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펴내며 ... 7
제1장 경제성과의 녹색평가 / 오용선 ... 19
1. 서론 ... 19
2. 자원소비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 21
3. 자원소비지표에 의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 평가 ... 24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8
제2장 산업정책의 녹색평가 / 오용선 ... 43
1. 서론 ... 43
2. 산업화의 시기별 지속가능성 평가 ... 47
3. 결론: 시대별 압력-상태-대응(PSR) 요인 평가 종합 ... 68
제3장 토지정책의 녹색평가 / 문태훈 ... 73
1. 서론 ... 73
2. 지속가능한 토지정책의 개념과 차원 ... 76
3. 1960년대 이전의 토지정책과 유산 ... 78
4.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정책과 지속가능성 ... 84
5. 1960년대 이후 토지정책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87
6. 한국토지정책의 구조와 앞으로의 과제 ... 102
7. 결론 ... 105
제4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녹색평가 / 정규호 ... 109
1. 서론 ... 109
2.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등장 배경과 현주소 ... 111
3. 국책화(國策化)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 ... 116
4.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해결 과제 ... 120
5. 결론 ... 131
제5장 개발국가 행정체제의 형성과정과 특성 / 정규호 ... 137
1. 서론 ... 137
2. 개발국가와 행정체제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40
3. 개발국가 행정체제의 등장 및 전개과정 ... 145
4. 개발국가 행정체제의 특성 진단과 과제 ... 167
5. 개발행정에서 지속가능발전행정체제로의 전환: 과제와 방향 ... 177
제6장 개발동맹의 형성과정과 특성 / 최지훈 ... 185
1. 서론 ... 185
2. 개발동맹의 정의와 기원 ... 186
3. 우리나라 개발동맹의 형성과정 ... 192
4. 사례-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동맹 ... 200
5. 우리나라 개발동맹의 특징 ... 228
6. 결론 ... 231
제7장 개발국가의 균열 - 정치ㆍ제도의 거시 변동 / 김두환 ... 239
1. 서론 ... 239
2. 정치ㆍ제도적 틀거리 변동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틀 ... 241
3. 국가주의의 균열 ... 245
4. 국가주의와 개발주의 간 균열 ... 261
5. 개발주의의 균열 ... 268
6. 결론 ... 278
제8장 개발국가의 균열 - 경제ㆍ사회의 거시 변동 / 오용선 ... 285
1. 서론 ... 285
2. 개발국가 균열의 경제ㆍ사회적 지표 ... 289
3. 경제ㆍ사회의 거시 변동 ... 309
4. 결론: 녹색 맹아 찾기 ... 334
제9장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 담론구성체 / 구도완 ... 343
1. 서론 ... 343
2. 개발국가, 개발동맹 그리고 녹색연대 ... 345
3. 담론구성체 ... 352
4. 담론 분석 ... 354
5. 개발동맹과 녹색연대의 담론투쟁 ... 371
6. 결론 ... 376
집필후기 : 개발국가 균열과 녹색국가 기원 ... 381
찾아보기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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