내용 ... 69
Ⅳ. 압류명령의 고지, 송달 등 ... 82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83
2. 채권자에 대한 고지 ... 84
3. 신청 취하등의 통지 ... 84
Ⅴ. 압류명령의 효력 ... 102
1.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102
2.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05
3.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10
4. 채권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43
5.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70
6. 압류명령의 하자 및 불복방법 등 ... 176
Ⅵ.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179
1. 서 ... 179
2. 취하의 시기 및 방법 ... 179
3. 취하의 효과 및 그 발생시기, 통지 등 ... 181
4. 현금화절차로 이행된 후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185
제3절 압류금지채권 ... 191
Ⅰ. 압류금지채권과 그 범위 ... 191
1. 서설 ... 191
2. 압류금지의 의의 ... 192
3. 압류금지로 되는 채권 ... 199
4. 가압류집행에의 준용 ... 216
Ⅱ.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변경 ... 217
1. 규정의 취지 ... 217
2. 압류명령취소재판의 경우(민집 246조 2항 前文) ... 217
3.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발하는 경우 ... 225
4. 사정변경에 의한 민사집행법 246조 2항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민집 246조 3항) ... 227
제4절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233
Ⅰ. 서 ... 233
Ⅱ. 저당권부채권 압류의 효력 ... 233
1. 압류와 본조에 의한 등기의 관계 ... 233
2. 압류의 저당권에 대한 효력 ... 236
Ⅲ. 등기되어진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와 등기 촉탁 ... 244
1. 기입등기촉탁의 신청 ... 244
2. 등기의 촉탁 ... 245
3. 기입등기방법 ... 245
4. 기입등기의 효력 ... 246
Ⅳ. 저당권부채권의 현금화방법(저당권실행) ... 247
1. 절차개시문서등의 제출 ... 248
2.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의 처리 ... 249
3. 집행채무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가부 ... 250
4.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252
Ⅴ.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255
Ⅵ.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 256
1. 압류된 채권이 소멸한 경우 ... 256
2. 압류기입등기가 잘못 기재된 경우 ... 257
제5절 지시채권의 압류(민집 233조) ... 258
1. 서 ... 258
2. 압류명령 및 증권점유 ... 258
3. 압류의 효과 ... 261
4.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 262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 266
Ⅰ. 서설 ... 266
Ⅱ. 집행의 대상 ... 266
1. 서 ... 266
2.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67
Ⅲ. 압류 및 현금화절차 ... 272
1. 압류절차 ... 272
2. 현금화절차 ... 276
Ⅳ.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 287
1. 서 ... 287
2. 압류절차 ... 288
3. 현금화(환가) ... 290
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 293
1. 서 ... 293
2. 골프장의 경영형태 및 역사적 전개 ... 293
3. 골프회원권의 집행적격 ... 294
4. 골프회원권의 압류 ... 297
5. 골프회원권의 현금화 ... 301
6. 예탁금제회원권 이외의 회원권에 대한 집행방법 ... 305
7.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306
Ⅵ. 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 306
1. 서 ... 306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 307
3.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 308
Ⅶ. 사원 또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분 등에 대한 집행 ... 309
1. 서 ... 3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310
3. 유한회사사원의 지분 ... 313
4.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313
Ⅷ.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314
1. 서 ... 314
2. 압류절차 ... 314
3. 현금화절차 ... 318
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19
1. 집행의 기본구조(증권대체결제제도) ... 319
2. 집행의 개시 ... 321
3. 압류명령 ... 323
4. 압류의 효력 ... 332
5. 현금화절차 ... 335
6.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345
7.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47
Ⅹ. 특허권등에 대한 집행 ... 348
1. 서설 ... 348
2. 압류절차 ... 350
3. 현금화절차 ... 353
XI. 기타 권리의 경우 ... 355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355
2. 각종 허가권, 면허권 등에 대한 집행 ... 356
3. 가등기상의 권리 ... 358
제7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361
Ⅰ. 서 ... 361
Ⅱ. 질권의 실행 ... 362
1.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 362
2. 집행절차의 특수성 ... 362
Ⅲ. 물상대위 ... 365
1. 의의 ... 365
2. 권리의 실행방법 ... 366
3. 토지수용의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ㆍ종기 ... 370
4.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 375
Ⅳ. 동산양도담보권에 기한 압류 ... 379
제8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민집 243조ㆍ244조ㆍ245조) ... 382
Ⅰ. 서설 ... 382
Ⅱ.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2조ㆍ243조) ... 384
1. 서 ... 384
2. 적용범위 ... 385
3. 압류명령 ... 387
4. 현금화절차 ... 392
Ⅲ.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2조, 244조) ... 396
1. 적용범위 ... 396
2. 압류 ... 399
3. 보관인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 403
4. 추심 및 현금화 ... 408
제4장 추심명령
제1절 서설 ... 447
제2절 추심명령 ... 448
Ⅰ. 추심명령의 의의 ... 448
1. 서 ... 448
2. 전부명령과의 관계 ... 449
Ⅱ. 추심명령의 신청 ... 450
1. 신청방법 ... 450
2. 관할법원 ... 452
Ⅲ. 추심명령의 재판 ... 452
1. 심리 ... 452
2. 추심명령의 내용 ... 453
3. 추심명령의 송달 ... 454
4. 추심명령의 경정 ... 455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 456
Ⅳ. 추심명령의 효력 ... 457
1. 추심권의 범위와 제한 ... 457
2. 채권자의 지위 ... 459
3. 채무자의 지위 ... 467
4. 제3채무자의 지위 ... 468
Ⅴ. 채권 추심 후의 절차 ... 472
1. 추심의 효과 ... 472
2. 추심의 신고와 공탁 ... 473
Ⅵ. 추심명령의 취하, 취소 및 집행정지 ... 478
1. 추심명령의 취하 ... 478
2. 추심명령의 취소 ... 478
3. 집행정지 ... 479
제3절 추심소송 ... 481
Ⅰ. 개요 ... 481
Ⅱ. 추심소송의 성질 ... 482
1. 법정소송담당설 ... 482
2. 고유적격설 ... 484
3. 절충설 ... 486
Ⅲ. 추심소송의 관할 ... 488
Ⅳ. 추심소송의 당사자 ... 489
1. 원고 ... 489
2. 피고등 ... 490
3. 소송고지의무 ... 491
Ⅴ. 추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 ... 493
1. 추심권의 발생원인 ... 493
2. 추심소송의 소송물 및 추심권의 범위 ... 494
Ⅵ. 추심소송의 청구원인 ... 498
Ⅶ. 피고(제3채무자)의 답변 및 항변 ... 500
1. 추심권에 관한 항변 ... 500
2. 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 ... 503
Ⅷ.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영향 ... 509
1. 채무자가 급부소송을 제기한 후 추심소송이 제기된 경우 ... 509
2. 추심소송 계속 후에 채무자가 제기하는 급부소송 ... 512
3.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의 관계 ... 513
Ⅸ. 추심의 소에 대한 소송참가 ... 514
1. 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민집 249조 2항) ... 514
2. 소송참가명령(민집 249조 3항) ... 515
Ⅹ. 추심소송의 취하ㆍ화해 ... 523
1. 추심소송의 취하 ... 523
2. 추심소송에 있어서 화해의 可否 ... 524
XI. 집행채권에 대한 장해사유의 발생 ... 526
1. 집행취소문서 제출의 경우 ... 526
2. 집행정지문서 제출의 경우 ... 526
3. 채무자 파산의 경우 ... 527
4.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 527
5. 제3채무자 파산의 경우 ... 529
XII. 판결의 주문 ... 530
1. 주문의 형태 ... 530
2. 집행의 경합과 공탁판결 ... 531
XIII. 추심소송 판결의 효력 ... 532
1. 판결 효력의 확장 ... 532
2. 판결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효력 ... 534
제4절 현행법상 추심명령 제도의 문제점 ... 537
Ⅰ. 약탈적 우선주의의 문제점 ... 537
Ⅱ. 추심의 소에 있어서 배당가입차단시기 ... 544
Ⅲ. 참가명령에 있어서 참가채권자의 범위 ... 546
제5장 전부명령
제1절 의의 ... 565
제2절 신청 및 재판 ... 568
Ⅰ. 전부명령의 신청 ... 568
1. 신청방식 ... 568
2. 관할법원 ... 569
Ⅱ. 재판과 송달 ... 570
1. 심리 ... 570
2. 송달 ... 570
제3절 전부명령의 요건ㆍ내용ㆍ효력 등 ... 573
Ⅰ. 전부명령의 요건 ... 573
1. 서 ... 573
2.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 573
3.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 574
4.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 583
5.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 583
6.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 586
Ⅱ. 전부명령의 내용 ... 588
Ⅲ. 전부명령과 공탁 ... 589
Ⅳ. 전부명령의 효력 ... 589
1. 효력발생의 시기 ... 589
2. 피전부채권의 이전 ... 591
3. 집행채권의 소멸 ... 601
Ⅴ. 저당권부채권의 전부와 이전등기의 촉탁 ... 610
Ⅵ.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610
Ⅶ. 집행절차의 종료 ... 613
제4절 이전등기의 촉탁(민집 230조, 민집규 167조) ... 615
Ⅰ. 규정의 취지 ... 615
Ⅱ.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616
1. 촉탁의 가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 ... 617
2. 촉탁의 신청 ... 620
3. 등기의 촉탁 ... 622
Ⅲ. 압류등기말소의 촉탁 ... 624
1. 촉탁의 요건 ... 625
2. 촉탁의 절차 ... 626
Ⅳ. 근저당권과 이전등기의 촉탁 ... 628
1. 서 ... 628
2. 원본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628
3. 이전등기촉탁의 가능 여부 ... 629
4. 압류등기말소의 방법 ... 633
제6장 집행의 경합
제1절 압류의 경합 ... 647
Ⅰ. 개념의 정립 ... 647
1. 집행의 경합에 의한 압류액의 중복 ... 647
2. 압류의 경합 유무는 개개의 채권별로 판단 ... 652
Ⅱ. 압류 경합의 발생요건 ... 653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 653
2. 목적채권의 동일성 ... 654
3. 압류액의 중복 ... 661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 662
Ⅲ. 압류경합의 효과 ... 663
1. 압류효의 확장 ... 663
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 669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 670
4.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 679
Ⅳ. 압류의 경합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680
1.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 680
2.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 682
3. 계속적수입채권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 ... 684
4. 그 밖의 재산권 또는 예탁유가증권 등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 ... 715
5. 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 717
제2절 배당요구 ... 718
Ⅰ. 의의 ... 718
1. 배당요구의 개념 ... 718
2. 배당요구의 성질 ... 718
Ⅱ.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720
1.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720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721
3. 배당요구채권자의 승계 ... 725
Ⅲ. 배당요구의 절차 ... 725
1. 배당요구의 방식 ... 726
2. 배당요구를 해야 할 집행기관 ... 727
3.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절차 ... 731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733
1. 배당요구의 始期 ... 733
2. 배당요구의 終期 ... 734
3.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 737
Ⅴ. 배당요구의 효력 ... 739
1. 효력발생시기 ... 739
2. 배당요구의 일반적 효력 ... 747
3. 이행지체 및 시효중단의 효력 ... 750
4.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 751
[부록]
재판예규 ... 755
행정예규 ... 778
등기예규 ... 811
판례색인 ... 813
사항색인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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