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의료법의 지위
1. 우리나라 법체계의 성립 ... 1
2. 의료법의 지위 ... 2
3. 의료법의 구조 ... 2
제1장 총칙
1.1 목적 ... 5
1.2 의료인 ... 6
Ⅰ. 서설 ... 6
Ⅱ. 의료인의 업무（임무）범위 ... 7
1. 의사 ... 7
2. 치과의사 ... 9
3. 한의사 ... 9
4. 조산사 ... 10
5. 간호사 ... 11
Ⅲ.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 ... 14
1. 서 ... 14
2.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 15
3. 주요 논쟁 사례 ... 15
Ⅳ. 의료기사 ... 21
1. 기본 내용 ... 21
2.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 24
3. 관련문제 : 카이로프랙틱 시술행위 ... 26
4. 의료기사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주요내용） ... 29
1.3 의료기관 ... 30
1. 의의 ... 31
2. 의료기관 구분 ... 31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 35
1.1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 35
1.2 의료인 면허 ... 36
Ⅰ. 서설 ... 36
Ⅱ. 면허요건 ... 37
1. 일정한 자격 ... 37
2.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에 합격할 것 ... 39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았을 것 ... 46
1.3 결격사유 등 ... 47
Ⅰ. 개요 ... 48
Ⅱ. 결격사유 ... 48
1. 정신질환자 ... 48
2. 마약·대마·향전신의약품중독자 ... 49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49
1.4 의료인 및 의료행위 보호 ... 55
1.5 진료거부 금지 등 ... 56
Ⅰ. 서설 ... 57
Ⅱ.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 ... 57
1. 진료거부금지의무의 내용 ... 57
2. 진료거부금지의무의 제한（정당한 사유） ... 58
3. 의료법 제15조의 문제점 ... 60
Ⅲ. 의료인의 응급의료의무 ... 61
1. 서언 ... 61
2. 응급의료행위의 내용 및 제한 62
3. 기타사항 ... 67
Ⅵ. 환자측의 진료거부의 문제 ... 69
1. 비응급환자의 진료거부 ... 69
2. 응급환자의 진료거부 ... 70
3. 참고사례 : 보라매병원 사건 ... 71
1.6 세탁물 처리 ... 72
1.7 진단서 등 ... 75
Ⅰ. 의의 ... 76
Ⅱ. 진단서 작성 관련 의무 ... 76
1. 무진찰 진단서등 교부 금지 ... 76
2. 진단서등 교부 의무 ... 79
3. 허위진단서등 작성 금지 ... 80
Ⅲ. 진단서 작성지침（발췌） ... 83
1. 건강진단서 ... 84
2. 진단서 ... 84
3. 사망진단서 ... 85
4. 상해진단서 ... 86
5. 출생증명서 ... 89
6. 사산（사태）증명서 ... 89
7. 소견서 ... 90
8. 감정서 ... 90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 90
Ⅰ. 서설 ... 91
Ⅱ. 처방전 작성 및 교부의무 ... 91
1. 의의 ... 91
2. 주체 ... 92
3. 기재사항 ... 92
4. 예외 ... 93
5.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금지의무 ... 96
Ⅲ. 의심처방문의 응대의무 ... 98
1. 의의 ... 98
2. 의사등의 응대의무 ... 98
1.9 비밀누설금지 ... 100
1.10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101
1. 의의 ... 102
2. 태아성감별행위 관련 주요내용 ... 102
3. 태아성감별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문제점 ... 103
4. 소결 ... 104
1.11 기록 열람 등 ... 104
Ⅰ. 의의 ... 105
Ⅱ.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 105
1.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등 금지 ... 105
2. 환자등의 의무기록 열람등 요구에 응할 의무 ... 108
3. 기타내용 ... 110
Ⅲ. 관련사항 ... 113
1. 타의료기관의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 113
2. 응급환자에 대한 초진기록 송부 의무 ... 113
제2절 권리와 의무 ... 114
2.1 진료기록부 등 ... 114
Ⅰ. 서설 ... 115
Ⅱ. 진료 기록부등 기록·서명·보존의무 ... 115
1. 진료기록부등 기록의무 ... 116
2. 진료기록부등 서명의무 ... 119
3. 진료기록부등 보존의무 ... 119
2.3 요양방법 지도 ... 121
2.4 신고 ... 122
Ⅰ. 신고 ... 122
Ⅱ. 변사체 신고 ... 123
1. 변사체 ... 123
2. 변사체 신고의무 ... 12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124
3.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124
Ⅰ. 서설 ... 124
Ⅱ.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 125
1. 행위주체 ... 125
2. 가중처불（영리목적여부） ... 129
3. 의료행위 ... 130
Ⅲ. 의료인 명칭사용 금지 ... 137
3.2 환자유인행위 금지 ... 137
Ⅰ. 서설 ... 137
Ⅱ. 환자유인행위등 금지 ... 138
1. 행위의 주체 ... 138
2. 실행행위 ... 138
3. 영리 목적 ... 143
Ⅲ. 환자유인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 144
1. 의의 ... 1444
2.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발췌） ... 145
제4절 의료인 단체 ... 146
4.1 중앙회와 지부 등 ... 146
Ⅰ. 서설 ... 147
Ⅱ. 중앙회 및 그 지부 ... 148
1. 중앙회 설립 ... 148
2. 지부등 설치 ... 149
3. 중앙회의 협조의무 ... 149
4. 회원의 권리·의무 ... 152
Ⅲ. 감독 ... 154
1. 감독기관 및 대상 ... 154
2. 감독사유 ... 154
3. 감독내용 ... 154
4.2 공제사업 ... 154
1. 의의 ... 154
2. 공제 종류 ... 155
3.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 156
4. 병원급 의료배상공제 ... 157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159
1.1 의료기관 개설 및 준수사항 ... 159
Ⅰ. 서설 ... 161
Ⅱ. 의료기관 개설 ... 161
1. 의료기관 개설권자 ... 161
2. 의료기관 개설 관련 주요 문제 ... 172
3. 개설신고 및 허가 ... 179
4. 이전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 184
5. 담합금지 : 장소적 제한 ... 186
Ⅲ. 준수사항 ... 188
1. 의의 ... 189
2. 구체적 내용 ... 189
Ⅳ. 관련문제 ... 198
1. 의의 ... 198
2. 주체 ... 199
3. 원격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199
4. 책임 ... 199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200
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202
1.4 시설 등의 공동이용 ... 207
Ⅰ. 의의 ... 207
Ⅱ. 구체적 내용 ... 208
1. 공용이용 가능 여부 ... 208
2. 책임 ... 210
1.5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10
Ⅰ. 서설 ... 211
Ⅱ. 폐업·휴업신고 ... 211
1. 의의 ... 211
2. 폐업신고 ... 212
3. 휴업신고 ... 212
4.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13
5. 관련문제 : 대진의 고용등 ... 213
1.6 당직의료인 ... 216
1.7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 217
Ⅰ. 서설 ... 218
Ⅱ. 의료기관의 명칭 ... 219
1. 원칙 ... 219
2. 예외 ... 223
3.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명칭사용 금지 ... 223
4.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논의 ... 224
Ⅲ. 진료과목 표시 ... 224
1.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 ... 225
2.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표시방법 ... 226
1.8 비전속 전문의 ... 227
1. 개요 ... 227
2. 비전속 전문의에 관한 논의 ... 227
1.9 의료보수 ... 229
1.10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229
1.11 병원감염 예방
1. 개요 ... 231
2. 감염대책위원회 ... 233
제2절 의료법인 ... 234
2.1 설립 허가 등 ... 234
2.2 부대사업 ... 235
2.3 기타 ... 237
제3절 의료기관단체 ... 238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1 신의료기술평가 ... 239
1. 도입배경 ... 240
2. 평가절차 ... 240
제5장 의료광고
1.1 의료광고 금지 및 광고의 심의 ... 243
Ⅰ. 서설 ... 247
Ⅱ. 기본 내용 ... 247
1. 의료광고의 범위 ... 247
2. 의료광고의 주체 \ 248
3.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 249
Ⅲ. 의료광고 사전심의 ... 250
1. 심의대상 ... 250
2. 의료광고 심의절차 ... 252
3. 의료광고 필수 기재 사항 ... 254
4. 의료광고 금지 사항 ... 254
Ⅳ. 거짓광고·과장광고 금지 ... 261
제6장 감독
1.1 의료기관 평가 ... 265
1. 개요 ... 265
2. 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 266
3. 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 266
4. 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 266
1.2 지도와 명령 ... 268
1.3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268
1.4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269
1.5 의료기관 회계기준 ... 270
1.6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270
Ⅰ. 서설 ... 270
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272
1. 시정명령등 ... 272
2. 개설허가취소·업무정지등 ... 273
Ⅲ.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 279
1. 면허취소 ... 279
2. 자격정지 ... 280
1.7 의료지도원 ... 286
제7장 분쟁의 조정
1.1 의료분쟁조정 ... 287
1. 의의 ... 288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289
3. 분쟁조정의 절차 ... 289
제8장 보칙
1.1 전문의 ... 293
1. 의의 ... 293
2. 전문과목 ... 294
3. 수련기간 ... 294
4. 수련병원 변경 ... 295
5. 겸직금지 ... 295
1.2 전문간호사 ... 295
1.3 한지의료인 ... 296
1.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 298
Ⅰ. 서설 ... 298
Ⅱ.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 299
1. 간호조무사 ... 299
2. 릐요유사업자 ... 302
1.5 안마사 ... 303
1. 안마사의 업무범위 ... 304
2. 자격조건 ... 306
1.6 기타 ... 306
1.7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 308
Ⅰ. 의의 ... 308
Ⅱ. 행정심판 ... 309
1. 의의 ... 309
2. 대상 ... 309
3. 종류 ... 310
4. 절차 ... 310
Ⅲ. 행정소송 ... 311
1. 의의 ... 311
2. 행정소송의 재상 ... 312
3. 행정소송의 종류 ... 312
4. 행정（취소）소송의 특징 ... 314
제9장 벌칙
1.1 벌칙 ... 317
1.2 양벌규정 ... 319
Ⅰ. 의의 ... 319
Ⅱ. 적용요건 ... 320
1. 사유 ... 320
2. 양벌규정상 책임 주체 ... 320
Ⅲ. 관련판례 ... 321
Ⅳ. 위헌문제 ... 322
1.3 과태료 ... 323
제10장 기타 주요 쟁점 사례
1.1 민사상, 형사상 주요 내용 ... 339
1.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 ... 339
2. 형법상 범죄성립 ... 340
1.2 의사의 주의의무 ... 342
1. 의의 ... 342
2. 주의의무의 내용 ... 343
3.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344
4. 입증책임 ... 346
5.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 347
1.3 의사의 설명의무 ... 348
1. 설명의무 개관 ... 348
2. 설며으이무의 내용 ... 348
3.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 351
4. 기타판례 ... 351
1.4 관련 문제 ... 354
1. 의사의 전원의무 ... 354
2. 공동의료행위에서 의료과실 ... 355
부록 ... 359
1. 의료법시행규칙상 주요 서식 ... 359
2.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 370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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