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 11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11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위 ... 15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17
제4절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 18
제2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23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 23
제2절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 25
제3절 제1ㆍ2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33
제4절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37
제5절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41
제6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44
제7절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47
제8절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과 과제 ... 63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 69
제1절 서설(序說) ... 69
제2절 성문법 ... 69
제3절 불문법 ... 73
제4장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 75
제1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의의 ... 75
제2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79
제3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 83
제4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84
제5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전망과 과제 ... 88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적 효력 ... 89
제1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 89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효력 ... 95
제6장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 97
제1절 공적 사회복지 주체 ... 98
제2절 민간 사회복지 주체 ... 106
제7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125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 125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132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 135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 149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 ... 150
제2절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기관, 국제협약 및 선언 ... 151
제3절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159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 161
제1절 총설 ... 161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 167
제3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168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71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 ... 177
제1절 총설 ... 177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칙 ... 180
제3절 사회복지위원회 및 복지위원 ... 183
제4절 사회복지사 ... 184
제5절 사회복지사협회 ... 187
제6절 사회복지협의회 ... 188
제7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전담기구 ... 190
제8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 191
제9절 사회복지법인 ... 192
제10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204
제11절 사회복지시설 ... 206
제12절 재가복지 ... 216
제13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지원 ... 217
제14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 219
제11장 공공부조법 ... 221
제1절 공공부조법 ... 22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25
제3절 의료급여법 ... 240
제4절 기초노령연금법 ... 251
제12장 사회보험법 ... 257
제1절 사회보험법 ... 257
제2절 국민연금법 ... 263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89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03
제5절 고용보험법 ... 314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324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337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 ... 337
제2절 노인복지법 ... 339
제3절 아동복지법 ... 359
제4절 모ㆍ부자복지법 ... 373
제5절 장애인복지법 ... 380
제6절 영유아 보육법 ... 399
제7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416
제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424
제9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33
제10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56
참고문헌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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