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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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2. 연구 문제
3. 보고서 구성
제1부 통계적 분석
제1장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20
2. 자료 수집 ... 20
3. 분석 항목 ... 21
가. 민사사건(42항목) ... 21
나. 형사사건(20항목) ... 22
4. 코팅 방법 ... 22
가. 민사사건 ... 22
(1) 대표 원고 분류 ... 22
(2) 공적 인물 분류 ... 23
(3) 매체명 ... 23
(4) 매체별 피고 구성 ... 23
(5)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 23
(6) 방송 분류 ... 23
(7) 청구별 처리결과 ... 23
(8) 원고 원심유지 여부 ... 24
(9) 기타 사건의 특성 ... 24
(10)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 24
나. 형사사건 ... 24
제2장 민사사건 분석내용
1. 소송제기 현황 ... 25
1) 법원별 소송빈도 ... 25
2) 심급별 소송빈도 ... 26
3) 상소율 ... 26
4) 청구별 소송빈도 ... 27
5)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 28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 29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 30
8) 사건 피고구성 ... 30
9) 매체별 피고구성 ... 31
2. 재판 결과 ... 32
1) 연도별 심급별 처리결과 ... 32
2) 청구별 처리결과 ... 33
3)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 34
4)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 36
5)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 37
6)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 38
3. 손해배상사건 ... 40
1) 처리결과 ... 40
2) 손해배상 청구액 ... 40
3) 손해배상 인용액 ... 41
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 42
5) 침해유형별 인용액 ... 43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43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4
8) 언론사와 소속 언론인의 원고승소율 및 손해배상액 비교 ... 45
9)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 46
10) 손해배상 기각 사유 ... 46
4.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 48
1)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 ... 48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 비교 ... 48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49
4)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청구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 50
5. 반론보도청구사건 ... 51
1) 연도별 심급별 처리결과 ... 51
2) 반론보도 기각 사유 ... 51
3)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 비교 ... 52
6.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 53
1) 정정보도등의 보도시기 ... 53
2) 그 외 보도 형식 ... 54
7. 사건의 기타 특성 ... 57
제3장 형사사건 분석내용
1. 소송제기 현황 ... 59
1) 법원별 소송빈도 ... 59
2) 심급별 소송빈도 ... 60
3) 죄명별 소송빈도 ... 60
4) 사건 피고인 구성 ... 61
5) 매체별 피고인 구성 ... 61
6) 피고인 소속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 62
7) 보도유형 ... 63
2. 재판 결과 ... 63
1) 죄명별 처리결과 ... 63
2) 심급별 처리결과 ... 64
3) 유죄 선고 유형 ... 65
4) 징역기간 및 벌금액 ... 65
5) 무죄 사유 ... 67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268건) ... 68
분석대상 판결목록(형사81건) ... 75
제2부 쟁점별 분석
제1장 언론 소송
목차별 판결 색인 ... 80
법원별 판결 색인 ... 95
1.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 102
2. 언론소송이란 ... 103
3. 우리나라 언론소송의 모습 ... 103
가. 법적 구제수단 ... 103
나. 담당재판부 ... 103
다. 재판의 진행 ... 103
라. 관할 ... 104
(1) 사물관할 ... 104
(2) 토지관할 ... 104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 104
제2장 명예훼손
1. 명예와 명예훼손의 정의 ... 106
2. 당사자 ... 106
가. 원고 ... 106
나. 피고 ... 107
(1) 외주제작의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의 책임 ... 107
(2) 포털사이트의 책임 ... 107
(3) 정보제공자 또는 취재원 ... 110
3. 피해자 특정 ... 113
가. 특정의 정도와 기준 ... 113
(1) 일반론 ... 113
(2) 피해자 특정이 인정된 사례 ... 113
(3) 피해자 특정이 부정된 사례 ... 116
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117
(1) 일반론 ... 117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부정한 사례 ... 118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 ... 119
4. 구체적 사실의 적시 ... 120
가. 일반론 ... 120
나. 제3자의 저술이나 강연, 발언의 내용을 빌려 기사화하는 경우 ... 121
다. 논평 또는 의견표명 ... 123
(1) 의견 또는 논평이라도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이로써 별도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123
(2)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논평으로 본 경우 ... 124
(3) 어떤 사실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 또는 논평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방법 ... 126
(4) 의견 또는 논평이 그 한계를 일탈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126
라. 만평시사ㆍ만화 ... 128
마. 드라마ㆍ영화 ... 130
(1) 드라마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 130
(2) 영화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 132
바. 기타 ... 134
(1) 종교적 의견표명 ... 134
(2) 유머, 농담, 패러디 ... 134
5.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 134
가. 일반론 ... 134
나. 판단기준 ... 134
다. 피의사실 보도와 명예훼손 ... 135
라. 공연성과 명예훼손 ... 136
6.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 136
가. 일반론 ... 136
(1)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 136
(2) 공적 사안에서의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심사 기준 ... 137
(가)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보도로 언론의 자유의 제한이 완화된다고 본 사례 ... 138
(나) 언론사에 대한 비판ㆍ감시 기사인 경우 위법성판단 심사 기준 ... 140
(3) 공적 인물 ... 141
나. 공익성 ... 142
(1) 공익성을 인정한 경우 ... 143
(2)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 145
(가) 범죄사건 보도와 공공성-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 ... 145
(나) 피의사실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에 공공성을 부정한 사례 ... 146
(다) 사인간의 개인 분쟁에 관한 것 ... 146
다. 진실성 ... 147
라. 상당성 ... 148
(1) 상당성 판단 기준 ... 148
(가)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 148
(나)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 149
(2) 피의사실 보도와 상당성 판단 ... 155
(가) 피의사실 보도시 언론사의 주의의무 ... 155
(나)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 ... 155
(다)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 ... 157
(3) 신속성 요구와 상당성 ... 160
(4) 드라마ㆍ영화의 상당성 판단 ... 161
(가) 드라마 ... 161
(나) 영화 ... 161
제3장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62
2. 사생활과 현장 취재의 문제 ... 163
3. 위법성조각사유 ... 164
가. 피해자의 동의 ... 164
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 164
제4장 초상권 침해
1. 초상권 일반론 ... 169
2. 초상영리권(Right of Publicity) ... 171
3. 피해자의 동의 ... 172
4. 공익성 ... 176
가. 판단기준 ... 176
나. 공익성이 초상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경우 ... 177
다. 공익성보다 초상권이 우선 고려된 경우 ... 178
제5장 기타 인격권
1. 음성권 ... 179
2. 저작권 ... 179
제6장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1. 손해배상청구 ... 182
가. 재산상 손해 ... 182
나. 정신적 손해 ... 184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184
3. 정정보도청구 ... 186
가. 정정보도청구권자 ... 186
(1)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 ... 186
(2) 개별적 연관성 ... 186
나. 정정보도문 게재의무자 ... 187
다. 대상 ... 187
(1) 사실적 주장 ... 187
(2) 당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 188
라. 정정보도문의 게재 거부사유 ... 189
(1)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189
4. 반론보도청구 ... 189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취지-동등한 방어주장의 기회와 진실발견 ... 189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 190
다. 반론보도청구권자 ... 190
(1)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 ... 190
(2) 개별적 연관성 ... 192
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 192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의 범위 ... 192
(2)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별하는 척도 ... 194
(3)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하는지, 반론보도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해야하는지의 문제 ... 196
(4) 반론권자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범위 ... 196
마. 반론보도문 게재 거부사유 ... 197
(1)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 197
(가) 반론보도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충분히 원문기사에 실려 이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197
(나) 반론보도의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경우 ... 198
(다)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 ... 198
(2)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200
바.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재판 ... 201
5. 금지청구 ... 201
6. 형사 고소 ... 203
가. 명예훼손 관련 범죄 ... 203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203
(가) 일반론 ... 203
(나) 비방의 목적 ... 204
(2) 명예훼손죄 ... 205
(가) 일반론 ... 205
(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 206
(3) 모욕죄 ... 20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 209
(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 210
나. 음성권 침해 관련 범죄-통신비밀보호법 ... 212
다. 기타 범죄 ... 213
(1) 공갈죄 ... 213
(2) 업무방해죄 ... 214
7. 언론중재법상의 조정ㆍ중재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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