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3
제2장 사업평가방법론 ... 5
Ⅰ. 진실험적 평가법 ... 5
1. 정책영향평가설계의 유형 ... 5
2.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평가의 논리 : 무작위배정 ... 6
3. 진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사례 ... 8
가.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실험사례-실험의 설계 ... 8
나.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실험사례-실험의 결과 ... 9
4. 진실험설계와 관련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문제 ... 10
가. 내적 타당성의 문제 ... 10
나. 구성의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문제 ... 11
다. 실행가능성의 문제 ... 12
5. 진실험설계 적용시 유의사항 ... 12
가. 인과관계추론의 가능성 ... 12
나. 처리의 선택과 표현 ... 14
다. 관찰될 실험의 단위(unit) ... 17
6. 진실험적 설계의 유용성과 한계 ... 18
가. 유용성 ... 18
나. 문제점 및 한계 ... 18
7. 진실험적 평가법 요약 ... 21
참고문헌 ... 22
Ⅱ. 준실험적 평가법 ... 23
1. 준실험에 의한 평가의 성격 ... 23
2.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평가의 접근방법 ... 24
가. 축조된 통제에 의한 평가 ... 24
나. 재귀적 통제에 의한 평가 ... 27
3. 축조된 통제에 의한 평가설계의 접근방법 ... 28
가.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28
나.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 36
다. 회귀불연속설계 ... 39
4. 재귀적 통제에 의한 평가설계의 접근방법 ... 45
가. 단절적 시계열설계에 의한 평가 ... 45
나.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52
5. 정책평가에의 적용사례 ... 54
6. 준실험적 평가법의 유용성과 한계 ... 57
가. 유용성 ... 57
나. 방법론상의 한계 ... 58
7. 준실험적 평가법 요약 ... 59
참고문헌 ... 60
Ⅲ. 자료포락분석(DEA) ... 61
1. DEA의 의의 ... 61
2. DEA의 기본이론 ... 61
3. DEA모형의 유형 ... 63
가. 투입지향적 규모수익불변모형 ... 64
나. 투입지향적 규모수익가변모형 ... 71
다. DEA／Window 분석 ... 75
4. 정부정책평가에의 적용사례 ... 77
가. DEA 적용 선행연구 ... 77
나. 선행연구의 한계 ... 83
다. 적용상의 개선 방안 ... 83
5. DEA의 유용성 및 방법론상의 한계 ... 85
가. 유용성 ... 85
나. 방법론상의 한계 ... 87
6. DEA 적용상의 유의사항 ... 89
7. DEA 요약 ... 90
참고문헌 ... 92
Ⅳ. 계층화분석법(AHP) ... 94
1. AHP의 이론적 배경 및 의의 ... 94
2. AHP의 적용 원리 ... 95
가. 계층화 분석법의 원리 ... 95
나. 계층화 분석법의 전제조건 ... 96
3. AHP 적용지침 ... 97
가. 문제를 몇 개의 계층 또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조화 ... 97
나. 각 계층에 포함된 하위목표 또는 평가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이원비교 시행 ... 100
다. 각 계층에 있는 요소별 우선순위설정 및 종합 ... 108
라. 최종적으로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 설정 ... 112
4. AHP의 적용 사례 ... 113
5. AHP의 유용성 및 한계 ... 115
가. 유용성 ... 115
나. 문제점 및 한계 ... 116
6. AHP 요약 ... 117
참고문헌 ... 118
Ⅴ. 비용편익분석 ... 119
1.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 119
가.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119
나.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 119
2. 평가와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비용분석방법 비교 ... 120
가. 비용편익분석 ... 120
나. 비용효과분석 ... 120
다. 비용효용분석 ... 121
3.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 121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 121
나.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흐름 분석 ... 125
다. 대안비교의 판단기준 ... 126
4. 비용의 개념과 비용분석의 틀 ... 130
가. 비용의 개념 ... 130
나. 비용 및 추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의 개념 ... 130
다. 비용의 추정 ... 132
5. 편익 측정의 난점과 편익의 측정 ... 133
가. 편익가치 측정상의 난점 ... 133
나. 편익측정의 접근방법 - 소비자잉여 ... 134
다. 지불의사와 보상의 수용의사 ... 135
라. 시장재와 비시장재의 측정 ... 136
마. 편익의 유형과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 136
6. 할인율의 결정 ... 138
가. 사회적 할인율 ... 138
나. 할인율 결정의 접근방법 ... 138
7.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및 유의사항 ... 139
가. 한계 ... 139
나. 적용시 유의사항 ... 141
8. 비용편익분석 요약 ... 142
참고문헌 ... 144
Ⅵ. 비용효과분석 ... 145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 ... 145
가. 비용효과분석의 정의 ... 145
나.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 ... 145
2. 효과에 대한 가치추정상의 난점 ... 146
가. 가치추정상의 난점과 비용효과분석 ... 146
나. 가치추정을 어렵게 하는 소스 ... 146
3. 비용효과분석의 절차 ... 147
4.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용효과분석 ... 147
가. 프로그램 산출단위의 선택과 해석상의 문제 ... 147
나. 비용효과분석에 따른 의사결정규칙 ... 148
다. 리스크-편익분석 ... 149
라. 가장 바람직한 프로그램 버전의 결정문제 ... 150
마. 가변산출단위를 가진 비용효과분석과 의사결정 ... 153
5. 공공부문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의 유용성과 유의사항 ... 156
가. 유용성 ... 156
나. 적용시 유의사항 ... 157
6. 비용효과분석 요약 ... 158
참고문헌 ... 160
Ⅶ.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161
1. CVM의 의의 및 발전배경 ... 161
2. CVM의 이론적 기초 ... 162
3. CVM의 시행절차 ... 164
가. 설문 설계 ... 165
나. 표본 추출 ... 169
다.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방법 ... 169
4. CVM의 유용성과 한계 ... 174
가. 응답자가 설문자의 의도를 오해하여 발생하는 편의 ... 175
나. 정박점 편의 ... 176
다. 가설적 편의 ... 176
5. CVM 적용상의 유의사항 ... 177
6. CVM 요약 ... 177
참고문헌 ... 179
Ⅷ. 산업연관분석 ... 181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및 필요성 ... 181
2. 산업연관분석의 연혁 ... 182
3. 경제순환과 산업연관분석 ... 184
4.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186
가. 기본구조 ... 186
나. 최종수요의 구성항목 ... 188
다. 부가가치의 구성항목 ... 189
라. 기록의 대상 ... 190
5.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 191
가.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가정 ... 191
나. 투입계수표 및 생산유발계수표 ... 192
다. 호킨스-사이먼 조건(HS 조건) ... 194
6. 산업연관표의 발전 ... 195
가. 지역 및 국제 산업연관표 ... 195
나. 사회계정행렬 ... 197
다. 연산일반균형모형 ... 200
7. 산업연관분석의 적용사례 ... 202
8.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과 한계 및 유의사항 ... 203
가. 유용성 ... 203
나. 한계 및 적용시 유의사항 ... 204
9. 산업연관분석 요약 ... 205
참고문헌 ... 207
Ⅸ. SERVQUAL 척도법 ... 208
1. SERVQUAL의 개념 ... 208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 208
3. SERVQUAL 모형의 개요 ... 210
가. 적용범위 ... 210
나. SERVQUAL 척도의 내용 ... 210
다. SERVQUAL 모형의 구성 ... 212
4. SERVQUAL 모형의 시행절차 ... 213
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문항 작성 ... 213
나.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 ... 215
다. 만족도 분석 ... 217
라. 기대와 지각에 의한 서비스 평가 ... 218
5. SERVQUAL 모형의 적용사례 ... 219
6. SERVQUAL 모형의 한계 및 유의사항 ... 220
가. 서비스 질 구성요소 또는 평가항목간의 유사성 및 애매모호성 ... 220
나. 기대와 성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근거 제시의 어려움 ... 221
다.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과 평가결과에 대한 의구심 ... 221
7. SERVQUAL척도법 요약 ... 222
참고문헌 ... 224
Ⅹ. 프로그램 논리모형 ... 225
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요 ... 225
가.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의의 ... 225
나.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필요성 ... 226
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기능 ... 226
라. 프로그램 논리모형 활용의 이점 ... 227
2.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요소와 개발단계 ... 228
가.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 228
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사례들 ... 230
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발단계 ... 235
3. 결과지향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활용 ... 238
가. 성과 측정의 필요성과 유형 및 활용 ... 238
나. 산출결과에 대한 합의와 산출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적인 성과지표의 선택 ... 240
다. 결과지향적 모니터링과 평가에의 활용 ... 244
4.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유용성 및 유의사항 ... 246
가. 유용성 ... 246
나. 적용시 유의사항 ... 247
5. 프로그램 논리모형 요약 ... 248
XI. 평가종합과 메타분석 ... 250
1.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의의 ... 250
2.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절차 ... 251
3. 평가종합의 일반적 방법 ... 256
가. 계량적인 방법 ... 256
나. 비계량적인 방법 ... 257
다. 계량적인 접근방법과 비계량적인 접근방법의 통합 ... 259
4. 메타분석의 방법 ... 260
가. 효과의 크기에 대한 이해 ... 260
나. 효과의 크기의 예 ... 260
다. 통합된 효과의 크기의 계산방법 ... 263
5. 메타분석의 유용성과 한계 ... 266
가. 메타분석의 유용성 ... 266
나. 메타분석의 한계 ... 266
6. 메타분석 요약 ... 267
XII. 메타평가 ... 268
1. 메타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268
2. 메타평가의 내용 ... 268
3.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 269
4. 메타평가 모형 : 분석틀 ... 270
5. 메타평가 적용 사례 ... 272
6. 메타평가의 유용성 ... 274
7. 메타평가 요약 ... 274
참고문헌 ... 276
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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