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방법 ... 6 3. 기대효과 ... 7 제2장 성과중심의 관리와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절 성과중심의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0 1. 성과중심의 관리와 핵심 구성요소 ... 10 2. 효과적인 성과평가 및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핵심 요소 ... 14 제2절 참여정부하에서의 통합성과관리체제와 자체평가 ... 18 1.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성과관리 주체 ... 18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핵심 내용 ... 21 3. 자체평가의 의의 및 내용 ... 24 제3절 자체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문헌과 분석틀 ... 25 1. 자체평가와 관련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 ... 25 2.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한 접근 ... 28 제3장 자체평가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제1절 정부업무평가로서의 자체평가 구성 내용 ... 38 1. 정부업무평가의 구성 :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분류 및 구성에 대한 분석 ... 38 2. 자체평가의 구성 및 평가유형별 평가 단위 ... 40 제2절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표의 구성 및 평가방법 ... 42 1.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 42 2. 자체평가 부문별 세부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 ... 44 제3절 자체평가의 수행 ... 53 1. 자체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식 ... 53 2. 자체평가 수행과정 및 절차 ... 56 제4절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 ... 57 1.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 57 2. 재정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ㆍ점검 사례 ... 61 3. 기관단위 정부업무평가 종합 집계 및 활용 ... 63 제4장 자체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제1절 자체평가의 효율성 분석 ... 67 1. 평가유형 분류상의 문제 ... 67 2. 평가유형의 과다에 따른 중복 및 평가부담의 문제 ... 69 제2절 자체평가의 타당성 분석 ... 71 1. 평가유형별 지표체계 및 구성상의 한계 ... 71 2. 성과계획과 평가와의 연계성 문제 ... 73 제3절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분석 ... 74 1. 자체평가단의 구성과 평가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 ... 74 2.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 ... 77 제4절 자체평가결과 성과정보의 유용성 분석 ... 80 제5절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의 전반적인 효과 분석 ... 84 제5장 자체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효과적인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의 개선 방향 ... 88 제2절 자체평가의 활성화 및 특정평가와의 재구성 ... 90 1.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구분을 위한 기준설정 ... 90 2.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평가의 재편 ... 91 제3절 자체평가 수행방식의 개선방안 ... 95 1. 성과목표를 단위로 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 95 2. 합리적 성과정보 생산에 부합되는 평가방법의 적용 ... 96 제4절 자체평가 지표체계 및 내용의 개선방안 ... 98 1. 지표체계의 개선방향 ... 98 2. 주요정책과제평가 지표체계 구성 ... 100 3. 관리업무 평가 지표체계 구성 ... 104 제5절 자체평가 관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 109 1.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ㆍ점검의 목적과 내용 규명 ... 109 2. 자체평가 수행 단계별 국무조정실의 관리 역할 ... 109 3. 범 정부차원에서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화 및 활용 ... 110 제6절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측면 개선방안 ... 112 1.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의 활용 ... 112 2. 관리업무 평가 결과의 활용 ...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내용요약 ... 116 제2절 정책제언 ... 118 참고문헌 ... 121 〈부록〉 설문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