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개념 ... 15
Ⅰ. 서 ... 15
Ⅱ. 법의 본질과 법규범 ... 16
1. 법의 본질 ... 16
2. 법규범 ... 17
Ⅲ. 법의 이념(목적) ... 20
1. 정의 ... 21
2. 합목적성 ... 22
3. 법적 안정성 ... 24
4. 법이념의 내적 통일 ... 24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29
Ⅰ. 법과 도덕 ... 29
1. 법과 도덕의 구별 ... 29
2. 법과 도덕과 상황 ... 31
Ⅱ. 법과 관습 ... 34
Ⅲ. 법과 종교 ... 34
Ⅳ. 법과 정치 ... 36
1. 의의 ... 36
2. 법과 정치의 관계 ... 36
Ⅴ. 법과 경제 ... 37
제3장 법의 연원 ... 41
Ⅰ. 서 ... 41
Ⅱ. 성문법 ... 41
Ⅲ. 불문법 ... 42
1. 관습법 ... 42
2. 판례법 ... 43
3. 조리 ... 44
제4장 법의 계통과 분류 ... 47
Ⅰ. 법의 계통 ... 47
1. 서 ... 47
2. 대륙법계(로마ㆍ게르만 법계) ... 48
3. 영미법계(코몬로법계) ... 48
4. 사회주의법계 ... 49
5. 현대세계의 법문화 ... 49
Ⅱ. 법의 분류 ... 50
1. 법의 비교에 의한 분류 ... 50
2. 법의 횡적 관계에 의한 분류 ... 52
3. 법의 종적관계에 의한 분류 ... 54
제5장 법의 효력 ... 59
Ⅰ. 서 ... 59
Ⅱ. 법의 실질적 효력 ... 59
Ⅲ. 법의 형식적 효력 ... 60
1. 법의 시간적 효력 ... 60
2. 법의 장소적 효력 ... 61
3. 법의 인적 효력 ... 62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 65
Ⅰ. 법의 적용 ... 65
1. 사실의 확정 ... 65
2. 법의 발견 ... 66
Ⅱ. 법의 해석 ... 66
1. 의의 ... 66
2. 해석의 방법 ... 67
제7장 법률관계(권리와 의무) ... 73
Ⅰ. 서론 ... 73
Ⅱ. 권리의 학설 ... 73
Ⅲ.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 74
1. 권리와 권능 ... 74
2. 권리와 권한 ... 74
3. 권리와 반사적 이익 ... 75
Ⅳ. 권리의 종류 ... 75
1. 공권의 종류 ... 75
2. 사권의 종류 ... 75
Ⅴ. 의무의 개념 ... 77
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 77
2. 기타 ... 78
Ⅵ. 권리의무의 주체 및 객체 ... 78
1. 권리 및 의무의 주체 ... 68
2. 자연인의 경우 ... 79
3. 권리의 목적과 객체 ... 79
Ⅶ. 법률관계 ... 79
1. 의의와 내용 ... 80
2. 인간관계 ... 80
3. 호의관계 ... 80
4. 기타 법률관계 ... 81
5. 법률관계의 변동 ... 82
제8장 법과 국가 ... 87
Ⅰ. 서 ... 87
Ⅱ. 국가의 개념 ... 88
1. 지역적 사회 ... 88
2. 통치적 사회 ... 88
3. 최고 독립적 사회 ... 88
Ⅲ. 국가의 형태 ... 89
1. 국체에 의한 구분 ... 89
2. 정체에 의한 구분 ... 89
Ⅳ. 국가의 구성 ... 91
1. 학설 ... 91
2. 국가의 3요소설 ... 92
Ⅴ. 법치주의 ... 97
1. 법치주의의 의의 ... 97
2. 법치주의의 이론 ... 98
3. 법치주의의 위기와 실질적 법치주의 ... 99
4. 한국헌법에서 법치주의의 구현 ... 99
Ⅵ. 법치국가의 철학 ... 102
1. 국가가 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견해 ... 102
2. 법이 국가에 우선한다고 하는 견해 ... 102
Ⅶ. 저항권의 문제 ... 103
1. 저항권의 초실정법성 ... 103
2. 저항권의 행사요건 ... 104
Ⅷ. 양심의 문제 ... 105
제2편 각론
제9장 헌법 ... 109
Ⅰ. 총설 ... 109
1. 헌법의 개념과 분류 ... 109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3
3. 대한민국 헌법 ... 115
Ⅱ. 국민의 기본권 ... 124
1. 기본권의 일반이론 ... 124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28
3. 평등권 ... 128
4. 자유권적 기본권 ... 130
5. 생존권적 기본권 ... 136
6. 참정권 ... 140
7.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 141
8. 국민의 기본의무 ... 144
Ⅲ. 통치구조 ... 145
1. 권력분립의 원리 ... 145
2. 국회 ... 149
3. 행정부 ... 157
4. 법원 ... 163
5. 헌법재판소와 헌법보장 ... 166
제10장 행정법 ... 175
Ⅰ. 행정법의 의의 ... 175
1. 행정법의 개념 ... 175
2. 행정법의 법원 ... 176
3. 행정법의 기초이론 ... 176
Ⅱ. 행정조직 ... 178
1. 국가행정조직 ... 178
2. 자치행정조직 ... 180
3. 공무원제도 ... 181
Ⅲ. 행정작용 ... 183
1. 행정상 법률관계 ... 183
2. 행정행위(행정처분) ... 186
Ⅳ. 행정구제 ... 193
1. 행정상 손해전보 ... 193
2. 행정쟁송 ... 196
Ⅴ. 개별행정 ... 203
1. 내무행정 ... 203
2. 재무행정 ... 204
3. 사법행정 ... 204
4. 외무행정 ... 205
5. 군사행정 ... 205
제11장 민법 ... 209
Ⅰ. 민법 일반론 ... 209
1. 민법의 의의 ... 209
2. 민법전의 체제 ... 210
3. 민법의 기본원리 ... 210
4. 권리행사의 한계 ... 212
Ⅱ. 민법총칙 ... 213
1. 권리의 주체 ... 213
2. 권리의 객체 ... 215
3. 권리의 변동 ... 216
4. 대리 ... 218
5. 시효 ... 220
Ⅲ. 재산법 ... 222
1. 물권법 ... 222
2. 채권법 ... 228
Ⅳ. 가족법 ... 235
1. 의의 ... 235
2. 친족법 ... 235
3. 상속법 ... 241
제12장 상법 ... 247
Ⅰ. 상법의 의의 ... 247
1. 상법의 개념 ... 247
2. 상법전의 성립 ... 247
Ⅱ. 기업의 주체 ... 248
1. 상인 ... 248
2. 상업사용인 ... 248
Ⅲ. 기업의 물적 조직과 그 공시 ... 249
1. 상호 ... 249
2. 상업장부 ... 249
3. 상업등기 ... 249
Ⅳ. 기업의 양도 ... 250
1. 영업의 의의 ... 250
2. 영업의 양도 ... 250
Ⅴ. 상행위 ... 251
1. 의의 ... 251
2. 상행위법의 구조 ... 251
Ⅵ. 회사 ... 252
1. 의의 ... 252
2. 종류 ... 252
Ⅶ. 보험 ... 253
1. 보험제도 ... 253
2. 보험계약 ... 253
Ⅷ. 해상 ... 255
1. 해상법 ... 255
2. 해상기업시설 ... 255
3. 해상운송 ... 255
4. 해손 ... 256
Ⅸ. 어음 수표법 ... 256
1. 의의 ... 256
2. 환어음 ... 256
3. 약속어음 ... 257
4. 수표 ... 258
제13장 형법 ... 261
Ⅰ. 의의 ... 261
Ⅱ. 형법의 기능 ... 261
1. 보호적 기능 ... 261
2. 보장적 기능 ... 262
3. 사회보호적 기능 ... 262
Ⅲ. 형법이론의 발전 ... 262
1. 구파(고전학파)의 형법이론 ... 262
2. 구파의 특징 ... 263
3. 신파 내지 근대학파(이태리 학파) ... 264
4. 신파이론의 집대성 ... 264
Ⅳ. 죄형법정주의 ... 265
1. 의의 ... 265
2. 내용 ... 265
Ⅴ. 범죄론 ... 266
1. 범죄의 개념 ... 266
2. 형법상 행위론 ... 266
3. 구성요건해당성 ... 268
4. 위법성 ... 269
5. 책임 ... 272
6. 객관적 처벌조건과 가벌성의 인적 예외 ... 274
7. 미수 ... 275
8. 공범 ... 276
9. 죄수 ... 278
Ⅵ. 형법각칙의 구성 ... 280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80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88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91
Ⅶ. 형벌론 ... 293
1. 형벌의 의의 ... 293
2. 형벌의 종류 ... 293
3.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293
4. 사면 ... 294
제14장 소송법 ... 299
Ⅰ. 사법 ... 299
1. 사법의 의의 ... 299
2. 법과 재판 ... 300
3. 사법기관 ... 301
Ⅱ. 민사소송법 ... 302
1. 의의 ... 302
2. 소송절차의 기본원칙 ... 302
3. 소 ... 304
4. 증거 ... 305
5. 판결 ... 306
Ⅲ. 형사소송법 ... 306
1. 의의 ... 307
2. 형사절차의 지도이념 ... 308
3. 형사소송의 주체와 구조 ... 308
4. 수사절차 ... 309
5. 공소제기절차 ... 309
6. 공판절차 ... 310
제15장 사회법 ... 315
Ⅰ. 개념 ... 315
Ⅱ. 노동법 ... 315
1. 노동법과 노동기본법 ... 315
2. 노동조합 ... 316
3. 단체협약 ... 317
4. 노동쟁의 ... 318
5. 노동위원회 ... 319
6. 근로계약 ... 319
7. 근로기준의 결정 ... 320
Ⅲ. 사회보장법 ... 321
1. 의의 ... 321
2. 헌법의 사회보장규정 ... 322
3. 대상영역 ... 322
4. 사회보장법의 체계 ... 323
5. 한국 사회보장법의 구조 ... 323
Ⅳ. 경제법 ... 325
1. 개념 ... 325
2. 경제법의 본질 ... 326
3. 경제법에 있어서 규제 ... 327
제16장 국제법 ... 331
Ⅰ. 서론 ... 331
1. 국제법의 의의 ... 331
2. 국제법과 국내법 ... 331
3. 국제법의 법원 ... 332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332
Ⅱ. 국제법의 주체 ... 333
1. 국가의 구성요소 ... 333
2. 국가의 권리의무 ... 334
3. 국가의 승인 ... 334
4. 국가의 유형 ... 335
Ⅲ. 국가 이외의 국제법의 주체 ... 336
1. 개인 ... 336
2. 개인 이외 ... 336
Ⅳ. 국제연합 ... 336
1. 성립 ... 336
2. 목적과 원칙 ... 337
3. 가맹국 ... 337
4. 기관 ... 338
Ⅴ. 외교사절과 영사 ... 340
1. 외교사절 ... 340
2. 영사 ... 340
Ⅵ. 분쟁의 평화적 해결 ... 341
1. 국제조정 ... 341
2. 중재재판 ... 341
3. 사법재판 ... 342
Ⅶ. 분쟁의 실력적 해결 ... 342
1. 보복 ... 342
2. 복구 ... 342
3. 간섭 ... 342
부록 ... 343
대한민국헌법 ... 345
민법총칙 ... 365
형법 ... 385
찾아보기 ... 433
참고문헌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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