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글 ... 5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 ... 9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형성과정과 현황 ... 19
의료법 :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71
제2조 (의료인) ... 71
해설1 의료인의 분류 및 임무 ... 72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1.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해석 ... 74
2. 한의사의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 79
3. 의사의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 90
4. 한의과ㆍ의과 협진 ... 93
제3조 (의료기관) ... 96
해설2 의료기관 ... 97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99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103
제5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03
제6조 (조산사 면허) ... 104
제7조 (간호사 면허) ... 105
제8조 (결격사유 등) ... 105
해설3 자격과 면허 ... 106
해설4 의료인 결격사유 ... 107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1. 약사의 한약조제권에 대한 해석 ... 108
2. 외국 학교 졸업자의 자격 인증에 대한 해석 ... 109
3. 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 115
제9조 (국가시험 등) ... 117
제10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 119
해설5 국가시험 ... 120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23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 124
해설6 면허의 조건 ... 128
해설7 면허증의 등록 및 반환 ... 129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30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132
제13조 (의료기채 압류금지) ... 132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 132
해설8 의료인의 권리 ... 133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34
제15조 (진료 거부금지 등) ... 135
제16조 (세탁물 처리) ... 135
해설9 의료인 의무 ... 135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36
제17조 (진단서 등) ... 137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41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 144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47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 149
제20조 (태아 성감별행위 등 금지) ... 149
제21조 (기록 열람 등) ... 149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52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157
제23조 (전자의무기록) ... 159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61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 163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64
제25조 (신고) ... 165
제26조 (변사체 신고) ... 166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166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167
해설10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 168
해설11 유사명칭 사용금지 ... 170
해설12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 금지 ... 170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1.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석 ... 171
2.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해야 한다 ... 176
3. 침, 뜸, 부항 행위는 의료행위 ... 186
4. 정체술, 안마, 지압, 스포츠 마사지 등은 의료행위 ... 198
5. 한약의 처방, 조제는 한방의료행위 ... 207
6.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의 금지 ... 210
제4절 의료인단체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 218
제29조 (설립허가 등) ... 219
해설13 의료인 단체 ... 220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221
제30조 (협조 의무) ... 222
해설14 보수교육 ... 224
제31조 (공제사업) ... 225
제32조 (감독) ... 226
해설15 공제 사업 ... 226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개설) ... 229
해설16 의료기관 개설의 필수 ... 235
해설17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과 한계 ... 237
해설18 가정간호 ... 238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1.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 239
2. 의료기관 개설의 필수와 중복 금지 ... 246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 251
제34조 (원격의료) ... 253
해설19 원격의료제도 ... 254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256
제35조 (의료기관 개설특례) ... 257
해설20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 258
제36조 (준수사항) ... 259
해설21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정원 ... 262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264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270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 270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 271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272
제40조 (폐업, 휴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 273
제41조 (당직의료인) ... 274
해설22 휴업, 폐업의 신고 ... 274
해설23 당직 의료인의 정원 ... 274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275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 276
제43조 (진료과목 표시) ... 277
해설2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278
해설25 진료과목의 표시 ... 279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280
제44조 (비전속 전문의) ... 285
제45조 (의료보수) ... 285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285
해설26 비전속 전문의 ... 286
해설27 의료보수 ... 286
해설28 선택진료제도 ... 287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287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 288
해설29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 290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 (설립허가 등) ... 291
제49조 (부대사업) ... 296
제50조 (「민법」의 준용) ... 299
제51조 (설립허가 취소) ... 299
해설30 의료법인 ... 301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04
제3절 의료기관단체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 306
해설31 의료기관단체 ... 306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07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 311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11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312
해설32 신의료기술평가 ... 313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317
제57조 (광고의 심의) ... 319
해설33 의료 광고 ... 324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26
제6장 감독
제58조 (의료기관평가) ... 339
해설34 의료기관평가 ... 342
제59조 (지도와 명령) ... 345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345
제61조 (보고와 업무검사 등) ... 345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 346
제63조 (시정명령 등) ... 346
해설35 의료인과 기관에 대한 지도와 명령 ... 347
해설36 보고와 업무 검사 ... 347
해설37 시정명령 ... 348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 349
해설38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 ... 350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51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 352
해설39 면허취소와 재교부 ... 352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54
제66조 (자격정지 등) ... 356
해설40 자격정지 ... 357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59
제67조 (과징금처분) ... 363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 364
해설41 과징금처분 ... 364
제69조 (의료지도원) ... 365
해설42 의료지도원 ... 366
제7장 분쟁의 조정
제7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371
제71조 (분쟁조정신청) ... 373
제72조 (관할) ... 373
제73조 (조정 착수) ... 375
제74조 (사실조사 등) ... 375
제75조 (조정조사서) ... 376
제76조 (조정절차 등) ... 376
해설43 의료분쟁 ... 377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80
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 391
해설44 전문의 ... 392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394
제78조 (전문간호사) ... 399
해설45 전문간호사 ... 399
제79조 (한지의료인) ... 400
해설46 한지의료인 ... 403
제80조 (간호조무사) ... 404
해설47 간호조무사 ... 404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405
제81조 (의료유사업자) ... 408
해설48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 408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409
제82조 (안마사) ... 413
해설49 안마사 ... 413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415
제83조 (경비보조 등) ... 421
제84조 (청문) ... 421
제85조 (수수료) ... 421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21
해설50 경비 보조,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22
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 ... 424
제9장 벌칙
제87조 (벌칙) ... 427
제88조 (벌칙) ... 427
제89조 (벌칙) ... 428
제90조 (벌칙) ... 428
제91조 (양벌규정) ... 428
제92조 (과태료) ... 428
제93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 ... 430
해설51 벌칙 및 과태료 ... 431
부칙
〈의료법〉 ... 439
〈의료법 시행령〉 ... 461
〈의료법 시행규칙〉 ... 469
별표
〈의료법 시행령〉 ... 479
과징금산정기준 ... 479
〈의료법 시행규칙〉 ... 481
국가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 방법 ... 481
예비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 방법 ... 483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 485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487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 492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 ... 493
과태료 부과기준 ... 494
부록
〈醫士規則〉 ... 497
〈醫師規則〉 ... 498
〈醫生規則〉 ... 504
〈국민의료법〉 ... 507
〈국민의료법시행세칙〉 ... 521
〈한의약육성법〉 ... 541
〈한의약육성법시행령〉 ... 549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560
〈간호조무사및의료사업자에관한규칙〉 ... 580
〈안마사에관한규칙〉 ... 59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 60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6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6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6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63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