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위원회 현황과 활동 Ⅰ. 위원회 현황 1. 위원회 설치와 기능 ... 3 가. 설치근거 ... 3 나. 위원회 기능 ... 4 2. 사무처 조직 현황 ... 5 가. 조직과 업무분장 ... 5 나. 인력현황 ... 8 3. 업무개요 ... 8 가. 조사·연구 업무 ... 8 나. 지원 업무 ... 9 4. 예산현황 ... 10 5. 특별법 시행령 개정 ... 11 Ⅱ. 2007년도 활동실적 1. 위원회 회의 ... 12 가. 회의 개최 상황 ... 12 나. 주요 안건 심의·의결 상황 ... 13 2. 자문위원회 회의 ... 13 가.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 13 나. 회의 개최 상황 ... 14 3.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 15 가.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 15 나. 조사 진행 상황 ... 15 다. 제보·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 ... 16 4. 국내외 자료수집 및 이용현황 ... 17 가. 자료수집현황 ... 17 나. 이용률 분석 ... 19 다. 수집 및 이용현황 분석 ... 20 5.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현황 ... 21 가. DB 구축 및 활용의 방향성 ... 21 나. DB 구축 진행 현황 ... 22 6. 위원회 활동기록 및 생산문서 관리 ... 23 가. 기록관리시스템(씨앗) 관리 ... 23 나. 생산문서의 현황과 관리 ... 28 7. 사료집 편찬 ... 31 가. 근거와 목적 ... 31 나. 사료의 선정 방향 ... 31 다. 주요 내용 ... 31 라. 발간과 배포 ... 32 8. 학술지원사업 ... 32 가. 연구용역사업 ... 32 나. 번역사업 ... 36 다. 전문가 자문회의 ... 37 라. 학술워크숍 ... 38 9. 대외사업 ... 39 가. 학술대회 ... 39 나. 외국 과거청산 관련 법령집 발간 ... 39 다. 언론홍보활동 ... 41 참고 1. 특별법 및 시행령 ... 45 2. 위원회 위원 명단 ... 74 3. 자문위원 명단 ... 76 4. 사무처 간부 및 직원 명단 ... 77 5. 위원회 주요 활동일지 ... 78 제2부 조사 활동 Ⅰ. 조사 목적 1.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 89 2. 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 89 Ⅱ. 조사 방법 1. 특별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 ... 91 가. 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절차 ... 91 나. 특별법 상의 조사방법 ... 93 2. 조사대상자 선정 경로 ... 95 3. 조사의 원칙과 방법 ... 97 가. 객관적·실증적 조사 ... 97 나. 시기별 조사 ... 97 다. 분야별 조사와 협조 ... 99 라. 기초조사와 심층조사 ... 99 마. 자발성·지속성·영향력 등의 고려 ... 100 Ⅲ. 조사 과정 1. 정치부문 ... 102 가. 매국·작위 ... 103 나. 중추원 ... 105 2. 통치기구 부문 ... 106 가. 관료 ... 107 나. 사법 ... 110 다. 군인·헌병 ... 113 라. 경찰·밀정 ... 115 3. 경제·사회부문 ... 118 가. 경제 ... 118 나. 교육 ... 120 다. 정치·사회단체 ... 121 4. 문화 부문 ... 123 가. 학술 ... 124 나. 언론 ... 126 다. 종교 ... 128 라. 문예 ... 131 5. 해외 부문 ... 134 가. 중국지역 ... 135 나. 일본지역 ... 141 다. 러시아지역 ... 143 Ⅳ. 조사 결과 1. 총괄 ... 144 가. 진행과정 및 결과 ... 144 나. 〈특별법〉 제2조 적용 현황 ... 148 다. 제2기(1919∼37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하여 ... 156 2.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결과(195명) ... 161 제3부 조사 대상과 범주 Ⅰ. 정치 부문 1. 조선귀족 관련 법령과 단체 ... 206 가. 조선귀족 관련 법령 ... 206 나. 조선귀족 관련 단체 ... 209 다. 조선귀족의 승작, 예우정지 및 금지 ... 220 2.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 개정과 참의의 활동 ... 225 가. 3·1운동 이후 중추원 관제 개정과 성격 ... 225 나. 1920년대 중추원 참의 선임과 활동 ... 228 다. 1930년대 전반기 중추원 참의 선임과 활동 ... 236 3.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훈·포상 사례 ... 245 가. 서위(敍位) ... 245 나. 훈·포상 ... 250 Ⅱ. 통치기구 부문 1. 3·1운동 이후 관제개편과 조선인 관료 ... 262 가. 3·1운동 이후 조선통치의 방향과 관제개편 ... 262 나. 조선인 관료의 임용과 성격 ... 266 다. 도지사·참여관의 기능과 역할 ... 269 2. 일제의 형사사법제도와 항일운동 탄압 ... 276 가. 식민지 조선의 사법권과 사법기구 ... 276 나. 판·검사 임용제도와 조선인 판·검사 ... 278 다. 항일운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 ... 282 3. 조선보병대와 일본군 소속 조선인 장교 ... 289 가. 조선보병대 ... 289 나. 한일합병 이후 조선인 장교 ... 292 다. 한일합병 이후 일본육사 출신 조선인 장교 ... 300 4. 보통경찰제 하 경찰조직의 변화와 조선인 경찰 ... 303 가. 보통경찰제도로의 개편과 특징 ... 303 나. 경찰력의 확충과 조선인 경찰 ... 306 Ⅲ. 경제·사회 부문 1. 일제의 경제정책과 주요 경제기구 ... 314 가. 일제의 산업금융정책과 조선식산은행 ... 314 나. 1920년대 산업정책의 수립과 산업조사위원회 ... 318 다. 산미증식계획과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 321 2. 제2차 조선교육령과 시학관제도 ... 325 가. 제2차 조선교육령과 식민지교육의 논리 ... 325 나. 시학관제도와 조선인 교육 ... 328 3. 주요 정치·사회단체 ... 334 가.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 334 나. 자제단(自制團) ... 356 다. 국민협회(國民協會) ... 362 라. 동민회(同民會) ... 375 마.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 389 바.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 ... 394 사.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 ... 399 아. 조선신궁봉찬회(朝鮮神宮奉讚會) ... 402 자. 국방의회(國防議會) ... 408 차. 기타 단체 ... 434 Ⅳ. 문화 부문 1. 일제의 조선사 편찬과 문화사업 ... 440 가.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 ... 440 나. 조선사 편찬사업에 참여한 조선인 ... 442 다. 조선총독부 주도의 문화사업 ... 445 2. 조선총독부 언론정책과 조선인 ... 448 가.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언론정책의 변화 ... 448 나. 매일신보와 조선인 주요 간부 ... 450 다. 국민협회의 기관지 시사신문·시사평론·민중신문 ... 453 3. 친일 유림단체의 동향 ... 458 가. 경학원(經學院) ... 458 나.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 459 Ⅴ. 해외 부문 1. 일제의 간도출병과 조선인 경찰 ... 464 가. 일제의 간도출병의 배경 ... 464 나. 일본 외무성 경찰기구의 확대 ... 466 다. 간도지역 조선인 경찰의 역할 ... 469 2. 만주지역 조선인단체의 활동과 성격 ... 476 가. 일제의 만주 조선인 사회 통제정책 ... 476 나. 조선인 민회 ... 477 다. 만주 보민회 ... 483 라. 간도협조회 ... 497 3.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주요 사회단체 ... 508 가.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 ... 508 나. 재일조선인 단체의 현황 ... 510 다. 상애회 ... 514 라. 내선협화회(내선협회) ... 519 마. 기타 단체 ... 521 4. 재일조선인의 참정권과 정치활동 ... 525 가. 재일조선인의 참정권 문제 ... 525 나. 일본 제국의회에서 조선인의 정치활동 ... 527 다. 재일조선인의 일본 지방의회 참여 ... 532 5. 러시아 연해주지역 조선인의 친일 활동과 단체 ... 536 가. 연해주지역 조선인의 상황 ... 536 나. 일진회 연해주지부 공의회 ... 537 다. 일제의 시베리아간섭전쟁시기 조선인 친일 단체 ... 539 라. 연해주지역 일제의 조선인 밀정 ...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