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ⅰ 서문 ... ⅲ 제1장 국가ㆍ기업ㆍ언론 제1절 법의 지배 측면에서 살펴본 기업과 언론의 관계 / 김준기 ... 3 Ⅰ. 머리말 ... 3 Ⅱ. 기업과 언론의 관계: 언론기관의 소유구조 중심으로 ... 4 Ⅲ. 기업광고, 서비스시장과 언론의 역학관계 ... 8 Ⅳ. 결론 ... 12 제2절 언론과 홍보(PR)의 관계: 윤리와 현실 / 신호창 ... 14 Ⅰ. 언론과 홍보(PR) ... 14 Ⅱ. 언론과 홍보(PR) 관계 ... 16 Ⅲ. 정보원과 미디어 관계와 윤리 ... 18 Ⅳ. 언론관계 활동들 ... 21 Ⅴ. 언론관계 변화 없이 정부 및 기업 발전 없다 ... 24 제3절 새로운 홍보환경에 따른 국정홍보시스템 변화 / 서강수 ... 27 Ⅰ. 문제의 인식 ... 27 Ⅱ. 홍보환경 변화내용 ... 28 1. 뉴미디어의 등장과 새로운 여론영역의 출현 ... 28 2. 실질적 민주화 진전 -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 29 3.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변화 ... 29 Ⅲ. 국정홍보 방향설정 ... 30 Ⅳ. 국정홍보시스템 소개 ... 30 1.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확대 ... 31 2. 언론대응업무의 체계화 ... 32 3.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형성 ... 32 4. 부처간 홍보협력 강화 ... 33 Ⅴ. 홍보시스템에 대한 주요쟁점 진단(평가) ... 33 1. 언론대응 및 대응시스템 관련 ... 34 2. 국정브리핑 관련 ... 35 3. 국정과제 홍보 관련 ... 35 4. 국정홍보처 역할 관련 ... 36 5. 과잉홍보 등 홍보제도 전반 ... 36 6. 새로운 홍보수단 관련 ... 37 Ⅵ. 결어 ... 37 제2장 알권리와 언론 제1절 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갈등과 쟁점 / 김종철 ... 41 Ⅰ. 들어가는 말 ... 41 Ⅱ. 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주요 마찰 사례 ... 42 1.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 ... 42 2. 민주화 이후 시기 ... 44 3. 노무현 정부에서의 새로운 양상 ... 46 Ⅲ. 국가안보 보도 갈등에 대한 주요 쟁점 ... 47 1. 기밀 지정의 자의성 ... 47 2. 갈등 표출시 규제 방법 ... 49 Ⅳ. 맺는말: 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양립을 위해 ... 51 제2절 법원과 언론 / 한위수 ... 53 1. 서론 ... 53 2. 법원과 언론 관계의 변천 ... 54 3. 언론에 대한 사법부의 영향 ... 54 4. 언론과 재판 ... 59 5. 결론 ... 62 제3절 변화하는 언론 환경과 법원 / 우지숙 ... 63 Ⅰ. 서론 ... 63 Ⅱ. 언론의 사법관련 보도 ... 64 Ⅲ. 법원에 대한 언론의 영향과 법원의 독립성 ... 67 Ⅳ. 변화하는 환경과 사법 ... 69 1. 제도적 측면 ... 69 2.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적 측면 ... 71 Ⅴ. 다시 법치주의로,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로 ... 74 제4절 공적인물의 인격권 및 사생활보호와 언론의 자유 / 송석윤 ... 79 Ⅰ. 서론 ... 79 Ⅱ. 사건의 개요 ... 80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 82 1. 사적 영역의 내용적ㆍ공간적 기준 ... 82 2. 오락적 내용의 보도와 여론형성에의 기여 ... 83 3. 아동의 특별한 보호 ... 84 4. 소결 ... 84 Ⅳ.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 85 1. 사생활존중과 언론자유의 충돌과 해결 기준 ... 85 2. 공인인지의 여부 ... 86 3. 현대사의 절대적 인물 ... 86 4. 장소적 한적함 ... 87 5. 당사자의 인지와 동의 문제 ... 87 6. 소수의견 ... 87 Ⅴ. 결론 ... 88 제5절 가십 저널리즘에서의 public figure의 privacy와 국민의 알권리의 문제 / 유정아 ... 89 1. 들어가며 ... 89 2. public figure의 privacy와 국민의 알권리 ... 90 3. 결론 ... 93 제3장 언론보도와 피해 제1절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 범위의 특정 / 이소영 ... 97 Ⅰ. 서론 ... 97 Ⅱ.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 ... 98 1. 쟁점 ... 98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인정기준 ... 98 Ⅲ. 집단 구성원에 대한 보도가 소속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지 ... 100 1. 쟁점 ... 100 2. 판례의 태도 ... 101 3. 문제점 ... 103 Ⅳ. 결론 ... 105 제2절 피의 사건 보도와 피의자의 인격권 / 문건영 ... 106 Ⅰ. 범죄 보도의 의의 내지 공공성 ... 106 1. 검토의 필요성 ... 106 2. 자유로운 보도를 뒷받침하는 권리 내지 원칙 ... 107 3. 보도를 제한하는 권리 내지 원칙 ... 108 4. 사례 ... 109 5. 실제적으로 행하여지는 보도의 형태 ... 109 Ⅱ. 익명 보도의 원칙 ... 110 Ⅲ. 실명 보도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 ... 110 1.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 110 2. 기사 작성상 신원을 밝히지 않고는 사실 특정이 곤란한 경우 ... 111 3. 범죄의 재발 방지 또는 범인 체포의 필요성 ... 111 4. 사건의 해악성ㆍ비범성 ... 112 Ⅳ. 실명 보도가 가능한 경우의 그 정도 ... 112 1. 범죄(혐의)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보도의 정도 ... 112 2. 보도 단계 ... 113 제3절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적 판단 기준 / 차형근 ... 117 1. 들어가면서 ... 117 2. 기존 판례의 분석 ... 118 3. 맺으며 ... 126 제4절 법조인이 당사자가 된 언론 소송의 사례 소개와 의미 / 문건영 ; 차병직 ... 127 Ⅰ. 머리말 ... 127 Ⅱ. 검사가 제기한 소송 ... 128 1. '한심한 검찰' 사건 ... 128 2.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 사건 ... 131 3. '검찰의 감청 의혹' 사건 ... 131 4. '검찰 자기 식구 싸고 돌기' 사건 ... 132 5. '대전 법조 비리' 사건 ... 133 6. '여운환 사건' ... 133 7. '이용호 사건' 1 ... 134 8. '이용호 사건' 2 ... 135 9. '검찰의 무영장 계좌 추적' 사건 ... 135 Ⅲ.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 - '못 믿을 변호사' 사건 ... 136 Ⅳ. 군판사가 제기한 소송 ... 138 Ⅴ. 결어 ... 139 제5절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의 금전적 가치 / 문건영 ; 차병직 ... 142 Ⅰ. 서론 ... 142 1. 언론보도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의 의미 ... 142 2.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한 논점 ... 143 Ⅱ. 위자료의 법적 성질 ... 144 1. 외국의 예 ... 144 2. 우리나라 ... 146 3. 소결 ... 149 Ⅲ. 우리 법원의 경향 ... 149 Ⅳ. 손해배상 금액의 현황 ... 151 1. 통계표 작성 원칙 ... 151 2. 손해배상 금액의 전반적 경향 ... 152 3. 시기별 손해배상 금액 ... 153 4. 피해자별 손해배상 금액 ... 154 5. 가해자별 손해배상 금액 ... 155 6. 간접강제금 ... 155 Ⅴ. 결어 ... 157 Ⅵ. 보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159 1. 의의 ... 159 2. 한계 ... 160 3. 도입 논의 ... 161 4. 소결 ... 162 제6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 김재형 ... 163 Ⅰ. 서론 ... 163 Ⅱ.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 165 1. 의의 ... 165 2. 현황과 문제점 ... 166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문제 ... 169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방안 ... 170 Ⅲ.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171 Ⅳ.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177 Ⅴ. 결론 ... 178 제4장 언론의 공정성, 언론윤리 제1절 전환기 방송 저널리즘과 공정성 / 윤영철 ... 183 Ⅰ. 문제의 제기 ... 183 Ⅱ. 언론의 공정성 실천을 위한 경험적 사례 ... 185 1. 영국의 '적절한 불편부당성' ... 185 2. 미국의 '형평성원칙' ... 189 3. 한국 방송의 공정성 논란: 2004년 대통령탄핵관련 방송 ... 191 Ⅲ. 방송의 공정성 판단 기준: 쟁점과 논의 ... 193 Ⅳ. 결론: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 198 제2절 언론사 종사자에 대한 취재원 보호권 인정 여부 / 문재완 ... 201 Ⅰ. 들어가는 말 ... 201 Ⅱ. 취재원 보호의 헌법적 고찰 ... 202 1.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 202 2. 현행법상 취재원 보호권 ... 203 Ⅲ. 취재원 보호의 비교법적 고찰 ... 203 1. 미국 ... 203 2. 독일 ... 204 Ⅳ.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언론사 종사자의 법적 책임 ... 204 1. 언론사 종사자가 증인일 경우 ... 204 2. 언론사 종사자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 207 Ⅴ. 맺는 말 ... 208 제3절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보도로 인한 책임 / 문재완 ... 209 Ⅰ. 문제의 제기 ... 209 Ⅱ.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 210 1. 언론의 자유의 포섭범위 ... 210 2. 취재의 자유의 한계 ... 212 Ⅲ.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보도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 ... 213 1. 위법하게 정보를 취득한 경우 ... 213 2. 타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언론사가 합법하게 취득한 경우 ... 215 Ⅳ. 맺는 말 ... 216 제4절 신문사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 / 전지성 ... 218 1. 신문사 내부 의사소통 과정 ... 218 2. 신문 제작 및 발행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 ... 220 3. 다양성은 중요한가 ... 224 제5절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와 불법 문제 / 이수형 ... 226 Ⅰ. 취재행위와 표현의 자유 ... 226 Ⅱ. 취재의 자유의 한계 ... 227 Ⅲ. 취재의 자유의 내용 ... 227 Ⅳ. 취재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 228 Ⅴ. 정당행위와 위법성 조각 ... 230 Ⅵ. 기타 불법 취재 ... 230 Ⅶ. 논란 - 취재윤리: 역(逆) 촌지 문제 ... 231 1. MBC X파일 보도 사건 ... 231 2. 역(逆) 촌지 ... 231 3. 언론사 윤리 강령의 문제점 ... 232 제6절 방송 취재윤리와 위법의 문제 / 유희준 ... 235 1. 들어가면서 ... 235 2. 방송 취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 236 3. 위법적 취재에 대한 사법처리 사례 ... 238 4. 방송 취재와 윤리강령 ... 255 제7절 언론윤리의 복원은 가능한가? / 김창희 ... 260 1. 언론윤리, 오늘의 상황 ... 260 2. 언론윤리의 위기를 결정짓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 ... 262 3. 법적 통제와 윤리의식의 상관관계 ... 264 4. 약간의 제언 ... 266 제8절 기자들의 법의식과 언론 법교육 / 신효섭 ... 269 1. 시작하는 말 ... 269 2. 기자들의 위법 경험과 법의식 ... 270 3. 조선일보 기자 설문 결과 ... 271 4. 언론법 교육 실태 ... 273 5. 문제점과 개선방향 ... 275 제9절 한국언론과 '국민정서법' / 양승목 ... 278 1. 들어가는 말 ... 278 2. 국민정서법의 적용 사례 ... 279 3. 국민정서는 감성적 여론 ... 280 4. 언론은 왜 국민정서에 의존하나? ... 281 5. 국민정서법의 두 얼굴: 정의의 실현인가, 법치주의 훼손인가? ... 282 제10절 국민정서법, 언론, 그리고 사법(司法) / 한인섭 ... 284 Ⅰ. 글머리에 ... 285 Ⅱ. 국민정서법의 가운데 있는 것 ... 286 Ⅲ. 국민정서법과 매스컴의 관계 ... 288 Ⅳ. 국민정서와 형사사법 ... 289 Ⅴ. 국민정서법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대응 ... 291 제11절 언론의 사회 통합적 기능 / 차병직 ... 296 1. 민주주의와 언론 ... 296 2.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 ... 297 3. 불안정한 정치 현실 ... 299 4. 사회 통합의 필요성 ... 300 5. 언론의 기능 ... 302 제5장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절 OECD 주요 국가의 신문 법제 및 정책 트렌드와 한국 신문관계법 개정 방향 / 김택환 ... 307 Ⅰ. 서론 ... 307 Ⅱ.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내용과 향후 쟁점 사항들 ... 308 1. 헌재 결정 주요 조항 및 내용 ... 308 2. 향후 쟁점 주요 사항들 ... 309 Ⅲ. 주요 선진국의 미디어 및 신문 정책 규제 기관 및 특성 ... 311 1. 신문미디어만 별도로 규제하는 정부 부처는 없어 ... 311 2. 미디어 전체 차원에서 신문시장 규제 ... 311 3. 미디어 규제 기관 통합 ... 312 4. 한국만 미디어 규제 및 신문 관련 기관이 너무 많아 ... 312 5. 신문에 대해선 탈규제가 추세 ... 313 Ⅳ. OECD 국가의 신문법과 정책 트렌드 ... 313 1. OECD 국가들의 신문법 현황과 내용 ... 313 2. 주요 국가 신문 정책과 산업 트렌드 ... 315 3. OECD 주요 국가들의 신문 정책 원칙 ... 317 Ⅴ. 결론: 신문 정책 및 신문법 개정 방향 ... 321 1. 미디어 및 신문 정책 ... 321 2. 신문관련법 개정 방향 ... 322 제2절 미디어 융합 현상과 법률문제 / 우병현 ... 325 Ⅰ. 웹2.0, 동영상 UCC 열풍 ... 325 Ⅱ. 인터넷과 영상미디어산업의 융합 ... 326 Ⅲ. 웹2.0 시대 인터넷과 영상미디어 산업의 융합 ... 328 Ⅳ. 미디어 융합에 따르는 사회적 과제 ... 330 제3절 방송ㆍ방송관련제도의 특성과 필요성 / 김정태 ... 332 Ⅰ. 서언 ... 332 1. 개요 ... 332 2. 우리나라 방송의 현황 ... 333 Ⅱ. 방송시장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 336 1. 개요 ... 336 2. 방송시장의 특수성 ... 337 3. 방송위원회 ... 341 Ⅲ. 방송관련 제도의 필요성(유효성) ... 342 1.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방송 ... 342 2.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와 균형 ... 343 3. 합의제기관의 필요성 ... 343 4. 방송통신융합 ... 343 5. 방송에서의 법의 지배 구현 ... 344 제4절 지상파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의 문제 / 방석호 ... 346 1. 추천과 허가제도 ... 346 2.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거부 사례의 분석 ... 348 3. 맺는 말 ... 353 제5절 방송 정책의 정당성 위기와 방송법 / 김영욱 ... 354 Ⅰ. 실제적 유효성으로서 정당성 ... 354 Ⅱ. 정당성 위기의 사례들 ... 355 Ⅲ. 방송위원의 권위와 방송법 ... 358 Ⅳ.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송법 규정 필요 ... 361 제6장 포털사이트의 등장과 과제 제1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하여 / 박정용 ... 365 1.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요 ... 365 2. 언론사에 대비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특성 ... 366 3.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환경적 요인 ... 367 4. 포털 뉴스와 관련한 쟁점 ... 368 제2절 인터넷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 / 박성호 ... 372 Ⅰ. 인터넷 부작용과 사이버 폭력 ... 372 Ⅱ.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례 및 원인분석 ... 373 1. 사이버 폭력의 유형 ... 373 2. 주요 사이버 폭력의 사례 ... 373 3. 사이버 폭력의 원인분석 ... 374 Ⅲ. 인터넷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 ... 376 1. 사이버 폭력과 기업의 리스크 ... 376 2.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 ... 377 Ⅳ. 인터넷 부작용 해결의 어려움 ... 379 1. 기업차원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 ... 379 2. 사회적 차원의 정책 마련 어려움 ... 381 Ⅴ. 인터넷 부작용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제언 ... 382 1. 인내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을 신뢰해야 ... 382 2. 부작용간의 길항관계가 존재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 ... 382 3. 안전한 인터넷의 문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 ... 383 4.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역차별 받지 않는 규제 ... 383 5. 인터넷 기업의 책임과 역할 및 산업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384 제3절 포털과 언론, 그리고 웹2.0과 UCC / 이한기 ... 385 Ⅰ.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속도와의 전쟁 ... 385 Ⅱ. 웹2.0과 UCC ... 386 Ⅲ. 포털 검색서비스의 UCC, 그 허와 실 ... 387 제4절 인터넷 뉴스미디어 현황 및 이용연구 / 성동규 ... 390 1. 문제제기 ... 390 2. 이론적 논의 ... 392 3. 인터넷 뉴스 미디어의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 396 4. 인터넷 뉴스 미디어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 ... 398 5. 결론 ... 401 제5절 인터넷신문 관련 신문법 개정안의 취지 / 변희재 ... 406 1. 포털을 규제하기 위하여 억지로 신문법에 포함시켰다? ... 407 2. 인터넷 신문만 반드시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해야 하는가? ... 407 3. 포털 전체가 언론이란 말인가? ... 407 4. 신문법은 지원법이므로 포털을 제외시켰다? ... 408 5. 포털이 신문법에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 408 6. 뉴스면 비율 50% 의무 조항은 과도하지 않은가? ... 409 7. 왜 신문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가? ... 409 8. 신문법 개정의 입법 효과? ... 410 제6절 포털의 언론성에 관한 소고 / 황성기 ... 411 Ⅰ. '포털의 언론성' 담론의 문제점 ... 411 1. 포털과 언론성 ... 411 2.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 412 Ⅱ. 포털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417 1. 포털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의 내용 ... 417 2. 포털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 418 제7절 인터넷포털의 뉴스전달 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시스템 논의 / 황승흠 ... 421 Ⅰ. 인터넷포털의 뉴스전달 서비스의 성격 논의 ... 421 Ⅱ. 인터넷포털의 뉴스전달 서비스로 인한 피해의 성격 ... 423 Ⅲ. 언론중재법이 정하는 피해구제제도의 적용 ... 424 Ⅳ.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기초한 피해구제시스템 논의 ...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