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7장 당사자승계
Ⅰ. 서설 ... 3
Ⅱ. 집행개시 전의 승계 ... 3
1. 채권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3
2. 채무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8
3. 제3채무자의 승계 ... 10
Ⅲ. 집행개시 후의 승계 ... 10
1. 채권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11
2. 채무자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 13
Ⅳ. 가압류채권자의 승계 ... 14
1. 서 ... 14
2.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15
3. 승계의 기준시 ... 16
4. 집행문 부여의 절차 ... 18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서설 ... 25
제2절 제3채무자의 공탁 ... 27
Ⅰ. 연혁적 고찰 ... 27
Ⅱ.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제도의 존재이유 ... 32
Ⅲ. 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 297조) ... 34
1. 의의 및 성질 ... 34
2.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 ... 35
3.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 ... 36
4.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37
Ⅳ.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 45
1. 의의 ... 45
2. 공탁의무의 성격 등 ... 45
3. 공탁하여야 할 금액 ... 47
4. 공탁 법원, 효과 등 ... 48
Ⅴ. 제3채무자에 의한 상계와 공탁 ... 49
Ⅵ.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 51
1. 의의 ... 51
2.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以前인 경우 ... 52
3.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는 경우 ... 62
Ⅶ.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기한 압류의 경합 ... 68
1. 의의 ... 68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 70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 71
4.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이 있는 경우 ... 88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보전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 91
Ⅷ. 전부명령과 공탁 ... 102
1. 전부명령에 대하여 ... 102
2.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탁 ... 104
3. 공탁금의 지급절차 ... 108
Ⅸ. 제3채무자 공탁의 효과 ... 111
1. 채무변제의 효과 ... 111
2.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 111
3.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 ... 112
Ⅹ. 가압류 및 압류채권의 청구금액 특정 문제에 관하여 ... 122
제3절 공탁서에 대하여 ... 126
Ⅰ. 의의 ... 126
Ⅱ. 공탁의 수리 또는 불수리 ... 126
1. 공탁서의 제출 등 ... 126
2. 공탁의 수리ㆍ불수리 ... 127
Ⅲ. 공탁서의 정정 ... 128
1. 의의 ... 128
2. 정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 129
3. 실무상 정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30
4. 공탁서정정의 절차 ... 132
5. 공탁서정정의 효과 ... 133
제4절 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236조 2항) ... 136
Ⅰ. 의의 ... 136
Ⅱ. 사유신고의 방식, 내용, 제출 법원 등 ... 137
1. 일반 제3채무자인 경우 ... 137
2.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139
Ⅲ. 사유신고의 수리ㆍ불수리의 문제 ... 144
1. 의의 ... 144
2. 실무상 문제로 될 수 있는 사례들 ... 144
3. 사유신고의 불수리 방법 및 효과 ... 146
Ⅳ. 사유신고의 정정(또는 보완) ... 147
1. 의의 ... 147
2. 정정의 인정요건 ... 148
3. 사유신고 정정의 절차 ... 149
4. 사유신고의 철회, 취하 등 ... 150
Ⅴ. 제3채무자에의 조회 등 ... 151
1. 의의 ... 151
2. 제3채무자에 대한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 151
3. 사유신고서 등에 대신한 조회 ... 155
4. 집행법원의 조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책임 ... 155
제5절 착오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금의 회수 ... 157
Ⅰ. 공탁의 무효와 공탁금의 회수 ... 157
Ⅱ. 공탁금 회수의 요건과 일반적 절차 ... 157
1. 회수의 근거 및 일반절차 ... 157
2. 착오로 인한 집행공탁금의 회수 ... 158
3.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 164
4. 회수에 의한 실체법상, 절차상 효과 ... 166
제6절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집 236조 1항, 2항) ... 167
Ⅰ. 추심신고의무(민집 236조 1항) ... 167
Ⅱ.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민집 236조 2항) ... 169
제7절 현행법상 공탁제도등의 문제점 ... 171
Ⅰ. 집행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 공탁의 문제점 ... 171
Ⅱ.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 규정의 문제점 ... 177
Ⅲ. 공탁법원과 사유신고법원이 다른 점에 관하여 ... 180
제9장 혼합공탁
제1절 혼합공탁 일반론 ... 189
Ⅰ. 의의 ... 189
1. 혼합공탁이란 ... 189
2. 일괄공탁과의 구별 ... 190
Ⅱ. 혼합공탁의 이론적 전제 ... 192
제2절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 194
Ⅰ.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 195
1. 공탁의 방법 ... 195
2. 혼합공탁의 절차 ... 216
3. 혼합해소문서의 취득 및 제출 ... 219
Ⅱ. 가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 229
1. 전부 가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29
2. 전부 가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2
3. 일부 가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4
4. 일부 가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5
Ⅲ. 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가)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된 경우 ... 268
1. 전부 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8
2. 전부 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72
3. 일부 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73
4. 일부 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74
Ⅳ.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 276
1. 동시도달의 법률관계 ... 276
2. 공탁 등에 관한 문제 ... 285
제3절 질권과 관련된 혼합공탁 ... 300
Ⅰ. 문제의 의의 ... 300
Ⅱ.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01
1.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301
2.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302
제4절 체납압류와 관련된 혼합공탁 ... 303
Ⅰ. 체납압류 이후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 303
Ⅱ.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305
Ⅲ.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306
제5절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혼합공탁 ... 309
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 309
1. 문제의 제기 ... 309
2. 공탁방법에 관하여 ... 311
Ⅱ.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 ... 316
1. 문제의 제기 ... 316
2. 공탁방법에 관하여 ... 317
제10장 배당등 절차
제1절 서설 ... 323
변제금교부절차에 대하여 ... 324
1. 개설 ... 324
2. 변제금교부일의 지정 ... 325
3. 기일등의 소환 ... 327
4. 채권계산서의 제출 ... 328
5. 배당기일과 변제금교부일의 변경 ... 329
6. 변제금교부계산서의 작성 ... 330
7. 변제금교부일의 절차 ... 332
8. 절차에 대한 불복신청 ... 333
9. 변제금교부절차와 배당절차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한 도표 ... 334
제2절 채권배당과 부동산배당의 차이점에 관하여 ... 336
Ⅰ. 서 ... 336
Ⅱ. 배당절차 실시 전의 단계에서 ... 336
1. 배당절차사건의 사건번호 ... 336
2. 배당실시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 337
3. 배당재단에 관하여 ... 338
4. 배당을 받을 채권자 ... 340
Ⅲ. 배당절차 실시 단계에서 ... 343
1. 배당액의 지급 ... 343
2. 배당순위의 중요성 ... 344
3. 배당유보공탁의 문제 ... 345
Ⅳ. 배당절차 실시 후의 단계에서 ... 345
1. 배당절차의 반복 ... 345
2. 채무자 파산의 경우 ... 346
제3절 배당기일의 지정ㆍ통지 ... 347
Ⅰ. 배당법원 ... 347
Ⅱ. 배당기일의 지정 ... 347
Ⅲ. 배당기일의 통지 ... 348
1. 기일통지방법 등 ... 348
2. 기일통지비용 등 ... 349
3. 기일통지와 함께 하는 최고 등 ... 350
4. 기일통지가 송달불능으로 된 경우 ... 350
제4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 352
Ⅰ. 서 ... 352
Ⅱ. 최고의 상대방 및 최고 방법 등 ... 353
1. 최고의 상대방 ... 353
2. 최고의 방법 ... 353
Ⅲ. 채권계산서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354
1. 원금의 경우 ... 354
2. 부대청구의 경우 ... 355
3.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356
Ⅳ. 채권계산서의 기재방법 ... 357
1. 사건번호, 작성자의 표시 등 ... 357
2. 청구채권의 특정 ... 358
3. 집행비용 ... 361
4. 집행권원, 가압류명령 또는 담보권의 표시 ... 361
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362
제5절 배당재단 ... 364
Ⅰ. 서 ... 364
Ⅱ. 채권배당절차와 부동산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재단의 차이점 ... 364
1. 배당재단의 구성면에서 ... 364
2. 배당재단의 확정, 배당절차의 횟수 등 ... 365
3. 사유신고의 필요성 여하 ... 365
Ⅲ. 배당재단의 종류 ... 366
1. 공탁금으로 되는 경우 ... 366
2. 보관금으로 되는 경우 ... 367
Ⅳ. 공탁금과 보관금의 차이 ... 367
1. 취급관서의 차이 ... 367
2. 배당재단의 범위 확정의 필요성 여하 ... 368
3. 출급절차 등의 차이 ... 368
4. 이자의 배당가능 여부 ... 369
5. 수회 제출의 필요성 여부 ... 370
제6절 배당을 받을 채권자 ... 371
Ⅰ. 서 ... 371
Ⅱ.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 371
1. 압류채권자 ... 372
2. 가압류채권자 ... 382
Ⅲ. 배당요구채권자 ... 383
1.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민집 248조)의 경우 ... 384
2. 추심권 행사의 경우 ... 384
3. 전부명령의 경우 ... 385
4.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명령의 경우 ... 385
5. 관리명령의 경우 ... 385
6.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민집 243조)의 경우 ... 386
Ⅳ. 교부청구권자 ... 386
Ⅴ. 피압류채권의 개수(個數)와 배당가입차단효 ... 387
Ⅵ. 개별상대효와 배당가입차단효 ... 388
Ⅶ. 공탁등 후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요구효 인정 여부 ... 389
Ⅷ. 그 밖에 문제되는 경우 ... 391
1. 배당가입차단시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 ... 391
2.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경우 ... 392
3.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경우 ... 395
4. 가압류집행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진 경우 ... 399
5. 집행정지 후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 402
6. 제3채무자의 공탁 후의 압류명령이 취하, 취소된 경우 ... 403
7.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해둔 채권자의 경우 ... 404
제7절 배당순위 ... 405
Ⅰ. 서 ... 405
Ⅱ.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등 ... 406
Ⅲ. 절차비용 ... 409
1. 개념 ... 409
2. 절차비용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410
Ⅳ. 각 채권의 우선순위 ... 411
1.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 ... 411
2. 제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관세 법 3조 1항), 국세와 가산금(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와 가산금(지방세법 31조 2항 3호) ... 423
제7절 배당순위 ... 405
Ⅰ. 서 ... 405
Ⅱ.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등 ... 406
Ⅲ. 절차비용 ... 409
1. 개념 ... 409
2. 절차비용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410
Ⅳ. 각 채권의 우선순위 ... 411
1.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 ... 411
2. 제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관세 법 3조 1항), 국세와 가산금(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와 가산금(지방세법 31조 2항 3호) ... 423
3. 제3순위 및 제4순위 : 담보권(질권, 우선특권 및 물상대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당해세 아닌 관세, 국세와 가산금 ... 432
4. 제5순위 :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 436
5. 제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 437
6. 제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 440
제8절 배당표의 작성등 ... 441
Ⅰ. 배당표의 작성 ... 441
1. 서 ... 441
2. 배당표의 작성시기등 ... 441
3. 배당표의 기재사항 ... 442
4. 배당표의 경정 ... 448
5.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 448
Ⅱ. 구체적인 배당방법 ... 449
1. 서 ... 449
2. 압류채권자의 경우 ... 450
3.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452
4. 조세채권자의 경우 ... 465
5. 전부권자가 있는 경우 ... 473
Ⅲ. 계속적수입채권에 있어서의 배당방법 ... 480
1. 단계배당(段階配當)의 문제 ... 480
2. 연계배당(連繫配當)의 문제 ... 485
3. 전부권자, 조세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 488
Ⅳ. 협의배당 ... 491
제9절 배당이의 ... 494
Ⅰ. 서설 ... 494
Ⅱ. 이의신청권자, 신청방법 등 ... 495
1. 배당이의신청권자 ... 495
2. 배당이의신청방법 ... 498
Ⅲ. 배당이의의 사유 ... 502
1. 절차상의 이의 ... 503
2. 실체상의 이의 ... 504
Ⅳ. 이의신청의 효과 ... 507
Ⅴ. 이의신청 후의 절차 ... 507
Ⅵ. 이의신청의 철회(취하) ... 510
Ⅶ.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 511
Ⅷ. 불출석한 채권자에 대한 취급 ... 513
Ⅸ.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 514
제10절 배당이의의 소 ... 515
Ⅰ. 서설 ... 515
Ⅱ. 배당이의소송의 유형 ... 515
1.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 515
2.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 516
3.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 등 ... 517
Ⅲ.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 ... 518
Ⅳ.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요건 ... 519
1. 관할법원 ... 519
2. 제소기간 ... 521
3. 소송물가액(소송목적의 값) ... 522
4. 소의 이익 ... 522
5. 당사자적격 ... 524
6. 소송절차 ... 527
Ⅴ.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538
1. 판결의 형태 ... 538
2. 판결의 효력 ... 544
3. 추가배당ㆍ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 550
Ⅵ.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화해 ... 554
1. 채권자 제기의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화해의 문제 ... 554
2. 채무자의 배당이의신청을 계기로 하는 청구이의소송절차에서 화해의 문제 ... 556
3.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절차에 있어서 화해의 문제 ... 558
Ⅶ.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559
Ⅷ. 소 완료 후의 배당등 실시 ... 563
제11절 배당등의 실시 ... 564
Ⅰ. 배당실시의 요건 ... 564
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564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565
Ⅱ. 배당실시의 방법 ... 568
1. 배당액의 지급 ... 568
2.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의 교부 ... 570
3. 배당액의 공탁 ... 573
제12절 추가배당 ... 587
Ⅰ. 서설 ... 587
Ⅱ. 추가배당사유 등 ... 588
Ⅲ. 추가배당절차 ... 590
1. 서 ... 590
2. 절차비용에 대하여 ... 590
3. 배당기일의 통지에 대하여 ... 591
4. 채권계산서등에 대하여 ... 591
5. 배당재단에 대하여 ... 592
6. 배당이의에 대하여 ... 593
7.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 593
제11장 채권압류와 파산
Ⅰ. 서설 ... 611
Ⅱ. 파산선고의 효과 ... 611
1.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 611
2. 파산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 616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 617
4.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 618
Ⅲ.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618
1. 압류명령 발령 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경우 ... 618
2. 압류명령발령 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이 발령 후에 판명된 경우 ... 621
3. 채무자의 파산사건이 동시폐지사건인 경우 ... 623
4. 동시폐지 후 면책결정이 되어 확정된 경우 ... 624
Ⅳ.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626
1. 강제집행 가능 여하 ... 626
2.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되어진 경우 ... 627
[부록]
재판예규 ... 641
행정예규 ... 672
판례색인 ... 701
사항색인 ... 709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