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주요특징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법률상식 ... 27 지식재산권의 개념 ... 27 1. 산업재산권 ... 28 ① 특허권 ... 28 ② 실용신안권 ... 29 ③ 의장권 ... 29 ④ 상표권 ... 30 2. 저작권 ... 31 3. 신지식재산권 ... 32 지식재산권의 특징 ... 33 ① 산업정책적 요소 ... 33 ② 경쟁적 요소 ... 34 ③ 국제적 요소 ... 34 특허심판제도 ... 36 1. 특허심판의 의의 ... 36 2. 특허심판의 특징 ... 37 ① 객체의 특수성 ... 37 ② 소송법적 성격 ... 37 ③ 행정행위와의 차이 ... 37 ④ 사법행위와의 차이 ... 38 ⑤ 민사소송과의 관계 ... 38 3. 특허심판제도의 개혁 ... 38 ① 종전의 특허심판제도 ... 38 ② 현행의 특허심판제도 ... 39 ③ 특허심판원의 구성 ... 39 산업재산권의 등록·효력·침해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식 ... 43 특허등록 제도 ... 43 특허권 침해 ... 43 1. 의의 ... 43 2. 침해의 성립요건 ... 44 3. 침해의 유형 ... 44 ① 직접침해 ... 44 ② 간접침해 ... 45 ③ 침해의 판단 ... 45 〈케이스별 법률상담〉 - 등록요건 - 발명의 특허여부 ... 47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 및 기탁여부 ... 49 출원 전 생산판매시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설정등록일과 등록공고일의 차이 그리고 '등록공고된'의 의미와 공지공연실시간행물의 종류 ... 50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특허가 등록대상인지 여부 ... 52 - 특허출원·권리능력 -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도 산업재산권법상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 56 외국정부기관의 출원인 적격 여부 ... 58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별 존속기간연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복수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시 이의 처리문제 ... 59 보정에 의한 청구항수 증감에 따른 수수료 납부 ... 61 출원중인 기술을 개량하여 다시 출원한 경우 ... 62 - 직무발명·우선권주장 - 권리양도 후 발명자인 종업원의 권리 ... 66 외국인의 직무발명 ... 68 회사측과 협의없이 맺은 약정서의 유효여부 ... 70 직무발명의 특허출원 전 승계 후 그 승계인의 출원 ... 73 동일한 출원을 기초로 2회 이상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 75 신규성 상실면제기간이 지난 후의 후출원 ... 77 직무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자가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퉁상실시권 여부 ... 79 - 특허권 및 실용신안의 효력·침해 - 출원 중 타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 ... 83 소멸된 청구항의 효력과 공지기술 특허권의 효력 ... 85 약사법에 의한 품목제조 허가시 특허권자가 다른 회사의 허가신청을 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86 특허침해품의 사용자 ... 87 실용신안권의 침해 및 간접침해 행위에 대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 88 침해사실을 모른 채 침해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적 책임 ... 91 민·형사상 청구조치 ... 93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된 국내특허로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95 실용신안등록된 부품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 96 외국에 입항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97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이용관계 ... 98 경고장의 효력과 침해여부를 모른 채 물품을 구입한 경우 ... 99 경락받은 침해품의 판매 ... 101 심판계류중인 권리의 유효여부와 침해품의 위탁판매 그리고 양벌규정이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양벌규정에서의 사용자의 개념 ... 102 특허와 실용신안에 중복 특허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104 발명에 있어 용이발명으로 거절통지서를 받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부 ... 107 이중출원(이중출원)의 적용 여부 ... 112 실용신안에 있어 선등록제도의 적용 여부 ... 116 실용신안에 있어 기술평가제도 적용 여부 ... 119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특허청구 범위와의 관계여부 ... 122 발명의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 여부 ... 123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 균등론과 간행물 게재시 공지여부 ... 124 물건에 대한 공동발명 후 일방이 출원할 경우 그 출원의 적법성과 타인에게 양도후의 권리 여부 ... 125 특허권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사용과 침해여부 ... 127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 및 절차 ... 128 - 허위표시 -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제품에 특허품이라 표기할 경우에 실용신안등록된 물건을 단순 설계변경한 후 등록된 권리를 표시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권리의 만료 전 제작된 제품을 만류 후 등록권리를 표시하는 경우 ... 135 계약서상에서의 허위표시 ... 137 - 의장권의 효력 및 등록가능여부 - 관보게재시 공지시점과 공지된 의장등의 효력 및 등록가능 여부 ... 140 자기 등록의장 등을 1복수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42 상속포기기간 경과 후 미성년자의 의장권 상속포기 ... 143 등록의장 및 등록실용신안의 공지시점 ... 144 소멸된 의장권 ... 145 의장권의 소진 ... 146 선등록된 의장권과 후등록된 실용신안권간의 이용·저촉관계 ... 147 복수의 의장권에 대해 1개에 대해서만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의장권의 실시권을 가진 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완성품을 판매할 경우 ... 148 의장출원중인 물품의 표시 ... 149 수리가 실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150 -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 지정 상품류에 타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효력여부 ... 154 수입품이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내국인이 상표권자일 경우 ... 156 서비스표권자가 그 서비스업의 재료인 상품인 제조할 권리도 가지는지 여부 ... 157 상호와 서비스표의 관계 ... 158 외국인이 한국에 선등록된 상표를 자국에서 먼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와 양도당시 상표권이 법적으로는 양도인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일 경우 ... 159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의 효력 여부 ... 160 출원중인 상표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162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시 법 저촉 여부 ... 163 국내에만 상표등록이 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 164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166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라벨을 중국에 수출한 경우 ... 167 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납품하기 전 압류공매된 경우, 낙찰자가 그 상표를 원형 그대로(또는 제거후)유통시켰을 경우, 상표권침해여부 ... 168 미등록된 외국상표의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69 상품의 폐기처분시 상표의 가치 상실여부와 폐기제품을 수리하여 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 170 수입 Imitation(모방, 모조)제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 경우 ... 171 상표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표의 불사용시 상표법 제7조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172 동해(동해)등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는지 여부 ... 173 아파트의 경우 상표법상의 상품가능 여부 ... 174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여부 ... 175 「소파 방정환」의 상표, 의장등록 가능 여부 ... 176 대리점관계에 있는 회사가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 178 - 권리의 공유·사용권·상표의 이용 - 지분·지정상품 등의 포기 및 취하절차 ... 183 공동소유자 동의없이 소유권이전가능여부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소유자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 185 업무표장권자가 계약당사자(상품화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 경우의 상표법위반 여부, 그리고 등록상표와 등록업무표장의 수의계약대상여부 ... 186 통상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의 지위 ... 188 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남아 있으나 중도해지사유가 있어 해지통보를 한 경우 ... 190 양수인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받았으나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192 상표권자가 동종업계의 다수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사용권 부여 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 가능 여부 ... 193 업무표장권자의 허락없이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체결한 약정의 효력 ... 194 상표법상의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의 의미 ... 195 외국회사와 상표권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상표등록을 필한 대리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독자적으로 상표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196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반드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상표권등록 유무의 차이점 ... 197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상표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 ... 198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사람과 조합의 형태로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 OEM방식에 의한 수출시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201 - 상표권의 양도·취소·심판 - 상표등록출원인이 사망한 후 명의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상표권의 소멸과 말소등록 후 1년 경과시 상속인의 재출원 ... 206 이해관계인의 상표권말소등록신청여부와 법인해산 전 상표권을 양도한 후 해산 뒤에 법인양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상표법 제64조의 해산법인 준용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전 상표권 양도 후의 미등록 양수인의 상표사용 여부 ... 208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동일자 및 다른 날에 취소심판 청구 ... 210 경합된 이의신청건의 명세서 보정시기 및 보정 순위 ... 212 청구항별 불복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그리고 취소결정불복심판의 심리범위와 취소결정불복심판 중 정정 기회의 유무 ... 214 - 국제출원 방법 - 국제조사 기관의 국제조사와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여부 ... 225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심사의 진행과정 여부 ... 227 PCT-EASY에 의해 국제출원제도의 가능 여부 ... 228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및 출원비용 지원제도의 적용 여부 ... 234 산업재산권 등을 국제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 236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에 있어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지정여부 ... 237 특허협력조약(PCT)에 있어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차이점 여부 ... 237 산업재산권의 설정, 이전등록, 말소 등록유형별 등록절차에 대한 법률상식 ... 243 등록의 제도적 의의 ... 243 산업재산권법에 의한 설정·이전·소멸·제한 ... 244 1. 특허권의 설정 ... 244 2. 특허권의 이전 ... 245 3. 특허권의 소멸 ... 245 4. 특허권처분의 제한 ... 245 5. 특허권의 존속기간 ... 246 전용실시(사용)권 또는 통상실시(사용)권의 설정 등 ... 246 1. 전용실시(사용)권의 설정등록 ... 246 2. 통상실시(사용)권의 설정등록 ... 246 3. 실시(사용)권의 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등 ... 247 4. 실시권의 보존등록 ... 247 특허권·실시(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 ... 248 본등록(종국등록) 및 예비등록 ... 248 1. 본등록이란 ... 248 2. 예비등록이란 ... 248 등록의 효력 ... 249 1. 권리의 창설적 효력 ... 249 2.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 249 3. 대항력 ... 250 〈케이스별 법률상담〉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절차 - 특허등록의 절차 ... 253 특허(등록증)의 법적효력 ... 256 실용신안 등록의 절차 ... 257 의장등록의 절차 ... 259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등록의 절차 ... 261 국유특허(특허·실용신안·의장)의 등록절차 ... 264 특허권 등의 권리변동시 변동등록의 절차 ... 266 -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 - 사망자의 명의로 등록결정 및 설정 등록된 의장권의 효력여부 ... 268 법인으로부터 양도계약을 통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법인이 파산할 경우 이전등록 여부 ... 270 상표권에 질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3자가 후순위로 질권을 신청한 경우 그 등록의 여부 ... 271 - 통상, 전용실시권의 설정 - 특허권에 있어 청구항별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 275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통상실시권을 제3자에게 또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77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을 받은 경우 ... 279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와의 관계, 그리고 전용실시권자가 시설일체를 법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 28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있어 설계변경공법시행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82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283 등록원부에 기재된 통상실시권과 기재되지 않은 통상실시권의 법률적 효력 ... 285 통상실시권 설정시 독점권을 준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위반 ... 286 통상실시권자가 방법특허의 실시권한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87 출원공개된 제품의 납품가능 여부 ... 288 판매와 양도의 차이 및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그리고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업체의 생산·판매 ... 289 시공이 실시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91 통상실시권자의 간접실시 ... 292 제품의 허가없이 특허만 받은 경우 제도판매의 가능여부와 허위표시 ... 293 선등록고안을 이용한 후등록 고안 ... 294 - 등록료, 감면대상 여부 - 기간경과로 인하여 2배의 금액을 납부한 등록료의 감면 여부 ... 299 복수의 개인발명가가 공동 출원하는 경우 특허료·등록료·수수료·징수규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 ... 301 대리인과 특허관리인의 특허법상의 차이점 ... 302 특허(등록)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 여부 ... 303 - 이전등록, 말소 - 압류된 상표권의 이전등록 여부 ... 306 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의 등록절차 여부 ... 308 의장등록 전용실시권 등록말소 여부 ... 309 실용신안권 이전등록 말소 여부 ... 311 특허권 이전등록 말소 여부 ... 312 상표 사용권 설정등록 처분 취소 여부 ... 314 특허권등의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록 ... 315 특허법상의 질권과 민법상의 질권의 차이 ... 316 특허법등에서 가등록·신탁등록·말소등록·회복등록의 관련업무 ... 319 심판 등에 의한 등록사실 등제 여부 ... 322 이의신청제도와 등록공고제도의 필요성 ... 324 특허법 등에서 출원의 취하와 포기 여부 ... 325 - 특허소송 - 특허소송의 당사자 적격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 여부 ... 327 소장의 기재 및 상소심(상소심)의 구조 여부 ... 329 특허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여부 ... 331 소의 이익 및 효과의 판단 여부 ... 335 법정대리인과 특허관리인에 의한 소송대리 위임 여부 ... 337 도메인 네임의 보호와 침해여부 도메인 네임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법률상식 ... 341 도메인네임에 대한 개요 ... 341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침해 ... 341 1. 도메인 네임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등록하는 문제 ... 341 2.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의 차이 ... 342 3. 원칙적으로 도메인 이름과 상표는 그 보호목적, 관할기간, 등록심사절차 효과 등의 면에서 전혀 상이한 제도 ... 343 4.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 ... 343 5. 유명인 이름·사진 퍼블리시티권 조짐 ... 344 〈케이스별 법률상담〉 - 도메인 네임 - 인터넷 도메인의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 ... 346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인터넷상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시 상표권의 침해 해당여부 ... 348 도메인 네임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52 최상위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의 여부 ... 352 -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침해 -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네임이 있을 경우 상표권의 침해 여부 ... 354 타인의 도메인 등록이 자신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제조치 방법 ... 356 상표등록과 우선권 주장과의 관계 여부 ... 358 일반 최상위 도메인 네임(.com, .net, .org)과 관련한 행정적 분쟁 해결기관의 기관명과 소재지 ... 359 외국 또는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자신의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강제적 행정절차가 제기되었을 경우의 대응절차 ... 360 최근 상표와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해결의 법리로 법원의 판결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정경쟁행위란 ... 361 .com, .net, .org 도메인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ANN이 정한 강제적 행정절차에 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인지요 ... 362 - 도메인 네임의 이전 및 취소 - 도메인 네임의 등록이 이전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겨우 ... 363 외국에서의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상표법과의 분쟁해결의 방법 ... 364 상표와 도메인 네임분쟁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 367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결재방법 ... 369 인터넷 마케팅과 현실 세계마케팅과의 차이점 ... 371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생활상식 저작권에 대한 생활상식 ... 375 저작권에 대한 개요 ... 375 저작권의 보호와 특허권과의 차이점 ... 375 저작권의 분류체계 ... 376 1. 저작인격권 ... 376 2. 저작재산권 ... 377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생활상식 ... 378 신지식재산권의 개요 ... 378 신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 ... 379 〈케이스별 법률상담〉 - 저작물 -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 ... 382 저작권법 제4조에 규정된 표현방식에 따른 구체적 내용 ... 384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 387 - 저작권의 보호기간 및 제한 - 저작권 보호 ... 388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권리형성 및 성질차이 ... 389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