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근대감옥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기능 -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제1장 감옥(교도소)이란 무엇인가 ... 3
제2장 이론적 검토 ... 14
1. 서론 ... 14
2. 이론적 배경 ... 17
(1) 비판적 시각의 발전
(2) 문제영역과 관점상의 변화
3. 근대감옥과 사회통제에 대한 역사 - 사회적 분석 ... 23
(1) 형벌제도의 경제적 측면
(2) 개혁가의 의도와 감옥의 실제간의 갈등
(3) 권력의 미시적 행사와 사회통제
(4) 개선 이데올로기와 통제전략
4. 소결 ... 40
제3장 절대주의국가와 징치감의 발전 ... 44
1. 서론 ... 44
2. 주변계급의 통제 ... 46
3. 영국-브라이드웰과 징치감의 전개 ... 52
4. 홀랜드의 징치감과 유럽 각국에의 전파 ... 54
5. 징치감의 의의와 유산 ... 59
제4장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사회통제 방식의 변화 ... 61
1. 서론 ... 61
2. 산업혁명의 경제적ㆍ사회적 결과 ... 62
3. 자유방임과 국가개입 ... 67
4. 산업화와 시간 - 노동규율의 변화 ... 70
5. 주변계급에 대한 사회통제방식의 변화 ... 72
(1) 구빈제도의 역사적 전개
(2) 신구빈법과 열등처우의 원칙
6. 근대적 경찰조직과 사회통제 ... 82
(1) 사회변동, 계급갈등과 경찰기능의 재편
(2) 근대경찰의 활동과 사회적 반응
제5장 사형ㆍ신체형ㆍ유형ㆍ공개형의 쇠퇴 ... 90
1. 범죄패턴의 변화와 대응책 ... 90
2. 형벌유형과 집행방식의 변화 ... 92
(1) 신체적 고통을 위주로 한 형벌형태의 쇠퇴
(2) 공개적 형집행의 쇠퇴
(3) 사형제도의 제한
(4) 다른 자유박탈형의 등장과 쇠퇴 - 갤리선 사역, 식민지 유형, 감옥선 수용 등
제6장 감옥 개혁론과 개선이데올로기 ... 110
1. 서론 ... 110
2. 체사레 벡카리아와 형벌개혁론 ... 111
(1) 형벌관의 기초 - 일반예방과 등가성의 원리
(2) 관대하지만 확실한 형벌의 추구
(3) 사형폐지론과 구금형
(4) 각국에 미친 여향
3. 존 하워드와 감옥개혁운동 ... 118
(1) 감옥개혁가로서의 생애
(2) 선진적 감옥모델의 수용
(3) 감옥구조와 관리에 관한 개혁안
(4) 영향력의 원천
4. 감옥개혁운동의 종교적 배경 ... 126
(1) 종교와 감옥개혁운동
(2) 엘리자베스 프라이 - 여성감옥의 개혁운동
(3) 엘리자베스 프라이 - 감시와 규율, 종교적 지도
(4) 공공감옥의 참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필라델피아협회
(5) 종교적 개혁운동의 사회적 성격
5. 제레미 벤담의 형벌이론과 감옥구상 ... 137
(1) 벤담의 입법론과 국가이론
(2) 공리주의적 형벌관
(3) 감옥건축의 구상과 통제원리
(4) 벤담의 유산
6. 요약 및 결어 ... 143
제7장 모델감옥과 행형방식의 발전 ... 146
1. 서론 ... 146
2. 영국의 전개 ... 147
(1) 초기적 모색과 1779년 감옥법
(2) 모델감옥의 추진과 국가적 통제
(3) 감옥시설과 규율 - 분류제, 독거제 및 격리제의 논쟁
(4) 격리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구상
3. 미국의 전개 ... 159
(1) 건국 초기의 형법 및 형벌개혁운동
(2) 구금시설과 행형의 발전
(3) 펜실베니아 방식 - 독거 하의 참회와 노동
(4) 오번 방식 - 침묵 하의 공동작업
(5) 감옥논쟁과 유럽에의 파급
4. 소결 ... 171
제8장 근대감옥의 규율과 통제: 그 기법과 정당화 ... 174
1. 서론 ... 174
2. 수형자에 대한 훈육 및 규율 확보의 수단 ... 175
(1) 격리ㆍ고립화ㆍ침묵의 강제
(2) 권위에 대한 복종의 강제
3. 감옥건축과 통제원리의 구현 ... 181
(1) 선구적 모델의 발전
(2) 제레미 벤담 - 팬옵티콘형 감옥건축 안의 의미
(3) 필라델피아의 동부주립감옥 - 존 해빌랜드의 방사상 감옥건축
(4) 런던의 팬턴빌 감옥 - 격리제 감옥건축의 완성과 세계적 전파
(5) 소결
4. 감옥노동과 감옥규율 ... 193
(1) 감옥노동의 의의와 목적
(2) 감옥노동의 기본형태와 경영방식
(3) 경제여건의 변화와 감옥산업
(4) 소결
5. 종교와 감옥규율 ... 205
6. 수형자들의 반응 - 순응ㆍ저항ㆍ하위문화ㆍ탈출 ... 207
제9장 감옥과 사회통제, 자유주의 국가 ... 211
1. 서론 ... 211
2. 감옥제도와 사회적 기능 ... 212
(1) 범죄문제와 감옥의 위상
(2) 사회적 위기와 계급통제
(3) 내부적 의사소통과 연대의 차단
3. 총체적 수용시설과 정치적 자유 ... 219
(1) 총체적 수용시설의 사회적 제도화
(2) 리버럴리즘과 관용의 한계
제10장 교정적 처우와 사회통제 ... 225
1. 서론 ... 225
2. 새로운 모델의 추구 ... 227
(1) 선구적 실험
(2) 보호관찰ㆍ부정기형ㆍ가석방ㆍ소년법원 제도의 발달
3. 감옥모델의 재편과 교도소 ... 245
4. 실증주의 범죄학과 '교정'이데올로기 ... 248
(1) 범죄학의 과학성과 정치성
(2) 범죄학의 성립배경
(3) 범죄학적 담론과 사회통제적 함의
5. 사법영역과 행형영역의 실질적 분화 ... 259
6. 요약 및 결어 ... 261
제11장 결론 ... 263
〈보론〉 감옥폐지론: 그 주장과 전망 ... 272
제2부 현대 행형의 실제 - 스웨덴과 미국의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
제1장 선진교정의 현장: 스웨덴의 교도소와 행형실태 ... 283
1. 교정선진국으로서의 스웨덴 ... 283
2. 형사정책의 기조 및 형벌상의 동향 ... 285
(1) 형사정책의 기조
(2) 형벌의 종류와 전자감시제도의 이용
(3) 행형에 대한 감시의 문제 - 옴부즈맨 제도, 유럽위원회의 관여
3. 스웨덴 교도소의 실태조사 ... 298
(1) 공장형의 틸베르야 개방교도소
(2) 전원풍의 아스프투나 개방교도소
(3) 중경비교도소의 실제 - 쿰라 폐쇄교도소
(4) 최신식 설비의 후딩에 구치소
4. 「선진교정」을 향하여 ... 316
제2장 미국의 교정시설과 그 운용상의 딜레마 ... 320
1. 서론 ... 320
2. 미국 교정시설의 실제 - 참관조사 ... 322
(1) 초중경비시설에서의 수용관리방식 - 로키의 '알카트라즈'
(2) 과밀수용 하의 엄격처우 - 아리조나의 '텐트형' 구치소
(3) 캠퍼스 속의 기숙사형 시설 - 샌프란시스코의 여성수용시설
(4) 로봇으로 작동하는 첨단자동시설 - 산타 리타 구치소
(5) 교정의 민영화 - 아리조나의 민영교도소
3. 미국교정의 딜레마 - 정책적 쟁점 ... 351
제3장 미국 수감인구의 폭증현상, 그 원인과 배경 ... 356
1. 서론 ... 356
2. 수감인구의 팽창 및 형벌의 강화 - 현상적 측면 ... 357
(1) 수감인구의 팽창
(2) 사형의 팽창
(3) 형사사법 예산의 팽창
3. 수감인구의 팽창 - 왜? ... 365
(1) 범죄에 대한 강경정책 및 범죄자의 무해화 추구
(2) 강경정책의 극단적 예 - 캘리포니아주의 삼진아웃법
(3) 대량구금의 인종적ㆍ계급적 함의
4. 결론 ... 378
그림출처 ... 381
참고문헌 ... 383
사항색인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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