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B><FONT color ... #0000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 4
1. 세계화와 국경 없는 경제 ... 4
2. 교역과 개방의 확대 ... 10
3.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 14
4.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경영 ... 18
1.2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의 전망 ... 21
1. 국제수지불균형과 불안한 세계경제 ... 21
2. 개도국경제의 부상 ... 24
3.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 26
1.3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 29
1. WTO와 지속적인 다자간 무역자유화 ... 29
2.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 32
3.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 35
1.4 국제금융시장통합과 국제금융체제 ... 39
1. IMF와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 ... 39
2. 국제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의 위험성 증대 ... 43
3.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모색 ... 45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2.1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 50
1.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 50
2. 국제통상의 범위 ... 52
2.2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 55
1. 포괄적 규범과 개별적 규범 ... 55
2. 시장개방규범과 규율제정 관련 규범 ... 57
2.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 61
1. 국제통상법의 개념 ... 61
2. 국제통상법과 국제경제법 ... 62
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거래법 ... 64
2.4 통상정책과 통상협상 ... 65
1. 통상정책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 65
2. 통상정책의 범위와 특징 ... 66
3. 국제통상과 협상 ... 68
2.5 국제통상에 관한 접근방법 ... 69
1. 국제통상의 학문적 영역 ... 69
2. <B><FONT color ... #0000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1.1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 76
1.2 국제경제기구의 비교 ... 79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1절 다자간 통상체제 ... 84
2.1.1 WTO개요 ... 84
2.1.2 WTO규범 ... 87
1. 규범의 분류 ... 87
2. 규범의 개관 및 주요 원칙 ... 88
제2절 지역통상체제 ... 94
2.2.1 개 요 ... 94
2.2.2 EU ... 96
2.2.3 NAFTA ... 98
2.2.4 동아시아 FTA ... 100
제3절 OECD ... 106
2.3.1 OECD개요 ... 106
2.3.2 OECD규범 ... 108
1. 규범의 분류 ... 108
2. 주요 규범 ... 111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관세 ... 120
1.1.1 관세의 개요 ... 121
1. 정의 및 종류 ... 121
2. 관세와 상품분류 ... 122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23
1.1.2 관세 관련 국제협상의 배경 및 과정 ... 126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 126
2.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 ... 129
1.1.3 관세 관련 국제협정의 주요 내용 ... 131
1. WTO관세협상 ... 131
2. 여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 135
1.1.4 평가 및 전망 ... 137
제2절 농산물 ... 140
1.2.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과정 ... 141
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의미 ... 141
2. 국제규범 형성의 과정 ... 142
1.2.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 ... 144
1. 시장접근분야 ... 144
2. 보조금 감축 ... 146
3.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 147
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의 평가 ... 149
1.2.3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협상의 동향 ... 151
1. DDA 농산물협상의 동향 ... 151
2.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문의 주요 내용 ... 152
3. 쌀 협상의 결과 ... 153
4. 향후 전망과 한국농업에의 영향 ... 154
제3절 원산지규정 ... 157
1.3.1 원산지규정의 개요 ... 158
1. 정의 및 종류 ... 158
2.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61
1.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 164
1.3.3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 165
1. WTO 원산지규정 협정 ... 165
2. 여타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 169
1.3.4 평가 및 전망 ... 171
제4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 173
1.4.1 개요 ... 174
1.4.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 176
1.4.3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 179
1. 기본정신 ... 179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179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판정절차 ... 181
4. 표준에 대한 모범관행규약 ... 182
1.4.4 평가 및 전망 ... 182
제2장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반덤핑 ... 186
2.1.1 반덤핑제도의 개요 ... 187
1. 덤핑의 정의 ... 187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 188
2.1.2 반덤핑제도의 약사 ... 189
2.1.3 WTO반덤핑협정안의 주요 내용 ... 191
1. 덤핑의 결정 ... 191
2. 피해의 결정 ... 195
3. 조사개시 및 조사 ... 198
4. 구제조치 ... 203
2.1.4 평가 및 전망 ... 207
제2절 세이프가드 ... 209
2.2.1 세이프가드의 개요 ... 210
1. 세이프가드의 정의 ... 210
2. 세이프가드의 의의와 성격 ... 212
2.2.2 세이프가드 관련 국제협정의 배경 ... 213
2.2.3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 215
1. 발동요건 및 기준 ... 215
2. 발동절차 및 기간 ... 216
3. 적용수단 및 원칙 ... 217
4. 기타 사항 ... 218
2.2.4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218
2.2.5 평가 및 전망 ... 220
제3절 보조금ㆍ상계조치 ... 222
2.3.1 개요 ... 223
1. 정의 및 개념 ... 223
2. 이론적 배경 ... 224
2.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226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 226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 228
2.3.3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 ... 230
1. WTO협정의 핵심내용 ... 230
2. 관련 협정과의 관계 ... 232
2.3.4 평가 및 전망 ... 233
제4절 분쟁해결절차 ... 236
2.4.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 237
2.4.2 WTO분쟁해결절차의 약사 ... 238
2.4.3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 239
1. 패널설치 이전 단계 ... 239
2. 패널절차 및 시한 ... 241
3. 상소절차 ... 242
4.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및 보복조치 ... 243
2.4.4 기타 분쟁해결제도 ... 245
2.4.5 평가 및 전망 ... 246
제3장 상품외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서비스무역 ... 250
3.1.1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무역의 유형 ... 251
3.1.2 UR서비스협상과 그 의의 ... 252
1. 협상의 기본목표 ... 252
2. 서비스협상의 과정 ... 253
3. 의의 ... 255
3.1.3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 256
1. 제1부: 범위 및 정의 ... 258
2. 제2부: 일반적 의무 및 규칙 ... 259
3. 제3부: 구체적 약속 ... 263
4. 기타조항 ... 264
5. 부속서 ... 264
3.1.4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의 평가 및 효과 ... 266
1. 평가 ... 266
2. 효과 ... 268
3.1.5 WTO출범 이후의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 ... 269
1. 논의과정 ... 269
2. 논의내용 ... 271
3. 전망 ... 272
제2절 지식재산권 ... 273
3.2.1 지식재산권의 개용 ... 274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 274
2. 지식재산권의 의의 ... 277
3.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279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 279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쟁점 ... 282
3.2.3 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84
1. TRIPs 최종협정문의 구성 ... 284
2. TRIPs협정의 주요 내용 ... 284
3.2.4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 292
1. DDA협상의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 292
2. 지리적 표시 ... 294
3.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 ... 297
4.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 300
3.2.5 평가 및 전망 ... 303
제3절 정부조달 ... 305
3.3.1 개념 및 의의 ... 306
3.3.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 307
3.3.3 WTO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 309
1. 적용대상 및 범위 ... 309
2.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 309
3. 정부조달제품에 대한 기술명세 ... 311
4. 입찰절차, 입찰자격, 입찰참가자 선정절차 ... 311
5. 상쇄구매 제한 ... 312
6. 예외조항 ... 312
3.3.4 평가 및 전망 ... 312
제4절 자본거래 ... 314
3.4.1 국제자본거래 개요 ... 315
1. 국제자본거래의 유형 ... 315
2. 국제자본거래의 현황 ... 316
3. 국제자본거래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 318
3.4.2 자본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 321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과정 ... 321
2.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체적 내용 ... 324
3.4.3 한국의 자본자유화정책 ... 329
1. 금융위기 이전 자본자유화정책 ... 329
2. 금융위기 이후 자본자유화정책 ... 331
3.4.4 평가 및 전망 ... 332
제Ⅳ부 국제통상 의제의 다원화
제1장 무역과 환경
1.1 그린라운드의 성격 ... 338
1.2 그린라운드의 제기 배경 ... 339
1.3 무역-환경 협상의 주요 내용 ... 341
1. GATT／WTO에서의 논의경과 ... 341
2. 무역-환경 협상의 특징 ... 343
1.4 전망 ... 346
부록 : 환경 관련 무역조치 ... 347
제2장 무역과 직접투자
2.1 직접투자의 개요 ... 352
1. 정의 및 개념 ... 352
2. 이론적 배경 ... 353
2.2 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 355
1. 직접투자 관련 국제규범의 배경 ... 355
2.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 357
3.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358
4. WTO의 투자협정 논의 ... 359
2.3 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 361
1.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추진배경 ... 361
2.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주요 내용 ... 363
2.4 평가 및 전망 ... 365
제3장 무역과 경쟁
3.1 무역 -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 369
3.2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 372
1. GATT／WTO에서의 논의 ... 372
2. OECD에서의 논의 ... 374
3. ICN에서의 논의 ... 376
4. 무역-경쟁정책에 관한 기타의 논의 ... 377
3.3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과 시사점 ... 378
1.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 ... 378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380
제4장 전자상거래
4.1 개요 ... 384
1. 개념 ... 384
2. 특징 및 성장전망 ... 386
4.2 국제적 논의 현황 ... 390
1. 주요국에서의 논의 현황 ... 390
2. OECD 및 WTO에서의 논의 현황 ... 391
4.3 통상 관련 주요 이슈 ... 392
1. 관세 ... 392
2. 조세 ... 394
3. 지식재산권 ... 395
4.4 전망 ... 397
제Ⅴ부 국제통상규범과 통상정책
제1장 통상정책과 국제경제규범과의 상호관계
1.1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국제경제규범 ... 401
1.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GATT ... 402
2. 1970년대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도쿄라운드 ... 403
3. 1980년대 이후의 신무역정책과 WTO ... 404
1.2 국제경제규범과 국내법 ... 406
1. 국제경제규범의 유형과 기본원칙 ... 407
2. WTO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절차 및 주요 상충내용 ... 409
제2장 외국의 통상정책
2.1 미국의 통상정책 ... 416
2.2 EU의 통상정책 ... 419
2.3 일본의 통상정책 ... 424
2.4 중국의 통상정책 ... 428
2.5 아세안의 통상정책 ... 433
제3장 한국의 통상정책
3.1 개관 ... 439
3.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 440
1. 경제개발 초기(1961-66) ... 440
2.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1967-73) ... 441
3. 산업별 투자조정시기 (1974-79) ... 441
4.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1980년대) ... 442
5. 1990년대의 시장개방정책 ... 444
6. 2000년대의 통상정책 ... 445
3.3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 447
1. 정책결정체계 ... 447
2. 통상 관련 제도 ... 450
3.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 ... 454
3.4 대외통상관계 ... 457
1. 다자간 통상관계 ... 457
2. 양자간 통상관계 ... 462
3. FTA정책 ... 471
3.5 평가 및 전망 ... 474
제Ⅵ부 국제통상협상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다자간 국제통상협상의 역사
1.1 국제무역기구의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 480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추진 ... 480
2. ITO설립 실패 ... 481
3. GATT체제의 출범 ... 482
1.2 Tokyo Round 협상과 평가 ... 483
1. Tokyo Round 출범 배경 ... 483
2. 미국행정부의 협상권한 ... 486
3. 주요 결과 ... 487
4. 종료 및 평가 ... 488
1.3 Uruguay Round 협상과 평가 ... 490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 ... 490
2. 우루과이라운드와 우리 경제 ... 494
3. 의의와 평가 ... 497
1.4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전망 ... 499
1. 협상 출범의 의의 ... 499
2. DDA협상 출범의 경위 ... 500
3. 협상의제 ... 502
4. 협상경과 ... 504
5. 향후 전망 ... 507
제2장 협상의 이론
2.1 협상이란 무엇인가? ... 510
2.2 협상에 관한 이론 ... 511
1. 게임이론적 협상이론 ... 511
2. 협상기술에 관한 이론 ... 516
2.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과 특성 ... 530
1.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협상의 중요성 ... 530
2. 국제통상협상의 특성 ... 532
제3장 국제협상의 사례연구
3.1 한-칠레 FTA협상 ... 544
1. 협상의 개요 ... 544
2. 협상의 결과 ... 545
3. 협상에 대한 평가 ... 547
3.2 남ㆍ북한 쌀협상 ... 549
1. 협상의 배경 ... 549
2. 협상의 과정 ... 549
3. 협상에 대한 평가 ... 551
3.3 한ㆍ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 553
1. 협상의 배경 ... 553
2. 협상의 과정 ... 554
3. 협상에 대한 평가 ... 556
3.4 UR통신서비스 협상 ... 557
1. 협상의 배경 ... 557
2. 협상의 과정 ... 557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 560
3.5 WTO／WCO 원산지규정 협상 ... 561
1. 협상의 배경과 쟁점 ... 561
2. 협상의 경과 ... 564
3. 협상에 대한 평가 ... 565
3.6 한ㆍ일 어업협정 개정협상 및 실무협상 ... 567
1. 협상의 배경 및 협상의 과정 ... 567
2. 한ㆍ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 568
3. 협상에 대한 평가 ... 569
약어표 ... 571
참고문헌 ... 577
색인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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