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도하에서 홍콩까지 : 각 분야별 협상 동향 및 평가 : 7월 패키지를 중심으로(2004.11) ... 1 〈소개의 글〉 / 최혁[주제네바 대사] 〈DDR? 아니 DDA!!〉 제1장 빙산을 비켜간 DDA 호 ... 8 1. 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인가? ... 9 2. 제네바에서 칸쿤으로, 다시 제네바로 ... 13 3. 7월 패키지 합의는 1／4 합의? ... 17 4. 홍콩은 또 다른 칸쿤이 될 것인가 ... 19 제2장 농업협상 ... 22 1. DDA 농업협상의 ABC ... 23 2. 농업협상 출범부터 7월 패키지까지 ... 31 3. 기본골격은 무엇을 담고있나 ... 38 4. 기본골격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 43 제3장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 47 1. 서비스협상, 어떻게 진행돼 왔나? ... 48 2. 7월 패키지와 서비스 협상 ... 53 3. 기본골격 합의문에 나타난 각 국의 이해와 관심사항 ... 54 4. 7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 57 5. 서비스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59 6.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61 제4장 비농산물 협상 ... 63 1. 관세협상, 왜 해야 하나 ... 64 2. DDA 비농산물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 66 3. 7월 패키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무엇이 쟁점인가 ... 76 4.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82 제5장 싱가폴 이슈 ... 84 1. 싱가폴 이슈란 ... 85 2. 험난한 협상 과정 ... 87 3. 싱가폴 이슈의 앞날 ... 95 4. 무역원활화 ... 96 제6장 규범개정 협상 ... 99 1. 규범(Rules) 협상이란? ... 100 2. 반덤핑 - 덤핑 수출에 대한 규제 ... 101 3. 보조금 -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규제 ... 105 4. 수산보조금 - 수산 분야의 보조금을 특별히 규제하려는 시도 ... 106 5. 지역협정 -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 ... 108 6.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109 제7장 무역과 환경 협상 ... 110 1. 환경 협상에서 다루는 내용 ... 111 2. 주요 이슈별 내용 ... 112 3.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환경 문제 ... 117 제8장 지적재산권 협상 ... 118 1. 지적재산권과 도하 각료회의 ... 119 2. 지리적 표시란 ... 120 3. GI 다자등록처 수립 협상의 현주소 ... 121 4. 우리나라는 어디에 ... 123 제9장 개도국 우대 협상 ... 124 1. DDA협상과 "개발" 문제 ... 125 2. 개도국우대 협상은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했나 ... 125 3. 개도국우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 127 4. 개도국우대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가 ... 137 5. 개도국우대 협상 향후 전망 ... 141 6. 개도국우대 협상과 우리의 과제 ... 143 제10장 통상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위한 협상 ... 145 1. 분쟁해결양해란 무엇인가 ... 146 2. 분쟁해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147 3. 분쟁해결절차 개정협상의 현 주소와 장래 ... 152 4. 우리나라가 추구할 방향 ... 154 5.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57 DDA 협상, 어디까지 왔나 : 2004년 7월 패키지 타결 이후 지난 1년간의 동향 및 평가(2005.9) ... 167 〈소개의 글〉 / 최혁[주제네바 대사] 제1장 DDA號, 지난 1년간의 항해 일지 ... 173 1. 큰 성과 없이 끝난 2005년 상반기 협상 ... 173 2. 2005년 상반기는 실패한 시기였는가 ... 174 3. 홍콩 각료회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 177 제2장 농업협상 ... 179 1. 지난 1년간의 협상 진행 경과 ... 179 2. 시장접근 분야 ... 180 3. 국내보조 분야 ... 187 4. 수출경쟁 분야 ... 189 제3장 비농산물 협상 ... 190 1. 비농산물 협상,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 190 2. 지난 1년간 무엇이 논의되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 192 3.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나 ... 199 제4장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 202 1. 서비스 협상의 현 주소 ... 202 2. 서비스 협상의 숙제 :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로드맵 ... 203 3. 홍콩 각료회의를 향하여 ... 209 제5장 무역원활화 협상 ... 212 1. 무역원활화 협상,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 212 2. 국가별 합종연횡 ... 214 3. 홍콩 각료회의가 중요한 이유 ... 216 4. 우리의 대응방안 ... 217 제6장 규범개정 협상 ... 219 1. 홍콩 각료회의에서 성취할 목표에 대한 논란 ... 219 2. 반덤핑 협상 ... 220 3. 보조금 및 수산보조금 협상 ... 222 4. 지역협정 협상 ... 222 제7장 무역과 환경 협상 ... 224 1. 환경협상의 성격 변화 ... 224 2. 환경상품이란 무엇인가 ... 225 3. 개도국의 반발 ... 226 제8장 지적재산권 협상 ... 228 1.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 228 2. 우리나라도 등록할 지리적표시(GI)가 있나 ... 230 제9장 개도국 우대조항 협상 ... 232 1. 또다시 놓쳐버린 마감시한 ... 232 2. 논의 진전이 어려웠던 이유 ... 233 3. 최빈국 관련 제안사항의 쟁점 ... 235 4. 홍콩 각료회의 전망 ... 237 제10장 통상분쟁해결절차 개정 협상 ... 240 1. 분쟁해결절차의 중요성 ... 240 2. 2004년 7월 패키지 합의 이후 협상 동향 ... 241 3. 3개 주요 개정이슈의 논의 동향 ... 241 4. 홍콩 각료회의를 향하여 ... 247 DDA 협상, 아직도 갈 길이 먼 여정 : 제6차 WTO 각료회의(2005.12월, 홍콩) 평가 및 전망(2006.1) ... 249 〈소개의 글〉 / 최혁[주제네바 대사] 제1장 DDA협상, 실질적인 타결시한은 2006년 7월말로 ... 255 1. DDA號, 6일간의 홍콩 寄港 일지 ... 255 2. 홍콩에 이르기까지 : 평행선을 달린 2005년 협상 ... 257 3. 홍콩 각료회의 주요 결과 및 평가 : 홍콩은 '실패'였는가? ... 260 4. DDA협상, 7월말에 운명이 판가름날듯 ... 264 제2장 농업협상 ... 266 1. 협상 진행경과 ... 266 2. 시장접근 분야 ... 268 3. 국내보조 분야 ... 272 4. 수출경쟁 분야 ... 275 제3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 276 1.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여정 ... 276 2.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 281 3. 홍콩을 넘어 협상 타결까지 ... 286 제4장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 288 1. 서비스 협상의 현 주소 ... 288 2.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협상동향 ... 289 3. 홍콩 각료회의 : 절반의 성공? ... 293 4. 다시 Request and Offer(R／O) 협상으로 ... 296 제5장 무역원활화 협상 ... 297 1. 협상경과 : "무역원활화 협상은 원활하다" ... 297 2. 홍콩 각료회의 결과 ... 301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301 제6장 규범개정 협상 ... 303 1. 홍콩 각료회의에서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 303 2. 규범분야 문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305 3. 규범협상 기타 이슈(보조금, 수산보조금, 지역협정) ... 307 4. 의장 텍스트는 언제쯤? ... 308 제7장 무역과 환경 협상 ... 309 1. 환경상품을 어떻게 자유화할 것인가? ... 309 2. 개도국에게는 무슨 이득이? ... 310 3. 홍콩각료회의와 그 이후 ... 311 제8장 지적재산권 협상 1. 협상경과 : "개도국들을 위한 승리" ... 313 2. 홍콩 각료회의 결과 ... 315 3. 평가 및 향후 전망 ... 315 제9장 개도국 우대조항 협상 ... 317 1. 드디어 성과물을 만들어내다 ... 317 2.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 최빈개도국 우대조항 주요 합의 내용 ... 318 3. '개발패키지'는 홍콩 각료회의의 화장품? ... 325 4. 2006년 협상 전망 ... 328 DDA 협상, 재고의 시간을 갖기로 : 홍콩각료회의 이후 협상의 일시 중단까지(2006.8) ... 331 〈소개의 글〉 / 최혁[주제네바 대사] 제1장 DDA호 항해를 중단하고 점검의 시간으로 ... 337 1. 홍콩 각료회의 이후 협상 중단에 이르기까지 ... 337 2. 트라이앵글을 넘어라 ... 339 3. DDA호는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 343 제2장 농업 협상 ... 347 1. 협상 진행경과 ... 347 2. 분야별 협상경과 ... 351 3. 상반기 평가 및 향후 전망 ... 355 제3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 358 1. 홍콩 각료회의 이후 논의 동향 ... 358 2. 6월 제네바 각료회의와 협상중단 ... 361 3.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며 ... 371 제4장 서비스 협상 ... 373 1. 서비스 협상의 현 주소 ... 373 2. 시장접근 협상의 경과 ... 374 3.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협상의 동향 ... 377 4. 2인 3각 협상의 향후 전망 ... 380 제5장 무역원활화 협상 ... 382 1. 협상경과 ... 382 2. 이슈별 주요 논의 내용 ... 385 3. 향후 전망 ... 386 제6장 규범개정 협상 ... 387 1. 규범협상의 성격 차이 ... 387 2. 반덤핑의 주요 이슈 ... 388 3. 보조금 분야의 흥미있는 제안들 ... 390 4. 지역협정 투명성 규정 합의 ... 391 제7장 무역과 환경 협상 ... 393 1. 환경 상품 발굴을 위한 험난한 길 ... 393 2. 이런 것도 환경상품? ... 394 3. 리스트 접근방법이 극복해야 할 문제 ... 396 제8장 지적재산권 협상 ... 398 1. 협상경과 ... 398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 400 3. 평가 및 향후 전망 ... 401 제9장 개도국 우대조항 협상 ... 403 1. 협정별 제안 ... 403 2. 공통 이슈(cross-cutting issues) ... 405 3.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합의 이행 문제 ... 406 4. 앞으로의 협상 전망 ... 407 DDA 협상, 여전히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전중 ... 409 〈소개의 글〉 / 최혁[주제네바 대사] 제1장 다시 시작된 DDA 협상, 그러나 여전히 안개속에 ... 415 1. 협상 중단에서 재개로 ... 415 2. 협상이 재개되기까지 ... 417 3. 재개는 되었으나 ... 422 4. DDA 협상,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 424 제2장 농업 협상 ... 427 1. 농업협상 동향 ... 427 2. 협상구도 및 쟁점별 협상경과 ... 430 3. 향후 전망 ... 433 제3장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 ... 435 1. 협상 중단과 재개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 ... 435 2. NAMA 이슈별 논의 현황 ... 437 3. 향후 협상 전망 ... 442 제4장 서비스 협상 ... 444 1. DDA 협상의 재개와 서비스 협상 ... 444 2. 시장접근 협상 진전현황 ... 445 3.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협상 동향 ... 447 4. 향후 서비스 협상 전망 ... 452 제5장 규범 협상 ... 455 제6장 무역원활화 협상 ... 457 1. 협상 경과 ... 457 2. 주요 논의 이슈 ... 457 3. 향후 전망 ... 458 제7장 무역과 환경 협상 ... 460 1. 협상 경과 ... 450 2. 주요 논의 이슈 ... 460 3. 향후 전망 ... 462 제8장 지적재산권 협상 ... 463 1. 협상 경과 ... 463 2. 최근 동향 및 전망 ... 464 제9장 개도국 우대 협상 ... 466 1. 협상 경과 및 현황 ... 466 2. 최근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