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관광법규론 서설
제1장 관광법규의 생성과 구조
Ⅰ. 관광법규의 의의 ... 17
1. 관광법규의 생성 ... 17
2. 관광법규의 의의 ... 17
Ⅱ. 관광법규의 구분 ... 18
1. 협의의 관광법규 ... 19
2. 광의의 관광법규 ... 19
Ⅲ.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19
1. 개요 ... 19
2. 변천과정 ... 20
제2장 관광기본법
Ⅰ. 관광행정의 목표 ... 24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 24
2. 관광기본법의 목적 ... 25
1) 국제친선의 증진 ... 25
2)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 ... 25
3)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 26
Ⅱ. 관광진흥시책 ... 27
1. 정부의 시책 ... 27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28
3. 연차보고 ... 29
4. 법제상의 조치 등 ... 29
5.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협조 ... 30
6. 외국관광객의 유치 ... 31
7. 관광시설의 개선 ... 32
8. 관광자원의 보호 등 ... 33
9.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 34
10.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 35
11.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 36
12. 국민관광의 발전 ... 37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 39
1) 기금의 설치 ... 39
2) 기금의 재원 ... 39
3) 기금의 관리 ... 39
4)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 40
5) 기금의 용도 ... 40
6)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41
7) 기금의 운용 ... 42
8) 기금의 대여업무 ... 43
핵심 연습문제 ... 45
제2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 53
1. 관광여건의 조성 ... 53
2. 관광자원의 개발 ... 54
3. 관광사업의 육성 ... 54
제2절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 55
1. 관광사업 ... 55
2. 관광사업자 ... 55
3. 기획여행 ... 56
4. 회원 ... 56
5. 공유자 ... 56
6. 관광지 ... 56
7. 관광단지 ... 57
8. 민간개발자 ... 57
9. 조성계획 ... 57
10. 지원시설 ... 57
11. 관광특구 ... 57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총칙 ... 59
1. 관광사업의 종류 ... 59
1) 여행업 ... 60
2) 관광숙박업 ... 61
3) 관광객이용시설업 ... 63
4) 국제회의업 ... 65
5) 카지노업 ... 66
6) 유원시설업 ... 67
7) 관광편의시설업 ... 68
2.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 ... 69
1) 관광사업의 등록 ... 69
2) 관광사업의 허가 ... 74
3) 관광사업의 신고 ... 75
4) 관광사업의 지정 ... 76
3.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 78
1) 결격사유해당자 ... 78
2) 결격사유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79
4. 관광사업의 운영 ... 80
1)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 ... 80
2) 관광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통보의무 ... 82
3) 관광사업자의 보험 등 가입의무 ... 82
4) 관광표지의 부착 및 상호의 사용제한 ... 83
5) 타인경영이 금지되는 관광시설 ... 83
제2절 여행업 ... 84
1. 여행업의 의의와 종류 ... 84
2. 여행업자의보험가입의무 ... 84
1) 의의 및 도입배경 ... 84
2)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의 규모 ... 84
3) '보증보험등' 가입증명서류 제출 ... 85
3. 기획여행의 실시 ... 85
1) 기획여행의 의의 ... 85
2)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 85
3) 기획여행의 광고 ... 86
4.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 86
5. 여행계획서의 교부 ... 86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 87
1. 관광사업계획의 승인 ... 87
1) 사업계획승인의 필요성 ... 87
2)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과 승인대상업종 ... 87
3)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기준 ... 88
4) 사업계획승인절차 ... 90
5) 사업계획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擬制) 등 ... 90
6)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92
2.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92
1)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업종 ... 92
2)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 92
3)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93
4) 관광사업등록시의 신고ㆍ허가의제 등 ... 93
3. 관광숙박업의 등급 ... 94
1) 등급결정의 필요성 ... 94
2) 등급결정대상 관광숙박업 및 등급구분 ... 94
3)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자 ... 95
4) 호텔업의 등급결정사유 ... 95
5)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 96
4. 관광숙박업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 ... 96
1) 분양 및 회원모집 업종대상 ... 97
2)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 97
3) 분양 및 회원모집의 시기 ... 98
4) 분양 및 회원모집의 절차 ... 98
5)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보호 ... 99
6) 분양 및 회원모집관련 금지행위 ... 100
핵심 연습문제 ... 101
제4절 카지노업 ... 108
1. 카지노업의 허가 등 ... 108
1) 카지노업의 허가관청 ... 108
2) 카지노업 허가의 종류 ... 108
3)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109
4) 폐광지역에서의 카지노업허가의 특례 ... 111
5)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카지노업허가의 특례 ... 111
6) 카지노사업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결격사유 ... 113
7)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114
8) 카지노업의 허가절차 ... 115
9) 카지노업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 ... 116
10) 카지노업허가증의 재교부 ... 116
11) 카지노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 ... 116
2. 카지노업의 운영 ... 117
1)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 117
2)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 118
3) 카지노기구의 검사 ... 119
3. 카지노사업등의 준수사항 ... 120
1) 카지노사업자 및 종사원의 준수사항 ... 120
2) 카지노사업자 및 종사원의 영업준칙준수 ... 120
3)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 121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의무 ... 121
1) 납부금징수비율 및 납부액 ... 121
2) 납부금의 보고 및 납부절차 ... 121
제5절 유원시설업 ... 123
1.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 123
1) 허가(신고)관청 및 대상업종 ... 123
2) 유원시설업허가의 종류 ... 123
3)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 124
4)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신청 ... 125
5) 유원시설업의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 126
6)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취소 및 영업소폐쇄 ... 126
2. 유원시설업의 운영 ... 127
1) 유원시설업의 시설ㆍ설비 및 영업관리 ... 127
2)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 127
3) 안전성검사기관 ... 128
4) 보험가입 ... 129
5)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 129
6) 안전관리자의 배치 ... 129
7)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129
제6절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 131
1. 관광사업의 등록취소 등 ... 131
1)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의의 ... 131
2)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 ... 131
3)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132
4) 행정처분내용의 통보 및 협의 ... 132
2. 폐쇄조치 등 ... 133
1) 폐쇠조치사유 ... 133
2) 폐쇄조치방법 ... 133
3) 폐쇄조치시의 유의사항 ... 134
4) 봉인해제 및 부착게시물의 제거 ... 134
3.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134
1) 과징금의 의의 ... 134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35
제7절 관광종사원 ... 137
1. 관광종사원의 자격 ... 137
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의 필요성 ... 137
2) 관광종사원자격의 종류 ... 137
3) 관광종사원자격증 소지자의 고용권고 ... 137
4)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 138
5) 관광종사원의 등록 ... 142
6)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 144
2.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등 ... 144
1)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 ... 144
2)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 145
3. 관광종사원의 교육 ... 146
1)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받을 의무 ... 146
2) 관광종사원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 146
3) 관광사업자의 협조 ... 146
4) 관광종사원 교육이수자에 대한 위생교육 ... 147
핵심 연습문제 ... 148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1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152
1. 설립 ... 152
1) 설립목적 및 법적 성격 ... 152
2) 회원 및 임ㆍ직원 ... 153
2. 주요 업무 ... 153
1) 목적사업 ... 153
2) 정부로부터의 수탁사업 ... 154
제2절 관광협회의 종류 ... 154
1. 지역별 관광협회 ... 154
2. 업종별 관광협회 ... 155
3. 기타 관광사업체 ... 155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절 관광정보의 활용 ... 156
제2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 157
1. 관광홍보 ... 157
2. 관광자원개발 ... 157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158
1.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158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158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159
2. '관광지등'의 지정 ... 160
1)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 160
2)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 162
3) 조사ㆍ측량 및 출입 ... 162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 163
1) 조성계획의 수립 ... 163
2)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164
3) 조성계획의 승인ㆍ고시 등 ... 165
4) 조성계획의 시행 ... 166
5) '관광지등'의 처분 ... 172
6) 「국토계획법」의 준용 ... 172
7) 사업시행자의 비용징수 ... 173
4. '관광지등'의 관리 ... 174
1)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 등 ... 174
2)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 ... 175
3)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 175
제2절 관광특구 ... 176
1. 관광특구의 지정 ... 176
1) 관광특구의 지정권자 및 지정요건 ... 176
2) 관광특구의 지정절차 ... 177
3) 관광특구의 지정고시 ... 178
2.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178
1)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178
2)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 평가 등 ... 179
3.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180
1)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180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 180
4. 관광특구에서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 180
제6장 보칙 및 행정벌칙
제1절 보칙 ... 181
1. 관광복권의 발행 ... 181
1)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복권의 발행 ... 181
2) 판매수익금 ... 182
3) 당청금의 소멸시효 ... 182
4)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182
2. 관광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182
1) 정부의 보조금 지급 ... 182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 183
3. 청문의 실시 ... 184
4. 보고 및 검사 ... 184
1)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 ... 184
2)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 ... 184
3) 공무원의 사무소등 출입 및 장부등 검사 ... 184
5. 수수료 ... 185
1) 수수료의 의의 ... 185
2) 수수료의 납부대상 ... 185
3) 수수료의 납부방법 ... 185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86
1) 권한의 위임 ... 186
2) 권한의 위탁 ... 186
3) 업무수탁자의 업무집행관련 보고 등 ... 187
제2절 행정벌칙 ... 188
1. 행정벌의 의의 ... 188
2. 행정형벌 ... 188
1) 행정형벌의 의의 ... 188
2) 행정형벌의 사유 ... 188
3. 과태료 ... 190
1) 과태료의 의의 ... 190
2) 과태료부과의 사유 ... 191
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192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192
5) 과태료부과처분 불복에 대한 재판 ... 192
핵심 연습문제 ... 193
부록 ... 197
1.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3. 관광진흥법
4.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5. 한국관광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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