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눈에 보는 김대중 정부개혁 시기별로 본 김대중 정부개혁 ... 3 제1기: 공공부문 구조조정 ... 8 제2기: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 11 제3기: 개혁의 마무리 ... 15 02 용두사미가 된 정부조직개편 8개월 만에 중앙정부조직 다시 흔들어 ... 21 진단대상을 전 부처로 확대 ... 24 보안, 그리고 이벤트와의 전쟁 ... 26 갈수록 커지는 정부조직 ... 28 고해성사 01 과녁을 정하지 않고 당긴 화살 ... 31 02 먼저 했어야 할 핵심부처 경영진단 ... 33 03 초점이 빗나간 구조조정 ... 35 04 게임이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나온 선수 ... 38 05 준비되지 않은 진단 이후 ... 40 06 균형 잃은 업무량과 자원할당 ... 42 07 중심 잃은 주관 부처 ... 45 08 떡 본 김에 지낸 제사 ... 47 09 싼 게 비지떡 ... 49 10 제도화하지 못한 경영진단 ... 51 03 체질개선 없는 산하기관 개혁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정부산하기관 ... 55 기획예산처 중심의 경영혁신계획 수립 ... 60 산하기관별 자율혁신 ... 62 산하기관 개혁의 제도적 장치 마련 ... 64 고해성사 01 뒤바뀐 우선순위 ... 67 02 부처들의 지원 없이 나 홀로 개혁 ... 69 03 체질개선 없는 체중감량 ... 72 04 획일적인 감축에만 치중 ... 74 05 혁신안 관철을 위한 전술 부재 ... 76 06 뒤늦게 마련한 제도적 장치 ... 79 07 총괄기능 없이 각개약진 ... 81 제언: 산하기관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 82 04 가다 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열차 영원한 숙원사업, 한전 민영화 ... 89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다 ... 95 구조개편 열차의 레일을 깔다 ... 98 노사정위에 가로막힌 구조개편 열차 ... 101 고해성사 01 공감대 없는 계획 ... 104 02 추진지연이 중단의 씨앗 ... 106 03 추진과정 관리에 소홀 ... 108 04 정면승부를 피한 전략 ... 110 05 손해 본 협상 ... 112 제언: 열차는 녹슬기 전에 달려야 한다 ... 115 05 주공ㆍ토공 통합이 무산된 까닭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 ... 121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유보되어 백지화 ... 125 고해성사 01 공개 못한 통합합의 ... 130 02 뒤로 미룬 핵심쟁점 ... 132 03 2년간 전무했던 통합준비 ... 134 04 국회를 빠트린 협상 ... 136 05 과소평가한 토공의 힘 ... 138 06 저항에 밀려 늦어진 통합시기 ... 139 06 계속되지 못한 시민참여 개혁 새로운 개혁의 동력, 시민단체 ... 143 시민참여를 위한 세 가지 시도 ... 145 고해성사 01 포장지만 덧씌운 개혁 프로그램 ... 152 02 이벤트성으로 끝난 시민참여 ... 154 03 부처로부터 가로챈 공과(功過) ... 155 04 시민단체에 깔리지 못한 멍석 ... 157 05 파급효과를 키우지 못한 나홀로 개혁 ... 159 06 뒤늦게 시작한 국민체감개혁 ... 161 07 활용되지 못한 혁신사례 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개혁전략으로 ... 165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사례 수집ㆍ확산 ... 167 고해성사 01 확산에 부적절한 사례 선정 ... 171 02 미흡했던 평가의 투명성 ... 173 03 혁신적 기관장은 경질, 비혁신적 기관장은 영전 ... 175 04 확산되지 못한 혁신사례 ... 177 05 계획없이 추진한 사례평가 ... 179 08 대통령 임기에 쫓긴 전자정부 단순 정보화를 넘어 정부개혁 차원에서 추진 ... 183 부처의 소관 업무별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 ... 186 범정부적인 차원의 전자정부사업 태동 ... 189 전자정부특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 ... 191 고해성사 01 때 늦은 시작 ... 195 02 임기에 짜 맞춘 일정 ... 197 03 단지조성 계획 없이 지은 아파트 ... 199 04 굽은 길에 도로포장만 ... 201 05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기획예산처 ... 204 06 권한 없는 조정기구, 전자정부특위 ... 206 07 주인이 없어진 전자정부 ... 208 제언: 전자정부를 개혁에 활용하라 ... 210 09 김대중 정부개혁 성적표 평가를 통해 본 평가 ... 215 시장편향적 개혁 ... 216 폭 넓고 강도 높은 개혁 ... 219 개혁주체의 전문성과 전임성 확보 ... 222 획일적ㆍ일방적 추진방식 ... 224 10 노무현 정부개혁 중간평가 김대중 정부개혁vs노무현 정부개혁 ... 231 1. 대통령 리더십: 전문성vs개혁의지 ... 233 2. 추진조직: 기획예산처vs정부혁신지방분권위 ... 236 3. 개혁방향: 작은 정부vs일 잘하는 정부 ... 238 4. 비전ㆍ전략: 속전속결vs로드맵 혁신 ... 240 5. 저항극복: 과감한 대응vs저항 피한 개혁 ... 243 6. 점검과 평가: 이행점검vs성과평가 ... 245 7. 개혁지속화: 전자정부vs성과관리시스템 ... 247 11 정부개혁, 성공하려면 성공요인 01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을 확립하라 ... 251 02 개혁주도조직의 실행력을 확보하라 ... 254 03 개혁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 ... 261 04 개혁을 사전에 준비하라 ... 263 05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라 ... 265 06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라 ... 268 07 개혁의 지속화 방안을 마련하라 ... 270 제언: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위하여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