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3절 기대효과 ... 4
제2장 영국에 대한 이해
제1절 영국의 개관 ... 8
1. 국가형태 및 연방구성 ... 8
2. 인구 및 자연환경 ... 9
3. 사회문화적 특성 ... 9
4. 사회보장제도 ... 13
제2절 영국 통치기구의 개요 ... 17
1. 헌법 및 정치체제 ... 17
2. 국왕 ... 18
3. 추밀원 ... 19
4. 의회 ... 19
5. 내각 ... 25
6. 사법부 ... 30
제3절 영국 지방행정의 개요 ... 33
1. 지방정부의 구조 ... 33
2. 지방정부의 기능 ... 34
3. 지방정부조직의 특징 ... 35
4.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 35
5. 지방정부제도 ... 36
제4절 영국의 정부개혁 ... 36
1. Margaret Thatcher 정권 ... 37
2. John Major 정권 ... 37
3. Tony Blair 정권 ... 38
4. Gordon Brown 정권 ... 39
제3장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제1절 영국 중앙정부조직의 특징 ... 42
1. 중앙행정기관 ... 46
2. 비각료급 기관 ... 49
제2절 수상실 ... 51
1. 연혁 ... 51
2. 주요업무 및 기능 ... 52
3. 조직구조 ... 53
제3절 부수상실 ... 54
1. 연혁 ... 54
2. 주요업무 및 기능 ... 55
3. 조직구조 ... 57
제4절 내각사무처 ... 58
1. 연혁 ... 58
2. 주요업무 및 기능 ... 58
3. 조직구조 ... 59
4. 소속기관 ... 63
(1) 공보실 ... 64
(2) 정부홍보자문위원회 ... 64
(3) 취업제한심의위원회 ... 65
(4) 공보자문단 ... 65
(5)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66
(6) 공직윤리위원회 ... 66
(7) 고위공직자 보수조정위원회 ... 67
(8) 규제개혁추진위원회 ... 67
(9) 지역공동체개발청 ... 67
(10) 민관상생위원회 ... 68
(11) 자발적 시민사회개발 자문단 ... 68
(12) 상원인사위원회 ... 69
(13) 공무원포상위원회 ... 69
(14) 안보위원회ㆍ안보조사소청위원단 ... 70
제5절 재무부 ... 70
1. 연혁 ... 70
2. 주요업무 및 기능 ... 72
3. 조직구조 ... 73
4. 소속기관 ... 77
(1) 저축투자청 ... 78
(2) 국립통계청 ... 78
(3) 정부조달계약청 ... 79
(4) 화폐주조청 ... 79
(5) 부채관리청 ... 80
(6) 자산평가청 ... 80
(7) 정부조달국 ... 81
제6절 법무부 ... 82
1. 연혁 ... 82
2. 주요업무 및 기능 ... 82
3. 조직구조 ... 84
4. 소속기관 ... 85
(1) 소득세심판원 ... 86
(2) 국립문서기록협의회 ... 87
(3) 민사법원협의회 ... 87
(4) 형사소송절차법위원회 ... 88
(5) 가족법률위원회 ... 88
(6) 법원지원실 ... 89
(7) 법원지원조사처 ... 90
(8) 토지등록청 ... 90
(9) 법관임명위원회 ... 90
(10) 법관임명 및 윤리 옴부즈만 ... 91
(11) 법률서비스위원회 ... 91
(12) 법률서비스상담패널 ... 92
(13) 국립기록보존청 ... 93
(14) 국립수형자관리청 ... 93
(15) 형사법원개혁청 ... 94
(16) 정보보안청 ... 94
(17) 사법소청실 ... 95
(18) 장애인지원청 ... 96
(19) 형량선고자문위원단 ... 96
(20) 전략적투자위원회 ... 97
(21) 행정심판소관리청 ... 97
제7절 외무부 ... 98
1. 연혁 ... 98
2. 주요업무 및 기능 ... 99
3. 조직구조 ... 101
4. 소속기관 ... 104
(1) 윌튼파크 ... 104
(2) 외무부 지원청 ... 105
제8절 내무부 ... 106
1. 연혁 ... 106
2. 주요업무 및 기능 ... 107
3. 조직구조 ... 107
4. 소속기관 ... 114
(1) 국경ㆍ이민청 ... 115
(2) 외국인등록ㆍ여권청 ... 116
(3) 범죄기록국 ... 116
(4) 자치경찰청 ... 117
(5) 약물남용방지자문위원회 ... 118
(6) 동물실험과 관련된 과학적 절차연구위원회 ... 119
(7) 국립경찰역량향상청 ... 119
(8) 지 역공동체개발제단 ... 120
(9) 경찰민원위원회 ... 121
(10) 불법도청통제국 ... 122
(11) 중대조직범죄청 ... 122
(12) 이민청 ... 123
(13) 불법정보감찰청 ... 124
(14) 조사권한의규제관련자문위원회 ... 125
(15) 보안산업규제청 ... 125
(16) 형사소송심의위원회 ... 126
(17) 범죄수사청 ... 127
제9절 환경식품농촌부 ... 128
1. 연혁 ... 128
2. 주요업무 및 기능 ... 128
3. 조직 ... 130
4. 소속기관 ... 135
(1) 동물보건국 ... 137
(2) 정부방사성통제청 ... 138
(3) 살충제안전국 ... 139
(4) 해양수산청 ... 139
(5) 환경ㆍ수산생물과학센터 ... 141
(6) 농촌지원청 ... 141
(7) 수의학연구청 ... 142
(8) 중앙과학도서관 ... 143
(9) 수의약품부 ... 143
(10) 자연보존청 ... 145
(11) 국유림보존국 ... 146
(12) 농업관련 근로자 최저임금보존위원회 ... 147
(13) 큐 왕립식물원 ... 148
(14) 환경청 ... 149
(15) 합동자연보존위원회 ... 151
(16) 식수소비자협의회 ... 152
(17) 노동자승인청 ... 153
(18) 지역공동체위원회 ... 154
(19) 농산물판매청 ... 155
(20) Covent Garden Market Authority ... 155
(21) 수로공사 ... 156
제10절 국제개발부 ... 157
1. 연혁 ... 157
2. 주요업무 및 기능 ... 157
3. 조직 ... 158
4. 소속기관 ... 163
제11절 노동연금부 ... 163
1. 연혁 ... 163
2. 주요업무 및 기능 ... 164
3. 조직 ... 165
4. 소속기관 ... 171
(1) 고용안정센터 ... 171
(2) 장애인 및 보호자서비스청 ... 172
(3) 연금청 ... 172
(4) 아동지원청 ... 173
(5) 지대자산평가청 ... 174
(6) 근로보건안전위원회 ... 175
(7) 장애인고용자문위원회 ... 175
(8) 장애인생계비보조금자문위원회 ... 176
(9) 장애인권익보호위원회 ... 177
(10) 장애인평등네트워크(Equality 2025) ... 177
(11) 산업재해자문협의회 ... 178
(12) 독립생활영위기금 ... 178
(13) 국립고용패널 ... 179
(14) 연금보장기금 ... 180
(15) 연금옴브즈만 ... 181
(16) 장애인고용촉진공사 ... 182
(17) 연금규제위원회 ... 183
(18) 사회보장자문위원회 ... 183
(19) 연금자문청 ... 184
제12절 교통부 ... 185
1. 연혁 ... 185
2. 주요업무 및 기능 ... 185
3. 조직구조 ... 186
4. 소속기관 ... 190
(1) 운전평가사업소 ... 191
(2) 운전면허 등록소 ... 192
(3) 차량검사소 ... 192
(4) 차량운행정보청 ... 193
(5) 고속도로청 ... 194
(6) 해양 및 해안경비청 ... 195
(7) 정부차량관리청 ... 196
(8) 철도운송경찰국 ... 196
(9) 철도유산보존위원회 ... 197
(10) 북부등대관리소 ... 198
(11) 등대사업소 ... 199
(12) 철도교통승객안전청 ... 199
(13) 통합수송위원회 ... 200
(14) 장애인 수송자문위원회 ... 202
(15) 간선도로평가상임위원회 ... 202
제13절 보건부 ... 203
1. 연혁 ... 203
2. 주요업무 및 기능 ... 204
3. 조직구조 ... 205
4. 소속기관 ... 210
(1) 사회보호감독위원회 ... 210
(2) 보건향상규제협의회 ... 211
(3) 사회보호협의회 ... 212
(4) 보건위원회 ... 214
(5) 인간수정발생관리청 ... 214
(6) 체세포신체조직보호연구청 ... 215
(7)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규제청 ... 215
(8) 정신건강보호법위원회 ... 216
(9) 건강보험재단규제청 ... 217
(10) 의료교육훈련원 ... 217
(11) 환자ㆍ시민참여위원회 ... 218
(12) 보건청 ... 219
(13) 국립생물표준원 ... 219
(14) 국립보건연구소 ... 220
(15) 국립환자안전청 ... 220
(16)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국립보호청 ... 221
(17) 국민보건서비스 사업부 ... 221
(18) 공중보건ㆍ사회복지정보센터 ... 222
(19) 국립보건서비스 인사위원회 ... 223
(20) 국립보건서비스 수혈ㆍ장기이식부 ... 223
(21) 국립보건서비스 ... 224
(22) 국립보건서비스 혁신연구소 ... 225
(23) 국립보건서비스 의료사고조정부 ... 225
(24) 국립보건서비스 보건의료인재개발청 ... 226
(25) 국립보건서비스 구매조달부 ... 226
제14절 북아일랜드부 ... 227
1. 연혁 ... 227
2. 주요업무 및 기능 ... 228
3. 조직구조 ... 228
4. 소속기관 ... 232
(1) 북아일랜드교정청 ... 233
(2) 범죄피해자보상국 ... 233
(3) 북아일랜드 범죄수사청 ... 234
(4) 청소년범죄예방청 ... 235
(5) 북아일랜드검찰청 ... 236
(5) 영국사무변호사청 ... 237
제15절 국방부 ... 237
1. 연혁 ... 237
2. 주요업무 및 기능 ... 238
3. 조직구조 ... 238
4. 소속기관 ... 242
(1) 군장비정비창 ... 242
(2) 실험동물보호자문위원회 ... 242
(3) 제대군인지원국 ... 243
(4) 국방정보관리청 ... 244
(5) 국방항공안전센터 ... 244
(6) 군사지침개발운영청 ... 245
(7) 군수품지원청 ... 245
(8) 국방정보참모부 ... 246
(9) 국방의무본부 ... 247
(10) 국방과학자문위원회 ... 247
(11) 군인사행정처 ... 248
(12) 군사우체국 ... 249
(13) 군사정보분석소 ... 249
(14) 국방지출관리소 ... 250
(15) 군사정보소 ... 251
(16) 군자산관리사업소 ... 251
(17) 군수물자비축보급청 ... 252
(18) 국방이동운송사업소 ... 253
(19) 군보안관리소 ... 253
(20) 잉여군수물자매각소 ... 254
(21) 요크공사관학교 ... 255
(22) 국방경찰경비부 ... 256
(23) 군사행정연금국 ... 256
(24) 군자녀학교 ... 257
(25) 재향군인지원청 ... 258
제16절 기업운영ㆍ규제개혁부 ... 259
1. 연혁 ... 259
2. 주요업무 및 기능 ... 259
3. 조직구조 ... 261
4. 소속기관 ... 264
(1) 자문조정중재청 ... 264
(2) 친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활동 자문ㆍ지원국 ... 265
(3) 기업관리소 ... 265
(4) 파산기업관리청 ... 266
(5) 부정 및 불법기업 조사부 ... 267
(6) 공정거래청 ... 268
(7) 인력경제청 ... 269
(8) 중소기업청 ... 270
(9) 무역투자진흥국 ... 270
제17절 혁신과학기술부 ... 271
1. 연혁 ... 271
2. 주요업무 및 기능 ... 272
3. 조직구조 ... 273
4. 소속기관 ... 276
(1) 예술인문학연구협의회 ... 276
(2) 바이오기술과학연구협의회 ... 277
(3) 경제사회연구협의회 ... 278
(4) 공학ㆍ자연과학연구협의회 ... 279
(5) 의학연구협의회 ... 280
(6) 자연환경연구협의회 ... 281
(7) 과학기술설비협의회 ... 282
(8) 영연방연구협의회 ... 283
(9) 기술전략위원회 ... 284
(10) 지적재산권청 ... 285
(11) 국립우주센터 ... 285
(12) 국립도량형연구소 ... 286
제18절 교육아동가족부 ... 287
1. 연혁 ... 287
2. 주요업무 및 기능 ... 288
3. 조직구조 ... 288
4. 소속기관 ... 295
(1) 영국교육정보원 ... 295
(2) 아동가정법원 자문지원청 ... 296
(3) 청소년임신문제자문단 ... 296
(4) 교육 리더십개발을 위한 국립대학 ... 297
(5) 아동권익보호실 ... 298
(5) 중등교육개혁청 ... 299
(7) 교육기준 및 과정평가청 ... 300
(8) 청소년 학습 및 교육과정개발청 ... 301
(9) 학교급식관리청 ... 302
(10) 교육방송위원회 ... 302
(11) 학교훈련개발청 ... 303
(12) 교육기준청 ... 303
제19절 문화언론체육부 ... 304
1. 연혁 ... 304
2. 주요업무 및 기능 ... 305
3. 조직구조 ... 307
4. 소속기관 ... 311
(1) 왕립공원관리소 ... 311
(2) 채널4번 방송공사 ... 312
(3) 왕궁 및 역사유적지 보존청 ... 313
(4) 마권발행전산위원회 ... 313
(5) 영국방송공사 ... 314
(6) 음주교육 및 연구협의회 ... 314
(7) 건축환경위원회 ... 315
(8) 문화예술협의회 ... 316
(9) 국립복권위원회 ... 317
(10) 국립도서관 ... 318
(11) 국립과학기술 및 예술재단 ... 319
(12) 영화위원회 ... 320
제20절 추밀원 ... 320
1. 연혁 ... 320
2. 주요업무 및 기능 ... 321
3. 조직구조 ... 321
제21절 지역균형발전부 ... 323
1. 연혁 ... 323
2. 주요업무 및 기능 ... 324
3. 조직구조 ... 325
4. 소속기관 ... 328
(1) 소방학교 ... 328
(2) 육지측량부 ... 329
(3) 도시계획감독원 ... 330
(4) 엘리자베스 2세기념관 ... 331
(5) 지역사회개발재단 ... 331
(6) 평등ㆍ인권신장위원회 ... 332
(7) English Partnerships ... 332
(8) 방재기구조달청 ... 333
(9) 주택공사 ... 334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 336
제2절 시사점 ... 338
1. 정부조직의 다원화 ... 339
2. NDPB조직의 확대 ... 340
3. 책임운영기관의 정책연계화 ... 341
4. 복수장관제(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 342
5. 위원회의 활성화 ... 343
6. 부처 조직관리의 자율성 ... 343
참고문헌 ... 345
부록
1.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개요 ... 372
2. 영국의 NDPB 개요 ... 373
3. 영국의 부처별 책임운영기관 및 NDPB 현황 ... 374
4. 주요국가의 책임운영기관 현황 ... 385
5.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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