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 3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 10
제2항 법원의 종류 ... 11
제3항 법원의 효력 ... 18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 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2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 32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 51
제1절 행정입법 ... 52
제1항 법규명령 ... 53
제2항 행정규칙 ... 66
제2절 행정계획 ... 78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 9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9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 11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13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 142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 155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 16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 179
제9항 확언ㆍ확약 ... 19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 195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 202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 21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218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반론 ... 22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 228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 238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 244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 24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 253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 263
제1절 행정벌 ... 26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27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284
제4절 행정조사 ... 290
제5절 기타 수단 ... 295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 305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07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 313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317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반론 ... 319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321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 324
제4항 손실보상절차 ... 32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330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 341
제2항 행정심판법 ... 34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 348
제2항 행정심판기관 ... 35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 354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 359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 ... 364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 366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 375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 37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 38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44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48
제4항 무명항고소송 ... 454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 457
제2항 객관적 소송 ... 462
사항색인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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