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연구의 개요 및 기초 제1장 서론 ... 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 13 제2장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6 제1절 정부규제의 개념 이론 ... 17 제2절 전통적 정부규제의 분류 이론 ... 20 제3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 이론 ... 32 제3장 행정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0 제1절 현행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제도의 개요와 현황 ... 40 제2절 현행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 ... 55 1.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 56 2. 현행 성격별 행정규제 분류기준 ... 91 3. 현행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 기준 ... 112 제3절 현행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의 문제점 ... 131 제2부 행정규제의 기준 분야별 분석 제1장 '행정규제 판단기준' 분야 ... 137 제1절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 137 제2절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 219 제2장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 분야 ... 247 제1절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 247 제2절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 288 제3장 '행정규제 등록단위의 판단 기준' 분야 ... 308 제1절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 308 제2절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 322 제3부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및 정책 제언 제1장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 334 제2장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관련 정책 제언 ... 377 참고문헌 ... 382 부록: 개별 규제 분석자료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