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1부 국가와 대표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 3
Ⅰ. 머리말 ... 3
Ⅱ. 두 개의 관점: 근대국가의 역사성과 국가의 역할 ... 5
1. 세계화 논의와 근대국가의 역사성 ... 5
2. 국가역할의 담론 ... 9
Ⅲ. 근대국가와 국가역할의 변천 ... 10
1. 경찰국가 ... 11
2. 근대국가의 입헌주의화와 민족국가화 ... 14
3. 사회국가 ... 17
Ⅳ. 유도국가 ... 19
1.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 ... 19
2. 근대국가의 새로운 경쟁자들 ... 22
3. 새로운 행위방식: 정보제공과 설득을 통한 유도 ... 24
4. 근대국가의 종말? ... 26
Ⅴ. 맺음말 ... 27
대표제개념의 헌법사 ... 31
Ⅰ. 머리말 ... 31
1. 연구의 목적 ... 31
2. 연구의 방법 ... 35
3. 연구의 내용 ... 36
Ⅱ. 문제의 제기 ... 37
1. 대표개념의 다양성 ... 37
2. 직접민주주의와 대표제민주주의 ... 39
Ⅲ. 근대국가의 형성과 대표개념 ... 40
1. 고대 및 중세의 용례 ... 41
2. 근대국가의 출현과 정치적 대표개념의 형성 ... 43
Ⅳ. 근대입헌주의의 형성과 대표개념 ... 47
1. 프랑스혁명과 근대입헌주의적 대표제의 성립 ... 48
2. 19세기 초 독일에서의 논의 ... 53
Ⅴ.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의 대표제 개념 ... 56
1. 슈미트와 라이프홀츠의 대표개념 ... 56
2. 평가: 반다원주의적 경향 ... 58
Ⅵ. 맺음말 ... 59
제2부 정당과 민주헌정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 63
Ⅰ. 머리말 ... 63
Ⅱ. 법이식의 비교법사회학 ... 64
1. 비교법학의 방법론과 학문적 독자성 ... 65
2. 법의 이식과 동화 ... 70
Ⅲ. 정당조항의 형성과 그 이식의 사실적ㆍ법규범적 환경 ... 75
1. 독일과 한국의 정당구조 ... 75
2. 정당조항 도입의 법체계상의 필요성 ... 79
Ⅳ. 독일헌법 정당조항의 형성과 제3공화국헌법에의 이식 ... 84
1. 독일헌법 정당조항의 형성과정 ... 84
2. 제3공화국헌법에서의 정당조항 도입 ... 92
Ⅴ. 맺음말 ... 105
정당재정의 헌법적 통제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109
Ⅰ. 머리말 ... 109
Ⅱ. 입헌군주제에서의 정당재정 ... 111
Ⅲ.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정당재정 ... 114
1. 정당조직과 정당재정 ... 115
2. 정당후원회 ... 117
3. 슈트레제만에 의한 정당국고보조의 제안 ... 121
4.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통제의 문제 ... 123
Ⅳ. 나치의 집권과 정치자금 ... 124
1. 1920년대의 정치자금 ... 125
2. 1930년대 초의 정치자금 ... 125
3. 나치 집권 후의 정치자금 ... 128
Ⅴ. 기본법의 제정과 정당재정 ... 129
1. 정당조항과 정당재정 ... 129
2. 전후 정당의 재건과 정치자금 ... 131
3. 정당국고보조의 제도화 ... 133
Ⅵ. 맺음말 ... 134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1992년 4월 9일자 결정을 중심으로- ... 135
Ⅰ. 머리말 ... 135
Ⅱ. 결정의 배경 ... 136
1. 정당재정의 국고지원에 대한 이전의 결정들 ... 136
2. 결정 당시의 국고보조제도의 개관 ... 141
Ⅲ. 결정의 내용(BVerfGE 85, 264) ... 146
1. 소송의 유형 ... 146
2. 문제의 초점 ... 146
3. 결정의 내용 ... 147
Ⅳ. 개정된 법률의 내용 ... 154
1. 개정절차 ... 154
2. 내용 ... 155
Ⅴ. 평가 ... 157
1. 이 결정의 의의 ... 157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59
제3부 <B><FONT color ... #0000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정치관계법의 헌법적 정상화를 위하여- ... 165
Ⅰ. 머리말 ... 165
Ⅱ. 우리나라 정치체계의 문제점 ... 169
1. 배제와 순치의 역사: 분단체제의 형성과 고착화에 따른 탈정치화 ... 169
2. 정치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 ... 171
3. 정당 없는 정당정치 ... 174
4. 금권부패정치 ... 176
Ⅲ. 문제의 법적 표현: 당근과 채찍 ... 178
1. 채찍 ... 179
2. 당근 ... 187
Ⅳ. 문제의 해결방안 ... 191
1. 규제중심 사고의 극복 필요성 ... 191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195
Ⅴ. 맺음말 ... 199
헌법의 관점에서 본 정채개혁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 201
Ⅰ. 머리말 ... 201
1. 정치개혁의 내용과 평가 ... 201
2. 논의의 관점과 방식 ... 204
3. 정치개혁의 핵심으로서의 정당개혁 ... 206
Ⅱ. 우리나라 정당의 현황 ... 207
1. 당원의 규모와 구성: 동원형 정당구조 ... 207
2. 동원형 정당구조의 형성과 전개 ... 209
3. 동원형 정당구조의 문제점과 원인 ... 211
Ⅲ. 정당활동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문제 ... 215
1. 정당개혁의 출발점: 조직의 활성화 ... 215
2.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금지 ... 216
3. 당원자격과 선거권의 동일시 ... 217
4. 정당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 218
Ⅳ.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문제 ... 220
1. 선거운동기간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 221
2. 선거의 공정성 ... 223
3. 선거운동의 정의와 명확성의 원칙 ... 225
4. 선거운동의 제한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 227
5. 이른바 국민참여경선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 228
Ⅴ. 맺음말 ... 229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231
Ⅰ. 머리말 ... 231
1. 문제의 제기 ... 231
2. 연구의 배경과 내용 ... 233
Ⅱ.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보통선거운동 ... 234
1. 초기의 보통선거운동 ... 234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보통선거운동 ... 236
3. 제2차 호헌운동과 정당정치의 성립 ... 238
4. 행정관료의 국가체제개편 구상과 보통선거법 및 치안유지법 ... 239
Ⅲ.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의 제한 ... 242
1. 1925년 보통선거법의 제정 ... 242
2.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내용 ... 244
3. 보통선거법과 선거운동규제에 대한 평가 ... 248
4. 제1회 보통선거와 이른바 선거숙정운동 ... 250
Ⅳ. 1945년 이후의 보통선거법 개정 : 규제중심 선거법 모델의 존치 ... 251
Ⅴ. 한국 분단체제에서 일본식 규제중심 선거법제의 유입 ... 253
1. 이승만 정권에서의 선거법제와 선거운동의 포괄적 규제 ... 253
2.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전면적 규제 ... 259
3. 현행 공직선거법과 포괄적 규제의 잔존 ... 259
Ⅵ. 맺음말 ... 260
참고문헌 ... 265
색인 ... 282
수록된 글들의 본래 제목과 게재지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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