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 15 Ⅰ.1. 독도분쟁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5 Ⅰ.2. 간도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1 Ⅱ. 연구 목적 ... 36 Ⅲ.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 38 Ⅳ. 동아시아 영토분쟁 사례의 범위 및 내용 ... 40 제2장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Ⅰ. 서론 ... 47 Ⅱ.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영토분쟁사건 이전의 주요 사례 분석 ... 51 Ⅱ.1. 1928년 팔마스섬 중재재판 ... 51 Ⅱ.2. 1931년 클리퍼튼섬 중재재판 ... 53 Ⅱ.3. 1933년 동그린란드 사건 ... 54 Ⅱ.4. 1953년 망키에와 에크레오 사건 ... 56 Ⅱ.5. 1975년 서부 사하라 권고의견 ... 58 Ⅱ.6. 1992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 폰세카만(灣) 분쟁사건 ... 59 Ⅱ.7. 1998년 홍해상의 도서분쟁 중재재판 ... 61 Ⅱ.8. 1999년 카시킬리／세두두 도서분쟁사건 ... 68 Ⅱ.9.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 70 Ⅲ.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영토분쟁사건 이후의 주요 사례 분석 ... 72 Ⅲ.1. 서론 ... 72 Ⅲ.2.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에 관한 사건 ... 73 Ⅲ.2.1. 사건 개요 및 역사적 배경 ... 73 Ⅲ.2.2. 법적 쟁점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80 Ⅲ.2.2.1. 주바라의 주권문제 ... 80 Ⅲ.2.2.2. 하와르섬의 주권문제 ... 83 Ⅲ.2.2.3. 자난섬의 주권문제 ... 88 Ⅲ.2.2.4. 퀴타트 자라다섬의 주권문제 ... 91 Ⅲ.2.2.5. 파시트 애드 디발의 주권문제 ... 92 Ⅲ.2.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평석 ... 94 Ⅲ.3. 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사건 ... 97 Ⅲ.3.1. 사건 개요 ... 97 Ⅲ.3.2. 차드호 주변의 경계획정 문제 ... 99 Ⅲ.3.2.1. 양 당사국을 기속하는 경계선의 획정 여부 ... 99 Ⅲ.3.2.1.1. 카메룬의 주장 ... 99 Ⅲ.3.2.1.2. 나이지리아의 주장 ... 100 Ⅲ.3.2.1.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01 Ⅲ.3.2.2. 역사적 응고이론에 대한 판단 ... 101 Ⅲ.3.2.1.1. 나이지리아의 주장 ... 101 Ⅲ.3.2.1.2. 카메룬의 주장 ... 104 Ⅲ.3.2.1.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05 Ⅲ.3.3. 바카시 반도의 주권 귀속 여부 ... 108 Ⅲ.3.3.1. 1884년 보호조약과 1913년 영-독협정의 지위 ... 108 Ⅲ.3.3.1.1. 카메룬의 주장 ... 108 Ⅲ.3.3.1.2. 나이지리아의 주장 ... 109 Ⅲ.3.3.1.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10 Ⅲ.3.3.2. 1913-1960년의 기간 동안 경계선 남쪽 지역의 법적 지위 ... 113 Ⅲ.3.3.3. 나이지리아의 바카시 반도에 대한 권원의 분석 ... 116 Ⅲ.3.4.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비판 ... 120 Ⅲ.3.4.1. 시제법의 원칙 ... 120 Ⅲ.3.4.2. 조약 준수의 원칙(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 121 Ⅲ.3.4.3. 역사적 응고이론과 주권행사로서의 효율적 행정 ... 123 Ⅲ.4.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사건 ... 124 Ⅲ.4.1. 사건 개요 ... 124 Ⅲ.4.2. 법적 쟁점 및 양국의 주장 ... 126 Ⅲ.4.2.1. 인도네시아의 주장 ... 126 Ⅲ.4.2.2. 말레이시아의 주장 ... 128 Ⅲ.4.3. 법적 쟁점 및 양국의 주장에 대한 평가 ... 129 Ⅲ.4.4.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33 Ⅲ.4.4.1. 1891년 협약의 해석 ... 133 Ⅲ.4.4.2. 승계에 의한 권원 ... 134 Ⅲ.4.4.3.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증거로서의 행정적 권한의 행사 ... 135 Ⅲ.4.5.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평석 ... 137 Ⅲ.5. 2005년 베닌과 니제르 간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사건 ... 139 Ⅳ. 영토분쟁과 관련한 현대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 141 제3장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분쟁 Ⅰ. 일본 영토분쟁의 현황과 영토분쟁 당사국들의 현재 입장 ... 149 Ⅱ. 독도 ... 153 Ⅱ.1. 법적 쟁점 ... 153 Ⅱ.2. 역사적 증거자료들에 대한 평가 ... 154 Ⅱ.2.1. 한국의 주장 ... 154 Ⅱ.2.2. 일본의 주장 ... 159 Ⅱ.2.3. 평가 ... 161 Ⅱ.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과 독도의 지위 ... 165 Ⅱ.3.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 ... 165 Ⅱ.3.1.1. 내부／외교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 ... 167 Ⅱ.3.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 ... 169 Ⅱ.3.2.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 ... 169 Ⅱ.3.2.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에 대한 해석 ... 173 Ⅱ.3.2.2.1.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자료의 이용 및 인용방법 ... 177 Ⅱ.3.2.2.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 ... 178 Ⅱ.3.2.2.2.1. 1947년 3월 19일, 1947년 8월 5일, 1948년 1월 8일, 1949년 10월 13일, 그리고 1949년 11월 2일자 초안 ... 178 Ⅱ.3.2.2.2.2. 1949년 12월 8일자 초안 ... 182 Ⅱ.3.2.2.2.3. 1949년 12월 19일자 초안 ... 183 Ⅱ.3.2.2.2.4. 1949년 12월 29일, 1950년 1월 3일자 초안 ... 184 Ⅱ.3.2.2.2.5. 1950년 8월 7일, 1950년 9월 11일자 초안 ... 187 Ⅱ.3.2.2.2.6. 1951년 3월 12일, 1951년 3월 17일자 초안 ... 191 Ⅱ.3.2.2.2.7. 1951년 4월 7일자 초안 ... 191 Ⅱ.3.2.2.2.8. 1951년 5월 3일자 초안 ... 193 Ⅱ.3.2.2.2.9. 1951년 6월 14일, 1951년 7월 3일, 1951년 7월 20일, 그리고 1951년 8월 13일자 초안 ... 195 Ⅱ.3.2.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처분과 그 관련 초안들이 가지는 법적 의미 ... 199 Ⅱ.3.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조약의 제3자 효력 ... 203 Ⅱ.4.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 ... 206 Ⅲ. 쿠릴섬 ... 206 Ⅲ.1. 법적 쟁점 ... 206 Ⅲ.2. 역사적 증거자료들에 대한 평가 ... 208 Ⅲ.3. 쿠릴섬의 개념 정의 ... 211 Ⅲ.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과 쿠릴섬의 지위 ... 213 Ⅲ.4.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쿠릴섬의 지위 ... 214 Ⅲ.4.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비체약국으로서 러시아의 법적 지위 ... 216 Ⅲ.5. 쿠릴섬의 국제법상 지위 ... 220 Ⅳ. 센카쿠섬 ... 221 Ⅳ.1. 법적 쟁점 ... 221 Ⅳ.2. 역사적 증거자료들에 대한 평가 ... 222 Ⅳ.2.1. 일본의 주장 ... 222 Ⅳ.2.2. 중국과 대만의 주장 ... 225 Ⅳ.2.3. 평가 ... 229 Ⅳ.3. 중국과 대만의 센카쿠섬에 대한 1970년 이전까지의 침묵에 대한 평가 ... 232 Ⅳ.3.1. 중국과 대만의 센카쿠섬에 대한 1970년 이전까지의 침묵 ... 232 Ⅳ.3.2. 평가 ... 235 Ⅳ.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과 센카쿠섬의 지위 ... 236 Ⅳ.4.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센카쿠섬의 지위 ... 237 Ⅳ.4.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비체약국으로서 중국과 대만의 법적 지위 ... 240 Ⅳ.5. 센카쿠섬의 국제법상 지위 ... 246 Ⅴ. 결어 ... 247 Ⅴ.1.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 247 Ⅴ.2. 독도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 249 제4장 한국과 중국 간의 간도분쟁 Ⅰ. 문제의 제기 ... 261 Ⅱ. 국내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개관 ... 264 Ⅱ.1.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 ... 265 Ⅱ.2.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의 법적 효력 ... 267 Ⅱ.3.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의 법적 효력 ... 268 Ⅲ.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 ... 270 Ⅲ.1.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의 선결과제 ... 271 Ⅲ.1.1.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의 확정 및 정확한 지리적 획정(劃定) 없이 영유권 주장이 가능한지의 여부 ... 272 Ⅲ.1.2. 한국이 간도지역에 대한 공식적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권원의 포기 또는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 ... 273 Ⅲ.1.3. 간도협약의 무효와 관련된 현재 한국의 주장이 현행 국제법의 인식과 양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77 Ⅲ.1.4. 소결 ... 279 Ⅲ.2.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기능주의적인 판결 동향의 극복과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 ... 281 Ⅲ.3.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를 통해 본 중국의 영토 취득에 대한 관행 분석 ... 283 Ⅲ.3.1. 센카쿠섬(조어도) 분쟁 ... 284 Ⅲ.3.2.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및 서사군도(Paracel Islands) 분쟁 ... 289 Ⅲ.3.3. 소결 ... 291 Ⅲ.4.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과 한반도 통일 이후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 ... 294 Ⅲ.5. 현재 간도지역에 설치된 소위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자결권 이론의 적용 가능성 여부 ... 297 Ⅲ.5.1. 국제법상 자결권의 법적 지위 ... 297 Ⅲ.5.2. 간도영유권, 조선족, 그리고 자결권 ... 304 Ⅳ. 결어 ... 307 제5장 결론 부록 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초안 및 관련 문서 ... 317 Ⅱ. 독도 ... 345 Ⅲ. 쿠릴섬 ... 387 Ⅳ. 센카쿠섬 ... 478 참고문헌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