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B>권호명 : < / B>1
제1편 수사일반
제1장 형사민원사건의 처리절차 ... 3
제1절 민원서류의 접수 ... 3
제2절 처리 ... 4
제3절 수사기간 ... 5
제4절 사건이송 ... 5
제2장 형사사건 조사요령 ... 6
제1절 조사준비 ... 6
제2절 조사자의 태도 ... 6
제3절 진술의 임의성 확보 ... 7
제4절 통모방지 ... 8
제5절 조사후 조치 ... 8
제3장 수사서류 작성 ... 9
제1절 서론 ... 9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 10
제3절 조서 작성요령 ... 21
제4절 수사의 종결 ... 36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요령 ... 59
제6절 기타 ... 75
제4장 피의자 신병처리 ... 83
제1절 구속ㆍ체포제도 ... 83
제2절 구속사유(형사소송법) ... 86
제3절 기재요령 ... 88
제4절 강제수사 관련 지침 ... 95
제5장 적용법조 및 의견기재 요령 ... 101
제1절 적용법조 ... 101
제2절 기소의견 ... 102
제3절 불기소 의견 ... 104
제2편 특별형사사건 수사요령
제1장 출입국규제업무 처리요령 ... 125
제2장 사이버범죄 수사 ... 130
제3장 신용카드 관련범죄 수사 ... 146
제4장 불법집회ㆍ시위사범 수사 ... 152
제5장 가정폭력사범 수사 ... 164
제6장 성폭력범 수사 ... 173
제1절 성(性) 관련법 ... 173
제2절 사례 ... 178
제3절 인터넷상 성매매여성 유인 행위 단속법령 ... 179
제4절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 183
제5절 13세미만 아동 등 조사지침(대검) ... 188
제7장 마약범죄 수사 ... 191
제8장 물가저해사범 수사 ... 195
제9장 선거사범 수사 ... 198
제1절 사전선거운동 ... 198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201
제3절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제112조 내지 제117조) ... 207
제4절 인터넷ㆍ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213
제5절 호별방문죄 ... 216
제6절 시민단체등의 낙천ㆍ낙선ㆍ당선운동 관련 ... 218
제7절 공직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브로커 단속 ... 219
제8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 223
제9절 설날 등 명절 관련한 선거법위반 ... 224
제10절 기간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 229
제11절 선거관련 특별법 규정 ... 232
제3편 형법 각론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118조) ... 243
제1절 공무원 자격사칭(제118조) ... 243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12~135조) ... 246
제1절 직무유기(제122조) ... 246
제2절 직권남용(제123조) ... 253
제3절 불법체포ㆍ감금(제124조) ... 258
제4절 폭행ㆍ가혹행위(독직폭행)(제125조) ... 261
제5절 피의사실공표(제126조) ... 264
제6절 공무상비밀의 누설(제127조) ... 267
제7절 수뢰, 사전수뢰(제129조) ... 270
제8절 제3자 뇌물제공(제130조) ... 283
제9절 가중뇌물수수(제131조) ... 286
제10절 알선수뢰(제132조) ... 290
제11절 뇌물공여 등(제133조) ... 29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144조) ... 298
제1절 공무집행방해(제136조) ... 298
제2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제137조) ... 307
제3절 공무상표시무효(제140조) ... 314
제4절 공용서류등의 무효(제141조) ... 318
제5절 공무상보관물무효(제142조) ... 320
제6절 특수공무방해(제144조) ... 322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 329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37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 ... 347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 355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3조의2) ... 359
제1절 방화의 죄(제164~169조) ... 359
제2절 실화의 죄(제170~173조의2) ... 366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 371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89조) ... 37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제192~195조) ... 37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1조) ... 38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2조) ... 386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236조) ... 394
제1절 공문서위조 등(제225~230조) ... 394
제2절 사문서위조 등(제231~236조) ... 417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39조) ... 43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 436
제1절 간통(제241조) ... 436
제2절 음행매개 등(제242~244조) ... 44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8조) ... 455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3조) ... 46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 480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 490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 502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 50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1조) ... 512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5조) ... 518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제287~292조) ... 526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5조) ... 532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1조) ... 555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 57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l6~317조) ... 588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1조) ... 593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7조) ... 602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 613
제1절 절도죄(제329~332조) ... 613
제2절 강도죄(제333~340조) ... 630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2조) ... 651
제1절 사기죄(제347~349조) ... 651
제2절 공갈죄(제350조) ... 70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0조) ... 721
제1절 횡령(제355~360조) ... 721
제2절 배임(제355~357조) ... 75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 781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 793
제4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 809
제2장 생활안전ㆍ교통분야 ... 965
제3장 기타분야 ... 1023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1067
형법 죄명표 ... 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0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088
사항색인 ... 1095
<B>권호명: < / B>2
형사특별법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9
건설기계관리법(舊,중기관리법) ... 13
건설산업기본법(舊,건설업법) ... 19
건축법 ... 32
건축사법 ... 50
계량에관한법률(舊,계량과측정에관한법률) ... 56
고속국도법 ... 5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62
골재채취법 ... 6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76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79
공연법 ... 81
공유수면관리법 ... 85
공유수면매립법 ... 8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舊,부동산중개업법) ... 92
공인회계사법 ... 105
공장저당법 ... 110
공중위생관리법 ... 113
공직선거법 ... 116
관광진흥법 ... 159
관세법 ... 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76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197
국가기술자격법 ... 205
국유재산법 ... 2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2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22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226
(나)
내수면어업법(舊,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230
농산물품질관리법 ... 23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240
농약관리법 ... 24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252
농업협동조합법 ... 255
농지법 ... 266
(다)
담배사업법 ... 272
대기환경보전법 ... 27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284
대외무역법 ... 290
도로교통법 ... 297
도로법 ... 318
도시가스사업법 ... 325
도시공원법 ... 3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舊,공정거래에관한법률) ... 336
디자인보호법(舊,의장법) ... 342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347
먹는물관리법 ... 366
모자보건법 ... 370
문화재보호법 ... 374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384
(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387
법무사법 ... 402
변호사법 ... 407
병역법 ... 4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42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436
보험업법 ... 442
복권및복권기금법 ... 45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4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46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舊,부정경쟁방지법) ... 467
부정수표단속법 ... 483
(사)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5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504
사회복지사업법 ... 510
산림법(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14
산업안전보건법 ... 52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53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舊,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540
산지관리법 ... 547
상법 ... 554
상표법 ... 564
상호저축은행법(舊,상호신용금고법) ... 579
새마을금고법 ... 58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舊,석유사업법) ... 5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舊,윤락행위등방지법) ... 6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613
세무사법 ... 632
소비자보호법 ... 637
소음ㆍ진동규제법 ... 640
수산물품질관리법 ... 645
수산업법 ... 650
수질환경보전법 ... 66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678
식품위생법 ... 68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702
실용신안법 ... 710
(아)
아동복지법 ... 71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舊,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71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725
약사법 ... 734
양곡관리법 ... 7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759
여권법(※밀항단속법) ... 771
여신전문금융업법 ... 776
염관리법 ... 79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79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803
외국환거래법(舊,외국환관리법) ... 812
우편법 ... 8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82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83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83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846
의료기기법 ... 851
의료기사등에관한법 ... 857
의료법 ... 861
임대주택법 ... 881
(자)
자격기본법 ... 887
자동차관리법 ... 8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90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908
장사등에관한법률(舊,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915
장애인복지법 ... 921
저작권법 ... 925
전기공사업법 ... 940
전기통신기본법 ... 946
전기통신사업법 ... 952
전염병예방법 ... 958
전투경찰대설치법 ... 964
전파법(舊,전파관리법) ... 9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舊,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974
정신보건법 ... 987
조세범처벌법 ... 99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1012
주민등록법 ... 1017
주차장법 ... 1022
주택법(舊,주택건설촉진법) ... 1031
증권거래법 ... 1042
직업안정법 ... 10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1072
(차)
청소년보호법 ... 108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10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11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 1116
축산물가공처리법 ... 1125
출입국관리법 ... 1133
(카ㆍ타ㆍ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142
토양환경보전법 ... 1149
통신비밀보호법 ... 1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173
특허법 ... 1202
폐기물관리법 ... 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222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1246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舊,품질경영촉진법) ... 124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1253
(하)
하수도법 ... 1258
하천법 ... 1262
학교보건법 ... 126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舊,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1276
한국마사회법 ... 1281
행정사법 ... 1285
향토예비군설치법 ... 128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1296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 1302
화장품법 ... 130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130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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