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시작하기 ... 1
1장 서론 ... 3
1.1 재정학과 이념 ... 4
1.2 정부의 경제활동 관련 법체계 ... 8
1.3 미국의 재정 규모와 구성 ... 12
1.4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재정 규모와 구조 ... 18
1.5 이 책의 구성
요약 ... 25
연습문제 ... 25
부록: 재정학 연구활동 ... 27
2장 실증 분석의 도구들 ... 31
2.1 이론의 역할 ... 32
2.2 인과관계 대 상관관계 ... 34
2.3 실험연구 ... 35
2.4 관측연구 ... 38
2.5 준 실험연구 ... 41
2.6 결론 ... 4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7
요약 ... 47
연습문제 ... 48
3장 규범적 분석에 필요한 분석도구 ... 51
3.1 후생경제학 ... 51
3.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58
3.3 공평성과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60
3.4 시장의 실패 ... 64
3.5 후생경제학 받아들이기 ... 67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9
요약 ... 69
연습문제 ... 70
제2부 공공재와 외부성 ... 73
4장 공공재 ... 75
4.1 공공재의 정의 ... 75
4.2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78
4.3 민영화 논쟁 ... 86
4.4 공공재와 공공선택 ... 9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91
요약 ... 92
연습문제 ... 92
부록 A: 선호 시현 메커니즘 ... 94
부록 B: 사무엘슨 조건의 수학적 도출 ... 96
5장 외부성 ... 99
5.1 외부성의 본질 ... 100
5.2 그래프 분석 ... 102
5.3 사적 대응 ... 107
5.4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세금과 보조금 ... 111
5.5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배출요금과 총량제한-배출권 거래 ... 114
5.6 미국의 환경정책 ... 128
5.7 소득분배에 대한 함의 ... 131
5.8 양의 외부성 ... 13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35
요약 ... 136
연습문제 ... 136
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 141
6.1 직접민주주의 ... 142
6.2 대의민주주의 ... 154
6.3 정부부문의 팽창에 대한 설명 ... 166
6.4 결론 ... 17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74
요약 ... 174
연습문제 ... 175
7장 교육 ... 179
7.1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 180
7.2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 183
7.3 공교육의 새 방향 ... 189
7.4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 194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198
요약 ... 199
연습문제 ... 199
8장 비용-편익 분석 ... 201
8.1 현재가치 ... 202
8.2 민간부문의 프로젝트 평가 ... 205
8.3 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할인율 ... 209
8.4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 213
8.5 비용-편익 분석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속임수 ... 220
8.6 분배측면의 고려사항 ... 222
8.7 불확실성 ... 223
8.8 분석 사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224
8.9 비용-편익 분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227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30
요약 ... 230
연습문제 ... 231
부록: 동등확정가치 계산방법 ... 233
제3부 공공지출정책: 사회보험과 소득보전프로그램 ... 237
9장 보건의료시장 ... 239
9.1 보건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239
9.2 과연 우리는 효율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하는가? ... 258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65
요약 ... 266
연습문제 ... 266
10장 정부와 보건의료시장 ... 269
10.1 민간의료보험 ... 270
10.2 공공의료보험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275
10.3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 289
10.4 보건의료제도 개혁 ... 292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296
요약 ... 297
연습문제 ... 297
11장 공적연금제도 ... 299
11.1 공적연금제도가 왜 필요한가? ... 300
11.2 미국 공적연금의 구조 ... 305
11.3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 315
11.4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공적연금의 영향 ... 320
11.5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문제 ... 327
11.6 공적연금개혁 ... 329
11.7 결론 ... 33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36
요약 ... 337
연습문제 ... 338
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 341
12.1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 342
12.2 미국의 소득분배 추이 ... 344
12.3 소득재분배의 정당성 ... 349
12.4 지출의 귀착효과 ... 358
12.5 결론 ... 36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64
요약 ... 364
연습문제 ... 365
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지출프로그램 ... 367
13.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367
13.2 복지지출에 대한 검토 ... 369
13.3 TANF ... 370
13.4 소득보전과 근로인센티브 ... 371
13.5 근로장려세제(EITC) ... 380
13.6 보조소득보장제도 ... 384
13.7 메디케이드(의료보호제도) ... 384
13.8 실업보험 ... 386
13.9 식품구매권제도와 아동영양 ... 389
13.10 주거지원 ... 390
13.11 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들 ... 392
13.12 총평 ... 39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395
요약 ... 396
연습문제 ... 397
제4부 조세이론: 귀착, 초과부담, 최적조세 ... 401
14장 조세와 소득분배 ... 403
14.1 조세귀착: 일반적인 특징 ... 404
14.2 부분균형 모형 ... 408
14.3 일반균형 모형 ... 422
14.4 결론 ... 430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31
요약 ... 431
연습문제 ... 432
15장 조세와 효율성 ... 435
15.1 초과부담의 정의 ... 436
15.2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측정 ... 445
15.3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 453
16.4 효율적 조세의 중요성 ... 45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56
요약 ... 467
연습문제 ... 457
부록 A : 초과부담 수식의 도출 ... 459
부록 B : 다수 조세하의 차선의 이론 ... 460
16장 효율적 형평 조세 ... 463
16.1 최적 상품세 ... 463
16.2 최적 사용자 요금 ... 471
16.3 최적 소득세 ... 474
16.4 정치와 시간비일관성 문제 ... 478
16.5 조세체제 구상에 있어서 다른 기준들 ... 479
16.6 종합 ... 49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492
요약 ... 492
연습문제 ... 493
부록: 세수제약하의 초과부담 최소화 문제를 통한 역탄력성 원칙의 도출 ... 494
제5부 정부의 재원조달: 현실과 이론 ... 497
17장 개인소득세 ... 499
17.1 한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 ... 499
17.2 미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 ... 501
17.3 소득 정의 ... 503
17.4 비과세 화폐소득 ... 507
17.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513
17.6 세율 구조 ... 523
17.7 조세와 인플레이션 ... 526
17.8 최저한세 ... 529
17.9 과세단위의 선택과 결혼세 ... 530
17.10 해외소득에 대한 처리 ... 535
17.11 지방 소득세 ... 536
17.12 정치와 조세개혁 ... 53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38
요약 ... 538
연습문제 ... 539
18장 개인에 대한 과세와 경제행위 ... 543
18.1 노동공급 ... 543
18.2 저축 ... 553
18.3 주택 결정 ... 562
18.4 금융자산 구성 ... 565
18.5 정책과 탄력성 ... 566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567
요약 ... 567
연습문제 ... 568
19장 법인세 ... 571
19.1 법인세 구조 ... 572
19.2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 578
19.3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 ... 580
19.4 지방 법인세 ... 590
19.5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 590
19.6 법인세법 개혁 ... 595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00
요약 ... 600
연습문제 ... 601
20장 적자 재정 조달 ... 605
20.1 정부부채가 얼마나 큰가? ... 605
20.2 부채의 부담 ... 611
20.3 과세와 차입간의 선택 ... 617
20.4 요약 및 결론 ... 62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22
요약 ... 622
연습문제 ... 623
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 625
21.1 개인 소비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 626
21.2 소비세의 분류와 한국의 소비세 ... 630
21.3 부가가치세 ... 631
21.4 소매판매세 ... 635
21.5 Hall-Rabushka의 평률조세 ... 638
21.6 현금흐름세 ... 639
21.7 소비세의 특성 정리 ... 640
21.8 소득 과세와 소비 과세의 비교 ... 641
21.9 자산세 ... 644
21.10 상속세와 증여세 ... 646
21.11 근본적 조세개혁의 전망 ... 651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52
요약 ... 653
연습문제 ... 653
제6부 지방재정 ... 655
22장 연방 시스템 하에서 재정학 ... 657
22.1 배경 ... 665
22.2 공동체 형성 ... 659
22.3 티부(Tiebout) 모형 ... 661
22.4 최적 연방주의 ... 664
22.5 재산세 ... 672
22.6 정부 간 보조금 ... 680
22.7 우리나라의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 688
22.8 맺는 말 ... 693
심화 과정을 위한 추천 논문과 저서 ... 694
요약 ... 694
연습문제 ... 695
부록: 몇 가지 기본적 미시경제학 ... 697
용어해설 ... 719
참고문헌 ... 731
찾아보기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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