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해제 ... 22 주요법령 ... 26 중국국민당 위해민국긴급치죄법(1931.2.4) ... 30 위해민국긴급치죄법 시행조례(1931.3.13) ... 33 한간처리안건조례(1945.11.23) ... 35 징치한간조례(1945.12.6) ... 38 중국공산당 연합공포처리한간군사간첩판법(1944.2.8) ... 42 조사반국한간죄행잠행조례(1945.7) ... 44 소환변구징치반국죄범(한간) 잠행조례(1945.12.29) ... 47 소환변구제일행정구징치한간 시행조례(1946.3) ... 56 산동성심리한간전범잠행변법(1946.5.24.) ... 64 2. 일본 해제 ... 68 주요법령 ... 72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1946.1.1) ... 74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의 공직 파면과 배제에 관한 각서(1946.1.4) ... 82 3. 필리핀 해제 ... 104 주요법령 ... 106 자치령 제682법 : 국민법정과 특별검사부 조직을 위한(1945)법령 ... 108 제51호 포고령 : 사면허용에 관한 포고(1948.2.2) ... 117 4. 북한 해제 ... 122 주요법령 ... 123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1964.3.7) ... 124 5. 독일 해제 ... 128 주요법령 ... 133 유럽추축국 주요 전범(戰犯)의 소추와 처벌에 관한 협정 ... 136 국제군사법정의 헌장(1945.8.8) ... 139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12.20) ... 149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3.5) ... 155 6. 오스트리아 해제 ... 202 주요법령 ... 208 나치금지법(1945.5.8) ... 210 전범처리법(1945.6.26) ... 219 전범처리법 개정법(1945.10.18) ... 225 국가사회주의자법(1947.2.6) ... 227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1948.4.21) ... 252 7. 프랑스 해제 ... 256 주요법령 ... 259 형법 제75조(1939.7.29) ... 262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6.26) ... 263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명령(1944.6.27) ... 272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8.26) ... 276 고등협력자재판소 설치에 관한 명령(1944.11.18) ... 283 문인, 작가, 작곡가, 화가, 만화가, 조각가, 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1945.5.30) ... 285 8. 네델란드 해제 ... 290 주요법령 ... 297 특별형법(1943.12.22) ... 298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307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 315 9. 벨기에 해제 ... 324 주요법령 ... 326 형법 제113조, 제117조, 제118-2조 그리고 제121-2조에 대한 부과와 수정에 관한 명령(1942.2.17) ... 328 전시에 국가의 국외 안보에 반해 저질러진 범죄로 인하여, 국적과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고 정지하는 사안에 관한 법령(1944.5.6) ... 330 공직에 관한 명령(1944.5.8) ... 337 10. 덴마크 해제 ... 350 주요법령 ... 355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1945.8.28) ... 356 11. 노르웨이 해제 ... 364 주요법령 ... 368 노르웨이 형법 제86 및 98조(1902.5.3) ... 370 1902년 5월 22일 제정된 일반민사형법에 첨가되어지는 임시법령(1941.10.3) ... 371 일반민사형법의 제19장, 제21장 그리고 제22장에 추가되어지는 임시법령(1942.1.22) ... 373 공공기관에서의 적법한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임시법령(1943.2.26) ... 374 반역행위에 관한 형법시행령에 첨가되어지는 임시법령(1944.12.15) ... 378 12. 그리스 해제 ... 392 주요법령 ... 393 형법 제144조 ... 394 13. 이탈리아 해제 ... 396 주요법령 ... 396 〔파시즘 청산을 위한〕법령 제159호(1944.7.27) ... 398 친나치 협력범죄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법령 142호(1945.4.22) ... 414 14. 폴란드 해제 ... 422 주요법령 ... 424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量刑)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8.31) ... 426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의 행위를 담당할 특별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9.12) ... 429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의 행위를 담당할 특별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의 집행(1944. 9. 12)을 위한 공공보안부와 사법부의 명령(1944.10.3) ... 434 민족의 배신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11.4) ... 436 민족의 배신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11.4) 집행에 대한 사법부장, 공공보안부장 및 민족경제재정부장의 명령(1944.11.30) ... 439 1939-1945 전쟁기간 동안 민족성 배반의 형법적 책임에 대한 포고령(1946.6.28) ... 441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에 대한 포고령(1944. 8. 31)의 통일안의 공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공고(1946.12.11) ... 444 15. 체코슬로바키아 해제 ... 450 주요법령 ... 450 대포고령(제16／1945호) ... 452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 / 1945호) ... 466 소포고령(제138／1945호) ... 473 16. 헝가리 해제 ... 476 주요법령 ... 479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482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494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530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532 17. 유고슬라비아 해제 ... 542 주요법령 ... 543 반민족반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승인에 관한 법률 (1945.8.15) ... 544 18. 루마니아 해제 ... 554 주요법령 ... 555 국가파괴 범죄자와 전쟁범죄자의 색출과 처벌을 위한 법령(1945. 4. 12제정, 법률번호 312) ... 556 19. 불가리아 해제 ... 566 주요법령 ... 569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의 전쟁에 불가리아를 끌어들이고 그것과 관련된 비행(非行)을 저지른 가해자의 인민재판부에 의한 재판에 관한 법령 ... 570 20. 에스토니아 해제 ... 578 주요법령 ... 579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580 21. 소련 해제 ... 590 주요법령 ... 594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예트공화국 형법 제58조(1934) ... 596 소비예트 민간인과 포로가 된 적군(赤軍)을 살해하고 학대하는데 책임이 있는 독일-파시스트적 범죄자 및 소비예트 시민들과 이들의 공범자들 중 밀정 및 조국의 배신자에 대한 처벌조치에 관한 소비예트 최고회의 의장단의 포고령(1943. 4. 19) ...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