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간경비의 개관 ... 19
제1장 민간경비의 의의 ... 21
제1절 기본논의 ... 21
제2절 민간경비의 개념논의 ... 23
1. 경비ㆍ보안ㆍ안전 : 시큐리티 ... 24
2. 민간차원 ... 27
3. 영리성 ... 29
4. 고용관계의 존재 ... 31
5. 권한의 정도 ... 32
6. 전문성ㆍ직업성의 정도 ... 33
7.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 ... 33
제3절 민간경비의 활동 영역 ... 35
1. 문제의 제기 ... 35
2. 보호대상에 따른 기본적 구분 ... 37
3. 민간경비 시장의 분석 ... 40
제2장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60
제1절 기본논의 ... 60
제2절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61
1. 식민지시대의 공경비와 자경주의 ... 61
2. 미국의 독립과 초기시대 ... 62
3. 서부개척시대와 남북전쟁시대 ... 63
4. 노동자 운동시대 ... 69
5. 제1차 세계대전 전후 ... 72
6. 제2차 세계대전 전후 ... 73
7. 사회혼란과 민간경비의 성장 ... 75
8. 정부의 민간경비 이용의 증가 ... 78
제3절 일본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81
1. 전통적인 일본의 민간경비 ... 81
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탄생 ... 83
3. 일본 민간경비의 성장과 경비업법의 제정 ... 84
4. 일본 민간경비시장의 확대와 기계경비의 발전 ... 85
5. 1990년대 전후 일본 민간경비의 동향 ... 87
제4절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90
1. 전통적 민간경비 ... 90
2. 현대 민간경비의 태동 ... 91
3. 청원경찰제도의 도입과 민간경비의 일시적 침체 ... 92
4. 정부의 민간경비산업의 육성 ... 96
5. 대기업의 진출과 기계경비산업의 발전 ... 99
6.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화문제의 대두 ... 104
7. 특수경비원제도의 신설과 의의 ... 108
제3장 민간경비의 성장의 이론적 배경 ... 110
제1절 기본논의 ... 110
제2절 범죄문제의 상존과 증가 ... 113
1. 범죄문제의 역사성과 민간경비 ... 113
2. 범죄문제의 증가와 민간경비의 성장 ... 114
제3절 국가공권력의 한계 ... 121
1. 국가의 형성과 민간경비 ... 121
2. 치안의 사각지대 존재 ... 122
3. 국가공권력의 한계에 대한 재인식 ... 124
제4절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증대 ... 138
1. 자경주의와 민간경비의 성장 ... 138
2. 기업의 안전과 민간경비의 성장 ... 141
3. 거대 상업ㆍ주거시설의 등장과 민간경비의 성장 ... 147
제4장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 ... 151
제1절 기본논의 ... 151
제2절 민간경비의 공공성 ... 152
1. 치안서비스의 의의 ... 152
2. 치안서비스의 성격 ... 152
제3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활동 영역 ... 168
1. 방어공간의 영역 설정 ... 168
2.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이 갖는 의미 ... 169
제4절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관계 및 관계구조 ... 172
1.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관계 ... 172
2.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구조 ... 176
제2편 민간경비의 법적관계 및 조직화과정
제5장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 ... 187
제1절 기본논의 ... 187
제2절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 189
1. 헌법적 근거 ... 189
2. 법률유보의 문제 ... 192
3. 민간경비에 의한 치안활동의 법적 의미 ... 195
제3절 민간경비의 규제 ... 196
1. 민간경비의 규제 필요성 ... 196
2. 민간경비업의 허가 ... 198
3. 민간경비업의 감독 및 행정처분, 벌칙 ... 205
4. 민간경비원의 자격증제도 ... 207
제6장 민간경비의 권한 ... 218
제1절 기본논의 ... 218
제2절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219
1. 영미법계 민간경비원의 권한 ... 221
2. 대륙법계 민간경비원의 권한 ... 225
제3절 일반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229
1. 권한의 위임정도와 중간영역의 존재 ... 229
2. 특수경비업무 담당 민간경비원의 권한 ... 231
3. 청원경찰의 권한 ... 233
제4절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235
1. 한국의 적용 가능성 ... 236
2. 경찰의 민간경비업무 수행관련 주요 쟁점 ... 237
제7장 민간경비의 책임 ... 240
제1절 기본논의 ... 240
제2절 시민의 기본권과 침해 및 구제방법 ... 242
1. 시민의 기본적 권리 ... 242
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 244
제3절 민간경비의 책임과 근거 ... 246
1. 민간경비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246
2. 민간경비의 책임 근거 및 내용 ... 250
제4절 민간경비의 책임관련 사례ㆍ판례 ... 259
1. 국내의 사례ㆍ판례 ... 260
2. 미국의 사례ㆍ판례 ... 274
제8장 민간경비의 조직화 ... 280
제1절 기본논의 ... 280
제2절 민간경비의 조직구조와 기본원리 ... 282
1. 민간경비업무의 특수성 ... 282
2. 민간경비의 조직구조 ... 284
3. 민간경비의 조직운영 원리 ... 286
제3절 자체경비와 계약경비 ... 290
1. 자체경비 ... 290
2. 계약경비 ... 293
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결합 ... 296
제4절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 297
1. 인력경비 ... 297
2. 기계경비 ... 300
제9장 민간경비의 채용과 교육훈련, 윤리 ... 308
제1절 기본논의 ... 308
제2절 민간경비원의 채용 ... 309
1. 신규채용의 의의 ... 309
2. 민간경비원의 지원자격 ... 312
3. 민간경비원 채용상의 문제 ... 314
제3절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 317
1. 교육훈련의 의의 ... 317
2. 교육훈련의 목적 ... 319
3. 교육훈련의 실질적 개선 ... 322
제4절 민간경비의 윤리 ... 325
1. 민간경비의 윤리문제 ... 325
2. 민간경비의 윤리문제에 대한 기본적 접근 ... 330
3. 민간경비의 윤리성 확립방안 ... 332
제3편 민간경비의 기본전략
제10장 범죄ㆍ손실예방과 CPTED전략 ... 339
제1절 기본논의 ... 339
제2절 범죄예방 구조모델론 ... 340
1. 1차적 범죄예방 ... 341
2. 2차적 범죄예방 ... 343
3. 3차적 범죄예방 ... 344
제3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 344
1. 환경이 인간심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 344
2. CPTED의 의의 ... 346
3. CPTED의 기본전략 ... 352
4. CPTED와 3D전략 ... 357
제11장 물리적 통제전략 ... 359
제1절 기본논의 ... 359
제2절 물리적 통제의 기본전략 ... 360
1. 물리적 통제의 고려사항 ... 360
2. 물리적 통제의 구성요소 ... 361
제3절 경계지역의 통제 ... 365
1. 담장 ... 365
2. 경계지역의 조명 ... 368
3. 물리적 설계 및 외관 ... 370
제4절 건물외부의 통제 ... 371
1. 출입문 ... 372
2. 창문 ... 375
제5절 건물내부의 통제 ... 377
1. 내부자산의 보호 ... 377
2. 건물내부의 출입문 통제 및 관리 ... 378
제6절 기본적 통제장치 및 시스템 ... 379
1. 잠금장치 ... 380
2. 경보장치 ... 384
3. 감시시스템 ... 388
제12장 절차적 통제전략 ... 393
제1절 기본논의 ... 393
제2절 자산의 손실문제 ... 394
1. 내부범죄의 위험성 ... 394
2. 내부인에 의한 첨단기술정보의 유출사례와 그 피해 ... 395
제3절 절차적 통제단계 ... 398
1. 1차적 통제 : 신규채용 ... 398
2. 2차적 통제 : 교육훈련과 감독 ... 403
3. 3차적 통제 : 접근통제 ... 406
제13장 정보보호와 컴퓨터 보안전략 ... 409
제1절 기본논의 ... 409
제2절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컴퓨터시스템의 발전 ... 410
1. 정보보호의 중요성 ... 410
2. 컴퓨터시스템의 발전 ... 411
제3절 정보보호 및 컴퓨터 보안의 위해요소 ... 414
1. 전통적 위험 ... 414
2. 사이버 위험의 증가 ... 416
3. 사이버공격의 유형 ... 419
제4절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전략 ... 434
1. 정보보호의 목표 ... 435
2.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437
제5절 컴퓨터시스템의 보안단계 ... 439
1. 패치의 확인 ... 440
2. 포트의 확인 ... 442
3. 방화벽의 확인 ... 443
4. 내부지침의 확립 ... 445
5. 조사 및 검사 ... 448
6. 물리적 통제 ... 449
7. 직원의 관리 및 감독 ... 452
제14장 화재 및 비상사태 대응전략 ... 453
제1절 기본논의 ... 453
제2절 화재의 의의와 위험성, 대응장비 ... 454
1. 화재의 의의 ... 454
2. 화재의 위험성 ... 460
3. 화재대응 장비 ... 462
제3절 화재예방 및 대응전략 ... 466
1. 민간경비 관리자 등의 의무 ... 466
2. 장소별 화재 예방전략 ... 470
3. 화재발생시 대응전략 ... 473
제4절 기타 비상사태 및 대응전략 ... 476
1. 비상사태의 유형 및 특징 ... 476
2. 비상사태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 ... 478
3. 응급처치 요령 ... 480
제15장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개선전략 ... 483
제1절 기본논의 ... 483
제2절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중요성과 관련요소 ... 484
1.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중요성 ... 484
2.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485
제3절 민간경비와 시민의 관계 개선 ... 489
1. 일반시민과의 관계 ... 489
2. 특정 대상과의 상호작용 ... 491
제4절 민간경비와 언론의 관계 개선 ... 495
1. 민간경비의 언론매체 대응 방법 ... 495
2. 민간경비의 효과적인 언론 대응 ... 497
제5절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 ... 498
1. 미국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 ... 499
2.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 ... 502
3. 한국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 ... 504
4. 관련주체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 ... 507
제4편 민간경비의 실제
제16장 위험관리 ... 513
제1절 기본논의 ... 513
제2절 위험관리의 과정 ... 515
1. 위험요소의 확인 ... 516
2. 위험요소의 분석 ... 517
3. 우선순위의 설정 ... 520
4. 위험요소의 감소 ... 523
5. 안전성ㆍ보안성의 감사ㆍ평가 ... 526
제3절 확인된 위험의 대응방법 ... 529
1. 위험의 제거 ... 530
2. 위험의 회피 ... 530
3. 위험의 감소 ... 530
4. 위험의 분산 ... 531
5. 위험의 대체 ... 531
6. 위험의 감수 ... 532
7. 접근방법의 통합 ... 532
제17장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 533
제1절 기본논의 ... 533
제2절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의의와 발전과정 ... 534
1.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의의 ... 535
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발전과정 ... 538
제3절 국가중요시설 경비운용시스템 ... 541
1. 경비운용의 민간위탁과 제관계 ... 541
2. 경비운용의 기본지침 ... 543
3. 경비운용과정 ... 544
제4절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민영화과정 ... 549
1. 김포공항의 발전과정과 관리주체의 변화 ... 549
2. 김포공항 경비시스템의 기본구조와 변화과정 ... 551
3. 논의 결과 ... 555
제18장 금융시설의 경비 ... 557
제1절 기본논의 ... 557
제2절 금융시설의 위험요소 ... 558
1. 외부의 위험요소 ... 558
2. 내부의 위험요소 ... 559
제3절 금융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 560
1. 입법적 대응 ... 561
2. 운영관리적 대응방법 ... 564
제4절 현금자동지급기의 문제와 안전관리 대책 ... 569
1. 현금자동지급기의 문제 ... 569
2. 현금자동지급기의 안전대책 ... 572
제19장 판매시설／의료시설의 경비 ... 576
제1절 판매시설의 경비 ... 576
1. 판매시설의 손실규모 ... 576
2. 판매시설의 손실유형 ... 577
3. 판매시설의 손실예방 대책 ... 582
제2절 의료시설의 경비 ... 586
1. 의료시설의 특징과 관련문제 ... 586
2. 의료시설의 취약성 ... 587
3. 의료시설의 안전예방대책 ... 589
제20장 경호 ... 593
제1절 기본논의 ... 593
제2절 경호 관련 위험요소 ... 594
1. 경호 대상별 위험요소의 확인 ... 594
2. 위험인물의 유형 및 행태 ... 595
제3절 경호의 기본원리 ... 598
1. 3중 경호이론 ... 599
2. 경호의 4대 원칙 ... 605
3. 경호원의 자격 ... 607
제4절 경호대상별 경호 방법 ... 609
1. 기업인 경호 ... 610
2. 정치인 경호 ... 610
3. 연예인／이벤트행사 경호 ... 613
4. 기타 일반인 경호 ... 615
제21장 공연ㆍ행사장의 안전관리 ... 617
제1절 기본논의 ... 617
제2절 군중심리와 안전사고의 원인 ... 619
1. 군중심리 ... 619
2. 안전사고의 원인 ... 622
제3절 안전관리의 주요대상과 기본원칙 ... 626
1. 안전관리의 주요대상 ... 626
2. 안전관리의 기본원칙 ... 630
제4절 유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관계 재정립 ... 637
1. 유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의 구축 ... 637
2. 경찰과의 관계 재정립 ... 638
색인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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