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새로운 대륙의 발견 제1장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 ... 3 제1절 전야(前夜) ... 3 제2절 여명기(黎明期) ... 6 제3절 개화기 ... 10 제4절 사이버 공간의 생활공간화 단계 ... 12 제2장 새로운 대륙: 사이버 대륙의 특징 ... 14 제1절 컴맹퇴치와 평생교육사회 ... 14 제2절 무한경쟁과 1등 독식사회 ... 17 제3절 반시장적, 반세계화 집단의 등장 ... 18 제3장 새로운 대륙에서의 두뇌국가와 몸통국가 ... 22 제1절 국가, 살아 있는 시스템 ... 22 제2절 시스템의 기본단위 ... 23 제3절 시스템 철학: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클론니즘 ... 25 제4절 지식정보화 사회와 클론니즘 ... 29 제5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 시스템의 기본단위 ... 30 제6절 두뇌국가의 등장 ... 32 제7절 두뇌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 36 제8절 한국의 위상 ... 45 제4장 새로운 대륙의 새로운 정부이념: 전자정부의 정의와 이념 ... 49 Part 02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공간의 의미 제5장 농경사회와 마을중심의 사회 ... 55 제6장 산업사회와 도시중심의 사회 ... 58 제7장 낯선 사람의 관계와 사회혼란 ... 61 제1절 죄수의 딜레마 ... 61 제2절 산업화에 필요한 관료제 ... 64 제3절 신뢰구축에 필요한 민간부문의 윤리관 ... 65 제8장 성공적인 지식정보화 국가 구축의 조건: 신뢰구축 ... 67 제1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람들 행태 ... 67 제2절 '낯선 사람의 관계'의 제거 ... 69 제3절 생산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조건 ... 71 제4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설계의 필요성 ... 73 제9장 정보화의 명암(明暗) ... 78 제1절 산업 정보화의 정의 ... 79 제2절 산업 정보화의 장ㆍ단점 ... 80 제10장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 ... 85 Part 03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이론 제11장 전자정부 구축단계에 관련된 이론 ... 89 제1절 전자정부의 정의 ... 89 제2절 전자정부와 '실물공간상의 정부'와의 차이 ... 91 제3절 전자정부 구축모형 ... 95 제12장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조건: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례 ... 106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106 제13장 전자정부 운영이론 ... 115 제14장 성공적인 외부위탁을 위한 조건 ... 123 Part 04 전자정부 평가이론 제15장 생산성의 패러독스 ... 129 제16장 평가모형 ... 137 제1절 투입중심의 평가모형 ... 138 제2절 변환과정 중심의 평가모형 ... 139 제3절 산출중심의 평가모형 ... 140 Part 05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 제17장 정책과 법령: 법령의 정책적 해석 ... 149 제1절 법령과 정책 사이의 관계 ... 149 제2절 정부간섭 이유 ... 152 제3절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분야 ... 157 제18장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정책 ... 170 제1절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 및 성과 ... 171 제2절 정책의 시스템 이론적 분석: 5대 국가기간전산망법 사례 ... 176 제19장 정보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 ... 183 제1절 정보산업의 정의와 국민경제상 지위 ... 183 제2절 정보산업육성과 정부개입 ... 193 제3절 소프트웨어의 공공재적 속성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198 제4절 디지털 융합과 새로운 정보산업육성 정책 ... 200 제5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소프트웨어 진흥정책 ... 205 제6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213 제7절 콘텐츠산업 육성정책 ... 215 제20장 투명행정을 위한 정책 ... 228 제1절 투명행정의 정의 ... 228 제2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투명행정의 필요성 ... 230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의 정책적 분석 ... 235 제21장 재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 241 제1절 사생활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 241 제2절 사생활의 정의 ... 243 제3절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 245 제4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 247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책적 분석 ... 249 제6절 개별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 253 제22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 258 제1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영역 ... 259 제2절 법률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방안 ... 261 제3절 한국의 정보격차 실태 ... 263 제23장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정책 ... 268 제1절 기술변화와 사이버 범죄의 등장 ... 269 제2절 법적 대응 ... 272 제3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 274 제4절 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대응 정책이 갖는 문제점 ... 276 제5절 사이버 보안과 21세기 선두국가의 조건 ... 280 Part 06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제24장 전자정부의 규제정책 ... 295 제25장 전자정부의 경제학 ... 305 제1절 왜 전자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잘 구축되지 않는가? : 대기비용의 내면화 ... 305 제2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왜 실업이 문제가 되는가? ... 310 제3절 ADSL의 성공과 IPTV의 지지부진 ... 313 제4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 315 Part 07 에필로그 제26장 세계화와 전자정부 ... 321 제27장 한국의 장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 325 한글색인 ... 327 영문색인 ... 331