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3
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9
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 32
제2장 이론적 배경 ... 33
제1절 빈곤과 장애인의 상태 ... 35
제2절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 41
제3장 국내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 47
제1절 우선허가제도 현황 ... 49
1. 법적근거 ... 51
2. 운영현황 ... 55
3. 전달체계 ... 76
제2절 우선허가제도 문제점 ... 79
1. 법적근거의 미비 ... 79
2. 운영현황 ... 80
3. 전달체계 ... 80
제4장 외국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현황 ... 83
제1절 미국의 우선허가제도 현황 ... 85
1. 법적근거 ... 85
2. 운영현황 ... 88
3. 훈련프로그램 ... 90
4. 전달체계 ... 93
5. 미국의 우선허가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향 ... 94
제2절 일본의 우선허가제도 ... 96
1. 법적근거 ... 96
2. 운영현황 ... 98
3. 전달체계 ... 100
제3절 국내ㆍ외 우선허가제도 현황 비교분석 ... 104
제4절 미국 우선허가제도 국내의 시사점 ... 106
1. 미국의 우선허가제도의 시사점 ... 106
2. 일본의 우선허가제도의 시사점 ... 109
제5장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실태조사 ... 111
제1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113
제2절 실태조사 분석 (장애인편) ... 114
1. 응답자 특성 (장애인) ... 114
2. 우선허가제도 운영현황 ... 115
1) 우선허가제도 인지경로 ... 117
2) 자판기/매점 운영기간 ... 118
3) 자판기/매점 운영점포수 ... 118
4) 자판기 종류 ... 119
5) 자판기/매점 운영주체 ... 120
6) 자판기/매점 위탁운영 이유 ... 122
7) 자판기/매점 월 수익금 ... 123
8) 자판기/매점 운영주체에 따른 월 수익금 ... 125
9) 자판기/매점 위탁운영 시 수익분배 방법 ... 126
3. 장애인 생활안정 도움정도 ... 128
1) 장애인 생활안정 도움정도 ... 128
2) 기초생활 수급여부 ... 129
3) 수익금 신고여부 ... 130
4) 수익금 미신고 이유 ... 131
5) 매점, 자판기 외 또 다른 소득유무 ... 133
6) 매점, 자판기 외 또 다른 소득방법 ... 134
4. 우선허가 제도 보완사항 ... 136
1) 우선허가제도에 대한 의견 ... 136
2) 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장애인 전체) ... 137
3) 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장애인 항목별 통합) ... 138
4) 기타의견 ... 139
제3절 실태조사분석(담당자편) ... 141
1. 응답자 특성(담당자) ... 141
2. 우선허가 제도에 따른 관리현황 ... 142
1) 우선허가제도 공고 경로 ... 142
2) 우선허가제도 공고게시기간 ... 143
3) 자판기/매점 관리기간 ... 144
4) 자판기/매점 수익금 파악여부 ... 145
5) 자판기/매점 수익 미 파악 이유 ... 146
6) 자판기/매점 수익파악 방법 ... 147
3. 장애인 생활안정 도움정도(담당자관점) ... 147
4. 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 ... 148
1) 우선허가 제도에 대한 의견 ... 148
2) 우선허가 제도 보완사항(담당자 전체) ... 149
3) 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담당자 항목별 통합) ... 151
4) 운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 152
5) 기타의견 ... 152
제4절 요약 및 결론 ... 153
1. 운영현황 ... 153
2. 우선허가 사업 실효성 ... 156
3. 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 ... 157
4. 주요시사점 ... 159
제6장 매점/자판기 운영자 심층면접조사 ... 163
1. 심층면접조사개요 ... 165
2. 심층면접조사질문 ... 166
3. 심층면접조사내용 ... 166
4. 심층면접조사결과분석 ... 172
제7장 결론 및 제언 ... 175
1. 법제도적 측면 ... 177
2. 수익구조 측면 ... 180
3. 전달체계 측면 ... 181
4. 관리운영 측면 ... 183
참고 문헌 ... 187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191
부록 2. 16개시도 우선허가 관련조례 ... 20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