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1부 사회변동과 기본권보장
위험사회에서의 안전과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 3
Ⅰ. 문제의 제기: 이중적 위험사회에서의 안전 ... 3
1. 현행헌법상의 안전 ... 3
2. 자유와 안전 ... 4
3. 위험사회와 국가임무로서의 안전 ... 6
4. 이중적 위험사회에서의 안전권 ... 7
Ⅱ. 국가, 헌법, 그리고 안전 ... 9
1. 근대국가의 정당성근거로서의 안전 ... 9
2. 입헌주의헌법과 안전 ... 10
3. 국가의 안전보장임무와 헌법조항의 규범적 유형 ... 12
Ⅲ. 국가의 안전확보의무: 기본권보장의 객관적 측면의 재발견 ... 13
1. 근대입헌주의의 실현과 기본권보장의 두 가지 측면 ... 14
2. 기본권보장의 객관적 측면 ... 19
Ⅳ. 국가의 안전확보의무와 안전권: 기본권보장의 재주관화 경향 ... 30
1. 기본권보장의 재주관화 논의와 그 배경 ... 30
2. 과소보호금지의 원칙과 안전권 ... 33
Ⅴ. 안전권의 논거와 내용 ... 36
1.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성립논거 ... 36
2. 안전권의 성격과 내용 ... 39
3. 우리헌법상의 안전권 ... 45
Ⅵ. 맺음말 ... 45
고전적 침범개념과 그 확대 ... 47
Ⅰ. 머리말 ... 47
Ⅱ. 고전적 침범개념의 형성과 전개 ... 49
1. 고전적 침범개념의 형성 ... 49
2. 기본권론의 전개와 고전적 침범개념 ... 52
Ⅲ. 고전적 침범개념의 개념요소 ... 55
1. 고전적 침범개념의 개관 ... 55
2. 고전적 침범의 개념징표 ... 58
Ⅳ. 고전적 침범개념과 기본권제한 도그마틱의 관계: 국가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 70
Ⅴ. 맺음말 ... 72
평등과 차별 ... 73
Ⅰ. 머리말 ... 73
Ⅱ.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 74
1. 차별금지 개념의 복잡성과 법에 의한 차별극복 ... 74
2. 인간과 시민의 평등 ... 76
3. 평등권의 성격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77
4. 차별개념의 문화성: 독일에서의 여성야간노동금지 ... 79
Ⅲ. 실정법상의 차별의 개념 ... 82
1. 헌법의 평등규정 ... 82
2. 차별에 관한 법률조항 ... 83
Ⅳ.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 86
1. 헌법상 평등조항의 형성배경 ... 86
2. 평등과 사법심사 ... 88
Ⅴ. 평등심사의 기준 ... 89
1. 고전적 심사기준 ... 89
2. 새로운 심사기준 ... 90
Ⅵ. 차별개념의 확산 ... 95
1. 직접차별 ... 95
2. 간접차별 ... 96
3. 성희롱과 차별 ... 98
4. 적극적 우대조치에서의 심사기준 ... 99
Ⅶ. 맺음말 ... 100
제2부 독일헌정사의 전환점
독일 초기입헌주의와 독일연합의정서 제13조 ... 105
Ⅰ. 머리말 ... 105
Ⅱ. 독일연합의 탄생과 독일연합의정서 ... 107
1. 프랑스혁명과 독일신성로마제국의 붕괴 ... 107
2. 비인회의와 헌법문제 ... 110
3. 독일연합의정서의 제정과 독일연합의 성격 ... 112
Ⅲ. 독일연합의정서 제13조 ... 114
1. 연합의정서 제13조의 탄생배경 ... 114
2. 남부독일국가에서의 대표제헌법 제정 ... 115
3. 란트신분제의 의미변천과 독일연합의정서 제13조 ... 117
Ⅳ. 칼스바트회의와 프리드리히 겐츠 ... 120
1. 자유주의적 민족운동의 확산과 복고정책의 강화 ... 121
2. 프리드리히 겐츠와 란트신분제헌법 ... 122
3. 칼스바트회의와 복고주의 ... 125
Ⅴ. 비인최종의정서와 군주제원리 ... 126
Ⅵ. 맺음말: 겐츠와 칼 슈미트 ... 129
프로이센 헌법갈등과 독일헌법학 ... 133
Ⅰ. 머리말 ... 133
Ⅱ.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사(前史) ... 135
1. 프로이센헌법의 제정과 3등급 선거제도의 도입 ... 135
2. 보수반동의 시대 ... 137
3. 산업혁명과 경제도약 ... 138
4. 이른바 '새로운 시대'(Neue <?import namespace ... m ur
Ⅲ. 프로이센 군사조직의 개편: 헌법갈등의 계기 ... 141
1. 군사조직 개편의 배경 ... 141
2. 정부의 군사조직 개편방안 ... 142
3. 프로이센의회의 대응 ... 143
Ⅳ.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전개상황 ... 144
1. 헌법갈등으로의 비화 ... 144
2.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종결 ... 146
Ⅴ.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쟁점 ... 147
1. 군의 헌법적 통제 ... 148
2. 프로이센헌법의 관련조항과 이원적 구조 ... 149
3. 호소이론과 흠결이론 ... 150
Ⅵ. 프로이센 헌법갈등의 헌정사적 의미 ... 152
1. 헌법흠결의 존속과 독일 카이저제국에서의 헌법학 ... 152
2. 후버의 복고주의적 해석: 독일식 입헌군주제의 독자성 ... 155
3. 독일 헌정사연구에서의 전후 과거청산 ... 157
Ⅶ. 맺음말 ... 160
서독기본법의 제정과 연합국의 영향 ... 163
Ⅰ. 머리말 ... 163
Ⅱ.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연합국 군정 ... 164
1. 연합국의 독일점령 정책 ... 164
2. 패전독일의 상황 ... 166
3. 연합국 군정의 조직체계 ... 167
4. 경제 통합지역의 형성 ... 169
Ⅲ. 냉전의 강화와 기본법제정에의 정치적 결단 ... 171
1. 동서 냉전의 강화 ... 171
2. 런던 6개국 회담(Londoner Sechs-M<m:math ? xmlns ... '"htt
3. 냉전의 격화 ... 175
4. 프랑크푸르트문서(Frankfurter Dokumente) ... 176
5. 프랑크푸르트문서에 대한 독일 측의 논의: 제1차 주지사회의 ... 178
6. 서독기본법제정에의 결단: 제2차 주지사회의 ... 179
Ⅳ. 의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본법제정 작업 ... 181
1. 의회위원회의 구성 ... 181
2. 헤렌힘제회의와 기본법초안 ... 182
3. 의회위원회에서의 서독기본법 제정과정 ... 183
Ⅴ. 연합국의 간섭과 서독기본법의 제정 ... 184
1. 프랑크푸르트 사건 ... 184
2. 연합국의 3월 2일자 통지문과 이후의 협상 ... 186
3. 4월 22일자의 연합국 외무장관 통지문과 갈등의 해결 ... 188
Ⅵ. 맺음말: 서독기본법의 제정과 연합국의 영향 ... 190
Ⅶ. 서독기본법 제정 연표 ... 193
제3부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형성사 ... 199
Ⅰ. 머리말 ... 199
1. 논의의 대상과 접근방법 ... 199
2. 독일법률가 양성제도의 기본구조 ... 201
3. 논의내용의 개관 ... 204
Ⅱ. 근대초기 대학에서의 법학교육 ... 206
1. 독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시작 ... 206
2. 대학법학교육의 내용과 과정 ... 207
3. 초기근대 신분국가에서의 법학교육의 기능 ... 209
Ⅲ. 근대적 국가시험제도의 형성(이른바 프로이센모델의 형성) ... 210
1. 프로이센에서의 국가시험 및 실무연수제의 도입 ... 210
2. 프로이센모델의 내용 ... 213
3. 프로이센모델의 배경과 특징 ... 215
Ⅳ. 프로이센모델의 확산: 현행제도의 정착과정 ... 218
1. 독일통일 이전까지의 프로이센에서의 변천 ... 218
2. 독일카이저제국의 성립과 프로이센모델의 확산 ... 220
3. 이후의 변화 ... 223
Ⅴ. 프로이센의 행정관료 선발제도 ... 229
Ⅵ. 정리와 평가 ... 232
독일에서의 법률가양성제도 개혁논의 ... 235
Ⅰ. 머리말 ... 235
Ⅱ.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구조와 그 형성 ... 236
1.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구조 ... 236
2.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형성과정 ... 238
Ⅲ. 프로이센모델의 개혁논의: 1945년 이전 ... 242
1. 1912년 제31회 독일법률가대회 ... 243
2. 바이마르공화국과 라트브루흐 ... 245
Ⅳ. 프로이센모델의 개혁논의: 1945년 이후 ... 248
1. 1단계모델의 실험 ... 249
2. 이후의 개혁논의 ... 256
Ⅴ. 맺음말 ... 258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 259
Ⅰ. 머리말 ... 259
Ⅱ. 현행 법률가양성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 260
1. 우리나라 법률가양성제도의 구조 ... 260
2. 우리나라 법률가양성제도의 문제점 ... 262
Ⅲ. 문제의 해결방안 ... 271
1. 사법시험의 법률가자격시험으로의 전환과 선발인원의 대폭증원 ... 271
2. 대학법학교육의 강화 ... 272
Ⅳ. '학사 후 법학교육'안의 개요 및 해설 ... 273
1. 연구팀의 구성과 개선안의 형성과정 ... 273
2. 개선안의 주된 내용 ... 274
Ⅴ. '학사 후 법학교육'안에 대한 비판과 설명 ... 280
Ⅵ. 맺음말 ... 286
Ⅵ. 보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양성 개선방안'의 내용과 평가 ... 288
1. 사개위안의 주요내용 및 새교위안과의 비교 ... 288
2. 사개위안에 대한 평가 ... 291
참고문헌 ... 297
색인 ... 313
수록된 글들의 본래 제목과 게재지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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