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정과 주요 내용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정과 의의 ... 7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정 ... 7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의의 ... 12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5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5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 ... 107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의의 ... 123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 ... 123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 126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 130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 134
Ⅲ.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권리구제
1. 장애인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63
2. 장애인 차별과 권리구제 ... 164
부록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국문) ... 171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국문) ... 201
3. 국제장애인권리협약(영문) ... 206
4.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영문) ... 259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68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