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장
제1절 디지털정보 ... 3
Ⅰ.정보의 개념정의 ... 3
1. 다의적 개념으로서의 정보 ... 3
2. 정보의 일반적 개념정의 ... 4
3. 법률상의 정보의 개념정의 ... 6
Ⅱ. 디지털정보의 용어법과 개념정의 ... 7
1. UCITA의 컴퓨터정보에 대한 개념정의 ... 7
2. 컴퓨터정보와 디지털정보의 구별 ... 8
3. '디지털정보'라는 용어의 채택 ... 8
4. 법률상 디지털정보의 개념정의 ... 9
5. 이론상의 디지털정보의 개념정의 ... 10
Ⅲ. 디지털정보의 특성 ... 11
1. 무체성 ... 11
2. 동질적인 무한한 복제가능성 ... 13
3. 복제의 무비용성 ... 15
4. 전자적 전달 ... 16
5. 정보의 복합성 ... 17
6. 전화(電化)된 노동 ... 18
Ⅳ. 디지털정보의 체계적 지위 ... 20
1. 디지털정보의 물성(物性) ... 20
2. 제3의 가치유형으로서의 디지털정보 ... 25
3. 디지털의 수량 단위 - 복제본(copy) ... 31
제2절 디지털정보의 종류 ... 44
Ⅰ. 컴퓨터프로그램 ... 44
1. 개념정의 ... 44
2. UCITA의 규율태도 ... 44
3. 디지털정보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 ... 44
Ⅱ. 디지털콘텐츠 ... 45
1. 개념정의 ... 45
2. UCITA의 태도 ... 46
3.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인 유형 ... 47
Ⅲ.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문제 ... 48
1. 일상적인 구별 ... 48
2. UCITA의 규정 ... 49
3. 현행 법규의 태도 ... 50
4. 구별기준과 실익 ... 51
Ⅳ. 디지털화된 정보 ... 56
1. 디지털화의 개념 ... 56
2. 디지털화된 정보의 유형 ... 56
3. 관련 법규 ... 57
4. 이른바 '디지털화권'의 인정여부 ... 58
제3절 디지털정보계약 서설 ... 59
Ⅰ. 디지털정보계약의 개념 ... 59
1. UCITA상의 컴퓨터정보거래의 개념 ... 59
2. 디지털정보계약의 개념정의 ... 60
Ⅱ. 디지털정보계약과 전자거래의 구분 ... 62
1. 구별기준 ... 62
2. 양자의 관계 ... 64
Ⅲ. 디지털정보계약의 유형 ... 68
1.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계약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계약 ... 68
2. 디지털정보권계약과 디지털정보계약 ... 69
3. 복제본 제공계약과 디지털정보 접속계약 ... 73
제2장 디지털정보계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의 UCITA ... 79
Ⅰ. 미국 UCITA의 경과와 의의 ... 79
Ⅱ. UCITA의 주요 내용과 쟁점 ... 81
1. 개념정의 ... 81
2. 계약의 체결 ... 83
3. 이행과 채무불이행 ... 86
4. 워런티 ... 89
5. 구제방법 ... 92
6. 기타 ... 94
Ⅲ. UCITA의 평가 ... 95
1. 영미법의 특수한 성격 ... 95
2. UCITA의 시사점 ... 98
제2절 일본의 전자상거래지침 ... 102
Ⅰ. 개설 ... 102
1. 일본 전자상거래준칙의 제정과정 ... 102
2. 일본 전자상거래준칙의 의의 ... 103
3. 일본 전자상거래준칙의 개요 ... 104
Ⅱ. 일본 전자상거래준칙의 주요 내용과 평가 ... 104
1. 디지털정보계약의 계약관계와 법적 성질 ... 104
2. 정보매체에 대한 계약의 유인성 여부 ... 108
3. 부수적 의무이행(정보제공)의 문제 ... 112
4. 부당한 최종사용계약의 조항 ... 114
5. 디지털정보의 원상회복 ... 116
6. 이행의 기술적 제한조치 ... 118
7. 디지털정보의 담보책임 ... 119
8. 디지털정보의 지적재산권 양도와 최종사용자의 권리 ... 123
제3장 디지털정보권 계약
제1절 디지털정보권 ... 129
Ⅰ. 개설 ... 129
1. 디지털정보권의 의의 ... 129
2. 디지털정보권의 법적 성질 ... 130
3. 논의의 범위 ... 136
Ⅱ. 디지털정보저자권 ... 137
1. '권리의 다발'로서의 포괄적 저작권 ... 137
2. 지분권으로서의 개별적 저작권 ... 138
Ⅲ. 디지털정보담보권 ... 139
Ⅳ. 디지털정보 발행ㆍ출판권 ... 139
1.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 139
2. 디지털콘텐츠 출판권 ... 140
Ⅴ. 디지털정보사용권 ... 141
1. 개념 ... 141
2. 사용허락과 이용허락의 관계 ... 141
3. 디지털정보사용권의 법적 성질 ... 142
4. 디지털정보사용권의 종류와 내용 ... 142
Ⅵ. 디지털정보최종사용권 ... 146
Ⅶ. 디지털정보저작인접권 ... 147
Ⅷ. 디지털정보저작인격권 ... 149
제2절 프로그램저작권 계약 ... 150
Ⅰ. 프로그램저작권 양도계약 ... 150
1. 프로그램저작권 양도계약의 체결 ... 150
2. 프로그램저작권 양도계약의 이행 ... 154
3. 기타 관련 문제 ... 156
Ⅱ.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계약 ... 160
1. 위탁관리계약 ... 160
2. 위탁관리의 구조 ... 162
3. 위탁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 163
4.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개선 ... 166
Ⅲ. 프로그램저작권 질권 설정계약 ... 168
1. 프로그램저작권의 담보제도 ... 168
2. 질권계약의 체결 ... 169
3. 질권의 효력 ... 171
4. 질권의 효력적용범위 ... 173
5. 질권의 실행 ... 174
Ⅳ.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 175
1. 배타적 발행권의 개념과 의의 ... 175
2.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의 체결 ... 178
3.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의 권리관계 ... 178
4. 프로그램 베타적 발행권 제도의 문제 ... 180
제3절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계약 ... 182
Ⅰ.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양도계약 ... 182
1. 저작권양도계약의 체결 ... 182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불포함 ... 183
3. 법적 성격이 모호한 저자권계약의 해석 ... 183
4. 저자권 양도계약으 이행 ... 184
Ⅱ.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계약 ... 184
1. 컴퓨터프로그래보호법상의 위탁관리와의 차이점 ... 184
2. 저작권 위탁관리계약의 종류와 그 내용 ... 85
Ⅲ.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질권설정계약 ... 186
1.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 186
2. 질권의 효력 ... 186
3. 질권의 실행 ... 187
제4장 디지털정보계약
제1절 개설 ... 191
Ⅰ. 디지털정보계약의 개념 ... 191
Ⅱ. 디지털정보계약의 종류 ... 191
1. 디지털정보계약의 유형 ... 191
2. 디지털정보 개발계약 ... 192
3.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 ... 192
4. 디지털정보 대여계약 ... 192
5. 디지털정보 최종사용계약 ... 193
6. 기타의 디지털정보계약 ... 193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정보계약 ... 194
Ⅰ. 프로그램 사용허락계약 ... 194
1. 사용허락계약의 의의 ... 194
2. 법적 성질 ... 196
3. 사용허락계약의 체결 ... 199
4. 사용허락계약의 내용 ... 199
5. 배타적 사용허락계약의 효력 ... 205
6. 사용허락계약의 이행 ... 206
7. 법정사용허락제도 ... 210
8. 프로그램 임치제도 ... 213
Ⅱ. 프로그램 대여계약 ... 217
1. 프로그램 대여계약의 의의 ... 217
2. 프로그램 대여계약의 체결 ... 221
3. 대여계약의 효력 ... 222
4. ASP제도 ... 225
제3절 디지털콘텐츠 정보계약 ... 226
Ⅰ. 디지털콘텐츠 이용허락계약 ... 226
1. 이용허락계약의 의의 ... 226
2. 이용허락계약의 체결 ... 227
3. 이용허락계약의 이행 ... 229
4. 법정이용허락 ... 229
Ⅲ. 디지털콘텐츠 대여계약 ... 233
1. 의의 ... 233
2. 디지털콘텐츠 대여계약의 체결 ... 235
3. 디지털콘텐츠 대여계약의 효력 ... 235
제4절 디지털정보 개발계약 ... 237
Ⅰ. 개설 ... 237
1. 개념 ... 237
2. 디지털정보계약으로서의 디지털정보 개발계약 ... 239
3. 디지털정보 개발계약의 실태 ... 239
4. 디지털정보 개발계약의 법적 성격 ... 240
Ⅱ. 개발된 디지털정보의 권리귀속 ... 241
1. 원칙 ... 241
2. 공동개발된 디지털정보의 권리귀속 ... 243
3. 직무상 개발된 디지털정보의 권리귀속 ... 244
4. 하도급에서의 권리귀속 ... 245
Ⅲ. 디지털정보의 오류에 대한 개발자의 책임 ... 246
1. 디지털정보의 오류에 대한 분류 ... 246
2. 채무불이행책임 ... 246
3. 하자담보책임 ... 247
제5절 기타 디지털정보계약 ... 250
Ⅰ. 디지털정보 유지보수계약 ... 250
1. 의의 ... 250
2. 디지털정보 수정의 다양한 유형 ... 252
3. 유지보수계약의 법적 성격 ... 256
4. 유지보수계약의 현실적 양태 ... 257
5. 유지보수계약의 법적 규율 ... 259
Ⅱ. 디지털정보 사용지원계약 ... 261
1. 의의 ... 261
2. 디지털정보 사용지원의 유형 ... 263
3. 사용지원계약의 법적 성격 ... 264
4. 사용지원계약의 당사자 ... 265
5. 사용지원계약의 권리와 의무 ... 265
제5장 디지털정보 최종사용계약
제1절 개설 ... 269
Ⅰ. 디지털정보의 판매 ... 269
1. 디지털정보 판매의 일상화 ... 269
2. 디지털정보의 판매에 관한 법규정 ... 270
Ⅱ. 디지털정보의 판매와 서적 판매의 비교 ... 270
1. 기존의 정보재 ... 270
2. 구체적인 문제의 양상 ... 271
3. 서적(고전적 정보재) 판매의 계약관계 ... 273
4. 디지털정보 판매의 계약관계 ... 74
5. 고전적 정보재와 디지털정보와의 특성비교 ... 278
Ⅲ. 디지털정보 판매의 법적 구조 ... 289
1. 디지털정보 판매의 2중적 성격 ... 289
2.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계약의 법적 성격 ... 289
3. 디지털정보에 관한 계약의 법적 성격 ... 293
4. 디지털정보 판매를 구성하는 2개의 계약 ... 298
Ⅳ. 최종사용계약의 개념 ... 299
1. 사용(이용)허락계약과의 구별 ... 299
2. 매매계약과의 구별 ... 304
3. 최종사용계약의 개념 ... 305
4. 디지털정보 최종사용계약의 도입 필요성 ... 306
제2절 최종사용계약의 체결 ... 307
Ⅰ. 계약의 청약과 승낙 ... 307
1. 자연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약과 승낙 ... 307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약과 승낙 ... 309
Ⅱ. 계약체결방법으로서의 유효성문제 ... 310
1. 슈링크랩 방식의 계약체결 ... 310
2. 클리온 방식의 계약체결 ... 315
3. 슈링크랩과 클리온 방식의 계약체결의 관계 ... 316
Ⅲ. 약관규제법상의 유효성 문제 ... 320
1. 약관으로서의 슈링크랩 방식의 계약체결 ... 320
2. 전자약관으로서의 클릭온 방식의 계약체결 ... 323
Ⅳ. 슈링크랩계약 내용의 유효성 문제 ... 329
1. 한정열거주의에 따른 유효성 ... 329
2. 슈링크랩 및 클리온 계약 내용의 유효성 문제 ... 332
제3절 최종사용계약의 이행 ... 337
Ⅰ. 개설 ... 337
1. 디지털정보 이행의 유형구분 ... 337
2. 미국 UCITA의 이행에 관한 규율 ... 338
Ⅱ. 복제본의 제공에 의한 이행 ... 339
1. 물리적 이행 ... 339
2. 전자적 이행 ... 342
Ⅲ. 접속에 의한 이행 ... 345
Ⅳ. 채무불이행 ... 345
1. 채무불이행의 유형 ... 3245
2. 귀책사유의 문제 ... 348
3. 채무불이행의 효과 ... 349
제4절 최종사용계약의 권리와 의무 ... 352
Ⅰ. 최종사용자의 권리 ... 352
1. 디지털정보를 최종사용할 권리 ... 352
2.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352
3. 최종사용의 기간 ... 356
Ⅱ. 디지털정보권자의 권리와 의무 ... 357
1. 대금지급청구권 ... 357
2. 최종사용가게 할 의무 ... 358
제5절 최종사용계약의 담보책임 ... 359
Ⅰ. 개설 ... 359
1. 주문형 디지털정보와 표준형 디지털정보 ... 359
2. 디지털정보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 360
3. 비교법적 고찰 ... 361
Ⅱ. 유형의 정보저장매체의 하자 ... 363
1. 기존의 하자담보책임과의 유사성 ... 363
2.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 363
Ⅲ. 디지털정보의 하자 ... 365
1. 디지털정보의 기술적 오류의 유형 ... 365
2. 기술적 오류의 회피불가능성 ... 366
3. 하자의 판단기준 ... 366
Ⅳ. 담보책임의 내용 ... 369
1. 민법상의 담보책임의 효과 ... 369
2. 디지털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담보책임의 수정 ... 371
3. 담보책임의 행사기간 ... 372
Ⅴ. 하자담보책임의 기타 문제 ... 372
1. 프리웨어와 하자담보책임 ... 372
2. 중고 디지털정보에서의 하자담보책임 ... 373
제6절 디지털정보 최종사용계약 내용의 규율 ... 375
Ⅰ. 개설 ... 375
Ⅱ. 매매계약과 최종사용계약의 관계 ... 377
1. 서설 ... 377
2. 조건부 매매계약 여부 ... 378
3. 매매계약과 최종계약의 유인성 ... 382
4. 정보저장매체의 기타 소유권취득과 최종사용 ... 384
5. 소지자 보호법규와의 충돌문제 ... 385
6. 환불보장을 위한 요건과 상대방 ... 386
Ⅲ. 최초판매의 원칙 ... 387
1. 문제의소재 ... 387
2. 현행 법률 ... 388
3. 학설 ... 389
4.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규율 ... 390
Ⅳ. 리버스 엔지니어링 ... 392
1. 문제의 제거 ... 392
2. 현행 볍규 ... 394
3. 비교법적 고찰 ... 395
4. 학설 ... 396
5.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법적 규율 ... 397
Ⅴ. 기술적 보호조치 ... 398
1. 문제의 소재 ... 398
2. 비교법적 고찰 ... 400
3.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규율 ... 401
Ⅵ.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402
1. 문제의 소재 ... 402
2. 현행 법규 ... 403
3. 비교법적 고찰 ... 404
4. 책임제한에 대한 법적 규율 ... 404
Ⅶ. 복제본의 허용 및 개수 ... 405
1. 문제의 소재 ... 405
2. 현행 법규 ... 406
3. 비교법적 고찰 ... 406
4. 복제본의 허용과 개수에 대한 법적 규율 ... 406
Ⅷ. 디지털정보의 최종사용기간 ... 407
1. 문제의 소재 ... 407
2. 비교법적 고찰 ... 408
3. 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대한 법적 규율 ... 409
Ⅸ.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효력 ... 410
1. 문제의 소재 ... 410
2.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법적 규율 ... 411
제6장 디지털정보 접속계약
제1절 개설 ... 415
Ⅰ. 개념정의 ... 415
1. 접속계약의 개념 ... 415
2. 디지털정보 접속계약의 개념 ... 415
Ⅱ. 디지털정보 접속계약의 종류 ... 416
1. 접속서비스제공계약과 정보접속계약 ... 416
2. 프로그램 접속계약과 디지털콘텐프 접속계약 ... 417
3. 일시적 정보접속계약과 계속적 정보접속계약 ... 418
Ⅲ. UCITA에서의 접속 계약 ... 419
1. 특수한 계약유형으로서의 접속계약 ... 419
2. 계속적 접속계약으로서의 UCITA의 접속계약 ... 420
제2절 접속서비스제공계약 ... 421
Ⅰ. 개설 ... 421
1.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필요성 ... 421
2. ISP의 종류 ... 422
3. 인터넷 접속의 기술적 구조 ... 424
4. 접속서비스제공계약의 개념 ... 425
5. 접속서비스제공계약의 법적 구조 ... 425
Ⅱ. 접속서비스제공계약의 법적 성격 ... 427
1. 접속서비스제공계약의 특수성 ... 427
2. 법적 성격에 대한 기존의 학설 ... 428
3. 소결 ... 430
Ⅲ. 접속서비스제공계약의 법적 규율 ... 433
1. 서설 ... 433
2. 접속설치계약의 규율 ... 434
3. 접속제공계약의 법적 규율 ... 440
4. 단말장치 임대계약의 법적 규율 ... 448
Ⅳ. 접속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 449
1. 서설 ... 449
2. 계약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450
3.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459
4.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461
제3절 정보접속계약 ... 462
Ⅰ. 개설 ... 461
1. 정보접속계약의 개념 ... 462
2. 정보접속계약의 확산 배경 ... 463
3. 정보접속계약의 법적 성격 ... 465
Ⅱ. 프로그램 접속계약(ASP) ... 466
1. 의의 ... 466
2. 프로그램 접속계약의 법적 성격 ... 468
3. 프로그램 접속계약의 체결 ... 469
4. 프로그램 접속계약의 효력 ... 470
Ⅲ. 디지털콘텐츠 접속계약 ... 472
1. 서설 ... 472
2. 디지털콘텐츠 접속계약의 내용 ... 474
3. 디지컬콘텐츠 접속계약의 채무불이행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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