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기초적인 사항들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 9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원칙들 ... 10
3. 개방된 무역을 위한 변호 ... 13
4. GATT 연혁 : 아바나에서 마라케쉬까지 ... 15
5. 우루과이라운드 ... 18
제2장 협정
1. 개관 : 항해 가이드 ... 23
2. 관세 : 양허의 확대와 관세감축 ... 25
3. 농업 : 농민을 위한 더 공정한 시장으로 ... 26
4. 표준과 안전 ... 30
5. 섬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 31
6. 서비스 : 성장과 투자를 위한 규범 ... 33
7. 지적재산권 : 보호와 집행 ... 39
8.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 우발상황 등 ... 44
9.
비관세장벽 : 번거로운 행정절차들 ... 49
수입허가 : 절차를 명확하게 유지 ... 49
관세평가 규정 ... 49
선적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 50
원산지규정 :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 50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 완화 ... 51
10. 복수국간 협정 : 소수의 관심사안 ... 51
11.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 확보 ... 53
제3장 분쟁해결
1. 특별한 기여 ... 55
2. 패널 절차 ... 59
3. 분쟁사례 : 패널절차의 시간표 ... 60
제4장 공통쟁점 및 신규의제
1. 지역주의 : 친구 또는 경쟁자? ... 63
2. 환경 : 특별한 관심 ... 65
3. 투자, 경쟁, 정부조달 및 무역절차 간소화 ... 72
4. 전자상거래 ... 74
5. 노동 기준 ... 74
제5장 도하 아젠다
이행 관련 이슈와 우려 사항(제12항) ... 77
농업(제13, 14항) ... 80
서비스(제15항) ... 81
비농산물 시장접근(제16항) ... 8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제17∼19항) ... 82
무역과 투자와의 관계(제20∼22항) ... 84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관계(제23∼25항) ... 84
정부조달 투명성(제26항) ... 85
무역원활화(제27항) ... 85
WTO 규범 : 반덤핑 및 보조금(제28항) ... 86
WTO 규범 : 지역무역협정(제29항) ... 86
분쟁해결에 대한 양해(제30항) ... 87
무역과 환경(제31∼33항) ... 87
전자상거래(제34항) ... 89
소규모 경제국(제35항) ... 89
무역, 채무 및 금융(제36항) ... 89
무역과 기술이전(제37항) ... 89
기술협력과 능력배양(제38∼41항) ... 89
최빈개도국(제42, 43항) ... 90
개도국 우대(제44항) ... 91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 91
제6장 개발도상국
1. 개관 ... 93
2. 위원회 ... 95
3. WTO 기술협력 ... 96
4. 제기된 문제들 ... 97
제7장 조직
1. 누구의 WTO인가? ... 101
2. 회원자격, 연합 및 행정조직 ... 105
3. WTO 사무국 ... 108
4. 특별정책 ... 109
부록 우리나라와 WTO
1. WTO 가입과 그 영향 ... 113
2. WTO 분쟁 사례 ... 113
3.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 117
4. DDA 협상 ... 117
5. WTO에 대한 재정적 기여 ... 120
색인 ... 121
현 WTO 회원 ... 124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