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3
3. 연구방법 ... 4
4. 용어 정의 ... 12
Ⅱ. 육아지원과 공공성 ... 15
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 15
가.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 15
나. 공공 영역으로서의 육아 ... 19
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육아지원기관 ... 25
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 26
2. 육아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 29
가. 육아지원 관련 법 ... 29
나. 주요 육아지원 정책 ... 31
다. 육아지원 현황 ... 37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정책 ... 61
가. 스웨덴 ... 61
나. 프랑스 ... 64
다. 미국 ... 66
라. 호주 ... 68
마. 일본 ... 71
Ⅲ.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실태 ... 75
1. 육아지원 기관의 운영 현황 ... 75
가. 육아지원기관의 시설 현황 ... 75
나. 육아지원기관장 관련 현황 ... 79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의견 ... 83
가.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비영리/영리) ... 83
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 86
다.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참여 의사 ... 93
라. 정부 지원금과 관리ㆍ감독의 연계 ... 101
마. 보육료 상한제/수업료 자율화 ... 104
바. 민간시설/사립기관의 정부에 대한 매도 의사 ... 106
사. 관리ㆍ감독과 서비스의 질 ... 109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현황 ... 112
가. 재정관련 공공성 수행 현황 ... 112
나. 관리ㆍ감독 현황 ... 122
4.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 137
가. 정부지원금 투자의 우선순위 ... 137
나.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 137
다. 육아지원기관 법인화 ... 142
5. 공무원 의견조사 ... 145
가. 일반현황 ... 145
나. 공공성 평가 ... 147
다. 시설 현황 관련 사항 ... 161
라. 관리ㆍ감독 관련 사항 ... 163
마. 업무수행 관련 사항 ... 171
6. 소결 ... 172
Ⅳ.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 183
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및 목표 ... 183
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 183
나. 공공성 강화의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 185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 188
가. 정책 수행 주체에 따른 추진과제 ... 188
나.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 190
참고 문헌 ... 211
부록 ... 215
Ⅰ. 설문지 ... 215
Ⅱ. 보육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262
Ⅲ. 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 ... 272
Ⅳ. 유치원 장학 사례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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