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ⅴ
Ⅰ. 평가의 의의 및 범위 ... 1
Ⅱ.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및 현황 ... 3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 4
2.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황 ... 6
3.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기대 효과 ... 10
Ⅲ.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4
1. 현행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 ... 14
2. 개선방안 ... 29
Ⅳ. 사례분석 : 지방자치단체 시범결산과 공기업 사례 ... 33
1. 지방자치단체 시범결산 사례 ... 33
2. 간접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보왜곡의 사례 - 공기업 ... 39
3. 프로그램 예산과 발생주의 결산 시 고려사항 ... 41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44
참고문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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