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사집행법 제정내용 ... 1
1. 제정 이유 ... 1
2. 주요골자 ... 1
3. 개정된 법령 (2005 01. 27 현재) ... 3
가. 재산조회 ... 3
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3
다. 압류금지채권 ... 4
라. 재판의 형식 ... 5
마. 가압류 이의신청의 취하 ... 5
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5
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6
아.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6
자.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 7
차. 집행개시의 요건 ... 7
카. 가압류 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 7
타. 가압류 집행의 취소 ... 8
파. 가처분의 취소 ... 8
하. 가처분의 집행정지 ... 8
거. 준용규정 ... 8
너. 재판장의 권한 ... 9
집행비용 종류와 범위 ... 9
Ⅱ. 개정 민사집행법 ... 10
1. 민사집행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 10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 10
나.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제정 내용 ... 10
다. 민사집행법의 개정 내용 ... 10
라.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제정 내용 ... 11
대법원 홈페이지 ('압류금지 채권(물건)의 범위 변경'란에 게시된 내용) ... 12
압류목록 양식 ... 12
2. 개정 민사집행규칙 ... 13
가. 신설 조항 ... 13
나. 수정 및 폐지된 조항 ... 16
다. 부칙 ... 19
3. 신ㆍ구조문 대비표 ... 21
가. 민사집행법 ... 21
나. 민사집행규칙 ... 28
다. 민사집행법시행령 ... 33
제1장 총설
강제집행제도의 이념 ... 34
제1절 개요
1. 의의 ... 34
2. 강제집행절차와 판결 절차의 관계 ... 35
3. 강제집행의 종류와 강제집행절차 (조문은 민사집행법 조문) ... 35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 당사자 ... 37
가. 의의 ... 37
나. 집행당사자의 확정 ... 37
다. 집행당사자의 적격 ... 38
라.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변동 ... 41
마. 당사자 능력 ... 43
바. 소송능력 ... 43
사. 집행당사자의 대리 ... 43
2. 집행권원 ... 44
가. 의의 ... 44
나. 집행권원의 내용 ... 44
다. 집행권원의 경합 ... 49
라. 집행권원의 소멸 ... 50
마. 집행권원의 종류 ... 51
3. 집행기관 ... 52
4. 강제집행의 신청 ... 52
가. 신청의 방식 ... 52
나. 신청의 요건 ... 53
다. 관할법원 ... 53
5.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54
가. 의의 ... 54
나. 적극적 요건 ... 55
다.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63
6. 외국송달의 특례 ... 63
7. 송달장소 신고 ... 63
8. 집행비용 ... 64
가. 의의 ... 64
나. 집행비용의 종류 ... 64
다. 집행비용의 예납 ... 65
경매비용 예납표준액 ... 76
집행관 수수료 일람표 ... 77
각종사건별 송달료 조견표 ... 79
9. 집행문 ... 88
가. 의의 ... 88
나.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 89
다. 집행권원이 조서(調書)인 경우 ... 91
라. 집행문부여의 절차 ... 94
당사자의 지위의 승계가 있다고 보는 특수한 예 ... 111
집행관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의 신청절차 ... 135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1. 의의 ... 149
2. 집행정지의 원인 ... 149
가. 법정서류의 제출 ... 149
나. 법정사실의 발생 ... 152
3. 집행정지의 방법 ... 153
가. 집행정지기관 ... 153
나. 신청에 의한 정지 ... 153
다. 직권에 의한 정지 ... 154
4. 집행정지의 효력 ... 157
가. 내용 ... 157
나. 범위 ... 158
5. 집행의 취소 ... 158
가. 의의 ... 158
나. 집행취소의 사유 ... 159
다. 집행취소의 방법 ... 160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의 대한 이의신청 ... 244
가. 개요 ... 244
나. 신청절차 ... 244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248
가. 의의 ... 248
나. 이의사유 ... 248
다. 이의신청절차 ... 248
3. 집행문부여의 소 ... 253
가. 개요 ... 253
나. 소의 제기 ... 253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259
가. 개요 ... 259
나. 이의사유 ... 259
다. 소의 제기 ... 259
라. 잠정처분 ... 259
5. 청구이의의 소 ... 262
가. 개요 ... 262
나. 이의원인 ... 262
다. 소의 제기 ... 263
라. 잠정처분 ... 264
6. 제3자 이의의 소 ... 270
가. 개요 ... 270
나. 소의 제기 ... 270
다. 잠정처분 ... 271
라. 송달료 ... 271
제5절 재산명시절차
1. 의의 및 성질 ... 274
2. 재산명시명령 ... 274
가. 의의 ... 274
나. 요건 ... 274
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 275
라. 관할 ... 275
마.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276
바. 재산목록의 제출 ... 276
사.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 277
아. 집행의 정지, 취소 ... 277
자.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277
차.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279
카. 등재신청 ... 279
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 281
파. 재산조회 ... 282
하.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 286
재산목록 작성요령 ... 295
제2장 강제경매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1. 의의 ... 329
2. 강제경매 절차의 개요 ... 329
강제경매절차 도해 ... 334
입찰절차 개요의 도식 ... 335
3. 강제경매의 대상 ... 336
가. 토지, 건물 ... 336
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 342
다. 광업권, 어업권 ... 342
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342
마. 지상권 ... 342
바.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343
사. 집행법원 ... 343
아. 강제경매의 신청 ... 34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해설 ... 353
집행권원의 종류 ... 355
이해관계인 일람표 ... 356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91
가. 개설 ... 391
나. 이의사유 ... 391
다. 신청방법 및 시기 ... 391
라. 이의신청권자 ... 392
마. 심리 및 재판 ... 392
바. 집행정지 ... 392
사. 즉시항고 ... 393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해설 ... 393
5.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407
가.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07
나. 항고기간 ... 407
다. 항고의 제기 ... 407
라. 항고권자 ... 408
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 409
바.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 410
사. 재항고, 준재심 ... 410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실무해설 ... 411
6. 배당요구 및 배당실시 ... 434
가. 배당요구권자 ... 434
나. 배당요구 시기 ... 434
다.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 ... 434
라. 소액임차인 ... 439
마.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 440
바.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 442
사. 매각에 따른 권리의 소멸 ... 442
아. 배당의 실시 및 배당금의 공탁 ... 443
자. 배당의 순위 ... 443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대한 요건 ... 447
공탁금 지급 요건 ... 469
지급 위탁 작성요령 ... 470
7. 배당표에 대한 이의 ... 472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이의시기 등 ... 472
나. 절차상의 이의 (형식상의 이의) ... 472
다. 실체상의 이의 ... 473
8. 배당이의의 소 ... 482
가. 개설 ... 482
나. 소송요건 ... 482
다. 소송절차 ... 485
9.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493
과세시가표준액 ... 493
말소촉탁을 요하는 등기 ... 497
이전 및 말소 촉탁의 실무 ... 497
10. 부동산인도명령 ... 498
가. 총설 ... 498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 498
다. 인도명령의 신청 ... 499
라.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등 ... 500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절차 ... 517
11. 경매신청의 취하 ... 518
가.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518
나. 취하할 수 있는 자 ... 518
다. 취하의 방식 ... 519
제2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532
2. 선박집행의 대상 ... 533
가. 선박의 개념 ... 533
나. 등기할 수 있는 선박 ... 533
다. 외국선박 ... 533
라. 압류의 제한 ... 534
3.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 534
선박경매의 개요 ... 541
제3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545
2. 집행의 대상 ... 545
3. 집행의 실시 ... 545
4. 집행법원 ... 546
가. 원칙 ... 546
나. 예외 ... 547
유체동산 집행절차의 도해 ... 561
제4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강제집행 실시자 ... 562
2. 강제집행의 신청방법 ... 562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 562
나. 첨부서류 ... 563
3. 집행관의 관할구역 ... 563
4. 집행행위에 대한 최고 및 통지 ... 563
5. 물건의 압류 ... 564
가. 압류물의 선택 ... 564
나. 압류의 방법 ... 564
다. 채무자 점유물 ... 566
라. 부부 공유물 ... 566
마. 국고금 ... 566
6. 압류의 제한 ... 566
가. 초과압류의 금지 ... 566
나. 무잉여 압류의 금지 ... 567
다.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 567
라.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 567
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567
7. 압류절차 ... 569
가. 압류 ... 569
나. 주문례 ... 569
다. 집행관의 조치 ... 569
8. 집행의 경합 ... 570
가. 총설 ... 570
나. 동시압류(공동압류) ... 570
다.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571
9.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578
가. 총설 ... 578
나. 절차 ... 578
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 579
라. 간이변제충당 ... 580
제5절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1. 압류방법 ... 620
가. 금전채권의 의의 ... 620
나. 피압류채권의 적격(適格) ... 620
2. 집행법원의 관할 ... 624
3. 금전채권의 압류 ... 624
4.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624
가. 총설 ... 624
나. 압류기입등기의 절차 ... 625
다. 압류의 효력 ... 626
라. 다른 담보권 있는 채권의 압류 ... 627
5. 지시채권의 압류 ... 627
가. 총설 ... 627
나. 압류명령 ... 627
다. 주문례 ... 628
6.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628
7. 압류금지채권 ... 628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 628
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629
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630
라.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631
8. 압류절차 ... 632
가. 압류명령의 신청 ... 632
9.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639
10. 진술최고(陳述催告)의 신청 ... 640
11.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 640
12.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641
13. 추심명령 ... 641
가. 신청 ... 641
나. 관할법원 ... 642
다. 주문례 ... 644
14. 전부명령 ... 646
가. 신청 ... 646
나. 관할법원 및 기록편성방법 ... 647
15. 집행절차의 종료 ... 648
가. 절차의 종료 ... 648
16. 기타 ... 648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ㆍ반환 ... 64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대비표 ... 6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질의 회답 ... 654
추심금 원고측ㆍ피고측 쟁점정리 ... 669
민사집행법의 개정된 압류목록 ... 680
별지목록 ... 680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697
전부금에 대한 원고측ㆍ피고측 쟁점정리 ... 706
압류채권 기재례 ... 717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 ... 747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등의 공시송달 가능성 ... 747
제6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동산 인도 청구권의 집행 ... 752
2.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754
가. 집행의 목적물 ... 754
나. 인도 ... 754
다. 집행절차 ... 754
라. 주문례 ... 756
3.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 757
가. 총설 ... 757
나. 압류 ... 757
다. 현금화 ... 758
4.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 761
가. 개설 ... 761
나. 압류 ... 763
다. 현금화 ... 764
라. 스포츠센터회원권ㆍ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766
5.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 766
가. 개설 ... 766
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 766
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 767
6.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769
가. 개설 ... 769
나. 압류 ... 770
다. 현금화 ... 771
라. 보호예수 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772
7.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773
가. 개요 ... 773
나. 압류 ... 773
다. 현금화 ... 774
8. 사원(社員)의 지분(持分)에 대한 집행 ... 774
가. 개설 ... 774
나. 압류 ... 775
다. 현금화 ... 776
9.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777
가. 개설 ... 777
나. 압류 및 현금화 ... 777
10.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 777
가. 개설 ... 777
나. 압류 ... 778
다. 현금화 ... 781
11. 기타 ... 781
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781
나. 각종 허가권ㆍ면허권 등 ... 782
제3장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임의 경매)
1. 개설 ... 796
2. 경매의 신청 ... 797
가. 신청의 방식 ... 797
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797
다. 첨부서류 ... 810
금융기관의임의경매신청시발송송달에관한예규(재민 99-4)중 개정예규 ... 821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 841
자동차양도명령제도의 해설 ... 870
3.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883
가. 총설 ... 883
나. 이의사유 ... 883
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884
4. 경매신청의 취하 ... 889
가.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889
나. 취하할 수 있는 자 ... 889
다. 취하의 방식 ... 890
제4장 형식적 경매
1. 형식적 경매의 의의 ... 898
2. 형식적 경매의 종류 ... 898
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 ... 898
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 899
3. 형식적 경매의 절차 ... 900
가. 개요 ... 900
나. 경매의 신청 ... 900
다. 경매절차의 개시 ... 901
라.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902
마. 절차의 정지와 종료 ... 903
제5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권의 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대조표 ... 91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해설 ... 916
주택 및 상가전문 임차인의 대항요건 ... 935
배당의 순위 ... 937
퇴직금 채권의 최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 ... 937
평균임금의 산정 ... 938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9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946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 952
임차권등기 기재 예 ... 975
강제집행에 따른 예규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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